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 인사청문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였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사상검증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어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해보니 쪼개가 꼼수 증여, 갭투자 의혹, 그리고 가족 부동산 특혜가 있었다. 주택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이다. 국토부장관으로서 국토부 아니라 국토투기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오늘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저희가 천안함이 폭침된 날이다. 그런데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해왔던 분이다. 그런데 이 정권을 보면 사실상 2010년에 한반도 평화안보포럼이라는 미국 의회에서 개최한 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줄줄이 요직에 기여했는데 거기의 핵심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 김상근 KBS 이사장,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등 이런 참석자들이 줄줄이 요직에 기용되었다. 실질적으로 오늘 김연철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도덕성, 자질 모든 것을 검증하겠지만 그러한 검증에 앞서서 이미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김연철 장관 후보자를 과연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박영선 중기벤처부장관은 내일 예정되어 있다. 우리 관련 상임위 간사께서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자료 부실 제출, 증인 미합의 등으로 부실검증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의회에서 각종 청문회에서 자료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였던 박영선 장관 후보자로서는 한마디로 내로남불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핵심은 결국 늘 이 정권이 하는 대로 내로남불의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고,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자체를 의문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지명 후보자들이 이러한 흠이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수준이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다. 그러나 영장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른 영장기각이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 정권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기각 사유에 보면 26년 전의 대법원 판례까지도 인용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다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 청와대 관련성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한 달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서 첫 일성은 수사지휘더니 이번에는 남탓 회의를 주재했다. 입법기관의 공분 운운하며 마치 국회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것처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었다. 그러나 생각해보시라. 자유한국당 민생관련 법안은 언제든지 하자고 이야기했다. 3월 국회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여 열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국회에서 일을 좀 하라고 하고 있다. 그 속뜻이 무엇이겠나. 결국 국회는 일 안하는 국회로 프레임을 짜놓고 사실상 공수처법, 선거제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회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사실상 어려운 것은 바로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김학의 사건을 들고 나와서 사실상 1타4피의 김학의 사건으로 1타4피를 하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떨어지는 문재인 그리고 경제파탄으로 인한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본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 이후에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호응했다. 그리고 김학의 정국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1타4피를 노린다’ 이렇게 보인다.

첫 번째는 문다혜 의혹 제기 묵살이다. 우리 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재수사로 올린 반면에 곽상도 의원 바로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김학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전 총장도 빠져있다. 왜 이렇게 유독 곽상도 의원만 집요하게 괴롭히겠나. 문다혜씨 부부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곽상도 의원의 입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다혜 의혹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는 거 앞으로 저희가 더 철저히 파헤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촉구 특검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곽상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이다. 두 번째는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선동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특권층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덮어주기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 그러나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상설특검과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계속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청와대가 지시하는 사건밖에 수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공수처의 본질에 비추어서 특권층 봐주기 수사는 공수처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은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사흘간 무려 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2주 동안 김학의 사건의 옐로우페이퍼 같은 언론보도로 인해서 장관 청문회 관련된 장관 의혹 사건은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다. 네 번째는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1타4피로 김학의 재수사를 들고 나왔는데 말씀드리겠다. 만약에 이 사건에 그런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그동안 여권인사인 조응천 의원과 그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었겠나.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대해서 동의한다.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이러한 재수사의 대상을 보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실 것이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의 특검을 요구한다. 김학의 사건 특검하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던 많은 의혹들에 대한 사건도 같이 특검하자. 특히 드루킹 불법대선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주장한 김태우 특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정말 김학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면 특검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창원성산 단일화 결국 한통속을 자인한 기상천외한 여야 단일화이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한 몸이라는 것, 한통속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번 창원성산에서 이러한 좌파연합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선거승리로 답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오늘이 ‘천안함 폭침 9주기’이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발언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우리 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3월 28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다. 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직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3월 28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소집을 여당과 국회의장께 요구한다.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에 대한 표결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우리 당은 이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말씀 언급하셨지만 저도 한마디 붙이겠다. 대통께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서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부터 처리해달라고 새삼스럽게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정쟁을 유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틈만 나면 과거문제 적폐청산에 집착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또 대통령 공약으로서 언급했다. 특권층의 불법행위 수사라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부터, 또 현 정권의 그런 부실수사부터 재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든다. 드루킹 부실수사라던가, 청와대 특감반이 제기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쪼개기 수사, 지연 수사, 청와대를 겨냥한 이런 수사의 방해,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태국으로 떠난 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란다.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을 하는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기 급급하다. 대통령이 말한 공수처 법안을 선거법에 끼워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보고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처리하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 역할에 앞서서 청와대, 대통령의 역할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

