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사례를 뽑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모범적 혁신사례로 선정했다. 한국경제 신문은 <의료계 반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며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돼 온 터라 우수 혁신사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의대정원 증원은 미래위기·위험 先制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복지부의 '출생통보·위기보호출산제'도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부문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 6월부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192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했고,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밖에 주요 혁신사례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등이 포함됐다. 미래 전략산업인 AI를 이끌어 갈 청년인재의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맞춤형 지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치러져 왔다. 올해부터 연중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7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9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10월)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11월에는 분야별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對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최종 왕중왕에 뽑힌 우수 사례 41점에는 대통령상(대상 1개·금상 5개)과 국무총리상(은상 7개), 장관상(동상 28개)이 주어진다.

의료개혁이 의료대란으로 악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하는 불안감을 지니고 살게 한 실패사례가 성공사례로 선정되었으니 윤석열 정부의 분별력은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선제적 대응 사례로 꼽혔는데 미래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오판을 근거로 밀어붙이니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파국을 초래했다.

의대증원 2000명은 이런 식으로 혁신하면 안된다는 사례로 삼아 공무원들에게 교육해야 할 일이지 장려할 일이 아니다. 혁신은 현실, 사실, 과학에 입각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이나 장관이 독단적으로 해선 안 된다. 특히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 없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혁신은 문제 많은 부분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 한국의료처럼 세계적 우수사례를 상대로 난도질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 의대정원 늘리기는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긴급하지 않은 것을 급하게 밀어붙인 것은 총선에서 재미를 보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개혁은 개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실패사례인데 이를 성공사례로 뽑은 윤석열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예의가 없다. 울고 있는 국민 뺨을 때린 정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