[최보식의언론=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변호사)]


벌서 10월인데 1학기 휴학 승인을 지금까지 막고 휴학 승인을 한 서울대학교를 고강도 감사한다는 교육부. 이 문제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대 교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지지하며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강압적인 대학 길들이기에 나서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운을 띄운 '정부의 플랜 B'는 명확히 드러났다. 강제 진급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의대 교수들은 4-5월부터 속이 탔다. 사태가 계속되면 방학을 이용해도 수업을 마칠 수 없는데...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 관료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왜? '교육'에 관심이 없으니까.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광경이다. 한 명의 아이를 가지고 다투는 두 여자. 한 여자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나누자고 한다. 교육에 관심 없는, 학생들의 권리에 관심 없는 교육부는 교육을 안 시켜도 강제진급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가 되겠나?

한동훈-한덕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공감대란다. 내가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 의협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마지막까지 협의체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전혀 논의를 안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부는 매우 많이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민에게 떠들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의료계를 불통이라고 국민에게 낙인 찍어 버린 것이다. 돌이켜 보면 보건복지부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이런 거짓말에 대해 사과라도 했나? 전혀 안 했다.

당시 필수의료 대책도 의협측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는 이를 죄다 비틀어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다. 정말 대화와 협상에 관심 있는 정부가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동훈-한덕수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여야의정협의체”는 어떤 의미가 있겠나? 알리바이 만드는 것이다. 시간 끄는 것이다. "6개월만 버티면..." 이러고 있는 것이다.

의대생들은 강제로 진급시켜 구겨 넣으면 그 뒤는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년 3월에는 전공의들이 들어 오겠지. 그 때까지 여야의정협의체로 시간 끌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의료계나 튕겨 나가면 “저 봐라, 저 놈들 불통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선전하면 책임은 의료계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거다.

정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뭔가 대화의 분위기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휴학 승인을 했다고 대학에 고강도 감사를 한다는 정부. 한 손으로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몸에 칼을 쑤셔대고 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달라는 여자와 무슨 대화를 하겠나? 그런 여자는 사회로부터 쫓아내고 격리시켜야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