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것에 대해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 수용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이다. 한 후보는 또 이런 ‘입 리스크’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전 CBS 주관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요”라고 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패스트 트랙 사건이란, 2019년 국회 사개특위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여러 의원들이 기소된 건이다. 2020년 1월2일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는데 아직 1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당시 의석수에서 밀리던 야당(자유한국당, 국힘당의 전신)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와 관련된 나경원의 내밀한 공소 취소 요청을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폭로한 것이란 취지이다.


문화일보 허민 전임기자는 어제 "한동훈이 쏘아올린 “김건희 국정농단”… 野 ‘윤석열 탄핵’ 빌미될까"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후보의 자해적 폭로 행태를 지적했다.

“사적 경로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의) 전대 ‘당무개입’이며 위험한 일이다.”
허민 기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쏘아 올린 이런 발언이 全大 이후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인다고 했다. 한 후보가 할 말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에 탄핵 추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것이다. 나경원·원희룡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전대 승리를 위해 여권에 막심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陣內 사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내부총질을 한다는 뜻이다.

허민 기자는, <당내 경선에서는 경쟁 상대를 향한 폭로 경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문제는 이런 폭로가 이내 소속 정당의 담장을 넘어 라이벌 정파와 정적들에 의한 치명적 공격 소재로 이용된다는 점이다>고 했다.

2007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서 벌어졌던 폭로전은 이후 이명박 정권(2008∼2013년)-박근혜 정권(2013∼2017년)을 관통하는 ‘10년의 저주’로 이어졌다. 박 후보가 이 후보를 겨냥해 제기한 ‘다스’ 차명 소유 의혹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고,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이 후보가 박 후보를 향해 제기했던 최태민 목사와의 친분 의혹은 박 대통령 재임 중 최 목사의 딸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실화했고, 이윽고 탄핵 사태를 만들어냈다. 서로 자해적 총질을 했다는 뜻이다.

민주당 대표에 두 번째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천형처럼 씌워진 대장동 개발 의혹 역시 2021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 때 상대 이낙연 후보 측 폭로로 시작됐다. 이 후보의 측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경선 이후 “내가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허민 기자는, 지금 대장동 사건은 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과 연결돼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최대 사법 리스크가 됐다고 짚었다.

이번 여당 전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폭발력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원 후보의 한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 폭로는, 향후 야권의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될 게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한 후보 측이 원 후보의 폭로 배후에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며 제기한 당무개입·국정농단 의혹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 중인 민주당에 호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자 읽씹’ 사건(1월 15∼25일)이 일어나던 와중인 1월 21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지지 철회’ 의사를 전하러 온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당무개입 아니냐”고 반발했던 것까지 문제가 되는 형국이다.

허민 기자는 한동훈 후보는 지난 1월 다섯 차례에 걸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발송의 성격을 사실상 당무개입·국정농단으로 봤다면서 자신의 ‘문자 읽씹’ 논란에는, “사적인 경로를 통해 (김 여사와)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고(8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대 ‘당무개입’이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6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들이다.
이야말로 야당이 박수를 칠 논리이다.
나 후보는 “당무개입·국정농단 등은 여당 내 금기어”라면서 한 후보의 이런 발언들은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라고 공격했다. 나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당무개입·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지 않았느냐”며 한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밑밥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허민 기자는, <대구·경북(TK) 출신의 여당 다선 A 의원은 “한 후보가 쏘아 올린 당무개입·국정농단 발언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고 전했다. A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의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①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그 자체로 탄핵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그리고 ②과거 한동훈 검사 자신이 당무개입·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 후보는 지난 11일 MBN 방송토론과 12일 TK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자기만 살자고 당무개입·국정농단 같은 금기어를 함부로 쓴다”고 공격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또한 ‘박근혜 탄핵’ 사례에서 보듯 민간인의 국정개입은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 베테랑 검사에 법무부 장관까지 거친 한 후보는 이런 사례와 그 후과(後果)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2004년)을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가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다. 헌법재판소는 ‘중립 의무를 어겼지만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정도로 중한 사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총선(2016년)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 입장 전달 등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정도의 당무개입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제 탄핵까지 당한 경우다. 한 후보의 ‘김건희 국정농단’ 운운은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문자 발송 행위가 민간인 최순실의 박근혜 정부 국정개입 사건과 유비(類比)를 이룬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허민 기자는, <수도권 출신의 여당 B 의원이 “한 후보의 발언은 의도했든 아니든 ‘김건희 행위’와 ‘최순실 행위’가 국정농단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야권의 대통령 탄핵 추진 논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면서 <한 후보의 일련의 발언은 금세 야권으로 전파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배우시절 할리우드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영화인을 지도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 소환되어 "당신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의 이름을 대라"는 요지의 추궁을 당했다. 레이건은 답변을 거부했다. 만약 이때 동료들 이름을 댔다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자질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란 생각이 지배적인 문화 때문이다.

한동훈 씨가 총선 참패 직후에, 그것도 대통령과의 감정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한 것이 전당대회를 자폭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야당의 탄핵공세에 빌미를 제공, 윤석열 정권 종말을 재촉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