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성명서

2019년 8월 2일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미사일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탈퇴했다. 3일 호주를 방문한 미(美)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에 사거리 500~5500km의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 언급했다. 문(文) 정부는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 없고, 9일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며 서둘러 이를 검토할 의향조차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수장’은 문 정부가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북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핵 균형 대안인 미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과 협의해 최단시간 내 배치해야 한다. 1977년 소련이 SS-20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5000km) 배치하자 미국은 서독과 프랑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983년부터 퍼싱Ⅱ 미사일(사거리 1800km)을 서독에, 그리폰 미사일(사거리 2500km)은 서독·영국 등 5개국에 배치했다. 이에 놀란 소련은 결국 미국에 굴복해 1987년 INF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연방 해체가 이어져 냉전이 종식됐다. 한국에 미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이는 북 핵 억제는 물론 서독에 배치된 퍼싱Ⅱ가 독일 통일의 전기가 됐듯이 자유 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중 신냉전이 자유 세계의 승리로 종결돼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둘째,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동시에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NATO는 유럽 국가를 망라한 집단 안보기구이고 지금 러시아는 옛 소련보다 약해진 탓에 우리의 전략 환경이 NATO보다 훨씬 취약하다. 따라서 한·미 핵 공유 협정은 NATO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돼야 한다. 미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의사결정과 지휘통제 ▲사용 시 한국의 잠수함·항공기 이용 ▲작전계획 공동 작성 ▲연합연습과 훈련 등 정책적 차원에서 작전적 차원까지 두루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병행한 핵 공유 협정은 미국이 본토 안전을 위해 한국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로 북핵을 억제하고 북 비핵화를 견인하는 강력한 양날의 검(劍)이다. 김정은은 핵을 이용한 한·미동맹 해체와 적화 시도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시진핑은 북 핵을 수수방관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역행하는 무수한 실책을 저질렀다. 이번에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더는 국가적 자살행위를 반복해 헌법과 역사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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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14. voa 보도

미 국방부가 어제(12일)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 이후 두 번째 시험발사인데요, 중국뿐 아니라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8월 초, 사거리 500~5천500km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 INF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탈퇴 이유로 조약 당사자인 러시아가 위반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INF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의 중거리 전력 증강 역시 탈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탈퇴 후 보름 만인 8월 중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올해 말 다른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맹인 일본과 한국 내 배치가 유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INF 탈퇴 직후 지상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험발사 자체 만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러 양국은 지난 8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당시에도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형 국방전문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안보 위협과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창형 연구위원] “미국이 향후 이런 INF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나 괌 지역이나 기타 남중국해에 닿아있는 국가들에 배치하길 희망하고 압박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또는 안보적 위협으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중거리 미사일 발사나 동맹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미사일 개발이 서태평양 지역의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구축해놓은 미사일 능력을 상쇄하거나 약화시킨다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전략적 경쟁 사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미국이 INF treaty에 묶여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동안 개발하지 못했는데 다시 개발하니까 미국과 중-러 간 전략적 균형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러시아는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이 워낙 중거리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 센터장은 다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한국 배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만큼 배치 여부는 내년 중반 이후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의 주한미군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었던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 앞서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줄곧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면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달 28일 토론회에서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춘 전 러시아주재 대사는 미사일 배치 문제는 동맹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권국가로서 한국 방어를 위해 전략무기가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이 그것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이 전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재춘 전 대사]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할 일이지, 중국이 하지 말란다고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동맹은 미국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동맹국 간 협의하는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럴 필요가 없죠.”

반면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지낸 이태환 명예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중 간 1단계 무역 협상 합의가 이뤄진 만큼 큰 그림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나아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이태환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미국과 지금 상황에서 딜을 깨고 다시 분쟁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홍콩 문제도 있지만 협상 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큰 그림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나아가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중국은 물론 북한 견제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도한 미국이 외교적 수단 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신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