청문회 계속 되고 있다. 장관 인사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보다는 코드인사, 선거 공신을 지금 임명하기 급급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인사기준은 잊은 지 오래된다. 그중에 좋은 사람 추천했다는 통일부장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한다. 청문회를 하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이 정권은 임명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대통령이 유난스럽게 해외방문 중이거나 국민 공감 없는 해외순방을 마치고 올 때마다 국내 과거 일을 들추는 습관을 또 기억하고 있다. 우리 또한 왜 본인의 실패한 외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대통령께서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당한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당시 사망한 이창기 준위 비롯한 46명 젊은 용사들, 그리고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희생을 다시 한 번 기린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에 장관인사를 보면 민심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다. 검증과정도 엉망진창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아예 관심 밖이다.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주택 정책 지휘자가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 강연자에 더 어울리고, 통일부장관 후보자 소셜미디어 세계의 요주인물이다. 모범택시운전 바라지 않았지만 이렇게 무면허일 줄은 정말 몰랐다. 장관자리를 이렇게 나눠 가져야하는지 허망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참 염치가 없다면 눈치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곽상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오늘 청구하려고 한다. 대통령 친족은 현행법상 비서실과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도 임명 조차되지 않아서 대통령의 친족이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례 없는 대통령 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와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낭비, 각종 불법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정부부처는 하나같이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김학의 차관 사건’을 찍어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지시로 표적수사에 나서고, 딸 가족의 해외이주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런 표적수사, 정치보복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 감사원에 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된 공익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감사청구 사유는 사위 서창호씨의 취업을 통한 급여수익 및 경호비용 실태, 구기동빌라 거래 시 제3자에게 바로 매매하지 않고 증여를 거친 이유, 구기동빌라 처분 시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경위, 인도 국빈방문 당시 문 대통령의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하고 있다는 문다혜씨와 관련된 연설의 진위여부, 교육당국에서 외손자의 해외파견 증빙서류를 받았는지, 의무교육 심의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 정부부처가 해외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토리게임즈 문 대통령 사위의 입사 후 외부 차입금이 급증하고, 정부 펀드 운영사와의 수상한 연결고리, 사위의 이스타항공 합작 관련 회사근무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의 공직 임명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감사원에서는 공익감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 저보고 수사권고가 있었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다. 김학의 차관의 1차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됐다. 김학의 차관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변호에 나섰던 분이 이모 변호사라는 분이 있다. 이분이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후보로까지 거론되셨던 분이다. 이 이모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과도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김학의 사건 축소은폐는 국정원 댓글수사팀을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답해야 될 사항이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작년 9월 19일 검찰과거사위원회 검사 두 명이 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을 했다. 당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이었던 MBC 피디수첩 사건, 그리고 KBS 정연주 사건 조사를 위해서 저희 방에 왔다. 그때 그 검사 두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최교일 의원의 수사개입 여부를 과거사위원회에서 쭉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개입된 것이 없었다. 단 한 가지 MBC 피디수첩 사건에서 당시 임수빈 부장에게 ‘무죄가 나도 좋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 사건 당일 오전에 법리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에 임수빈 부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회의를 중단을 시켰다. 그래서 회의 끝났고, 오후에 내가 임수빈 부장을 불러서 ‘좋다. 수사하지 마라. 더 이상 수사하라는 얘기 않겠다. 그런데 평검사들 다 있는 수사팀 있는 그 자리에서 상사인 차장에게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것 잘못한 거 아니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사하지 마라’ 그렇게 끝난 사건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실제 수사가 중단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기소여부가 결정이 나오는 것인데, 그랬더니 담당검사 두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 그런데 임수빈 부장검사가 나중에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학의 사건 재수사 좋다.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좋다. 해야 될 것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배후를 수사하라. 청와대에서 누가 관여했는지, 그것은 좋다. 그러나 저처럼 그 당사자를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있어야 재수사를 권고하는 것이지, 곽상도 의원 전혀 조사도 안하고 그 관여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찍어서 하는 것은 이건 표적수사다.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위기에 빠졌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헌법, 법률, 양심은 온데간데없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심판한다’ 이렇게 헌법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지난 22일에는 과거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얘기했고, 영장실질 심사 바로 당일에는 드루킹 사건 때 그 여론조작의 장을 제공했던 네이버, 네이버에 근무했다는 그 이유로 청와대 수석을 지냈던 윤모라는 자가 과거의 정권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의 축출은 왜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판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 제가 대답을 한다. 과거 정권에 그렇게 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다 감옥에 갔다. 다 처벌 받았다. 이 정부도, 이 정권도 똑같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이렇게 압력을 가한 이유는 불 보듯 뻔하다. 바로 김은경 장관이 구속되면 바로 청와대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뤄진다. 정의로운 검찰의 칼끝이 바로 청와대 목에까지 다가오니까 철벽방어를 치고, 판사에 대해서 노골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다. 과거 정권의 이런 보복, 축출은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대규모로 시작이 됐다.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그리고 민간에도 조·중·동 민간언론사에 대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세무사찰을 해서 다 구속시킨 예가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 지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제가 선생이라면 이거 중학교 사회시험에 이런 시험문제가 났다면 제가 선생님이라면 빵점을 주겠다. 이 주장들을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판사가 반영을 했다.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되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기한 감사, 사표 낼 때까지 감사하는 게 이것이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 때문에 내리는 감사인가. 판사가 지금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적절한 징계를 내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사표를 받고 쫓아내는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판사에게 묻고 싶다. ‘관행이었다’ 제가 말씀 드렸지만 ‘관행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이 촛불정부 하에서 이게 정말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과거 관행,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 이 정부의 모토 아니었나. 김은경 장관이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 이런 불법에 대해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했다는 것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얘기이다. 장관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 저지른 불법은 용서가 가능한가. 이것은 정말 궤변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형법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개탄한다. 퇴직자여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 김학의는 왜 해외출국을 시도했나. 이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쓰면서 판사가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이 정권이 드루킹 유죄를 판결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기소함으로서 사법부를 공포에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한편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판사는 헌법 103조에 의해서 정말 헌법, 법률에 의해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제발 대한민국 판사들이 소시민의 정의감이라도 가져달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이 판사한테 되묻고 싶다. 2019년 3월 26일은 사법부 굴욕의 날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양파 까듯이 까도 까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의혹 백화점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겠다. 이제까지 불거진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 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표절, 평창 갑질, 장남의 국적, 외국인학교 입학 그리고 입대 연기 등에 이어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 금산분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삼성그룹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발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 제진훈 당시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600만원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삼성 저격수가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또한 배우자 이원조씨가 출연해서 설립한 ‘생각연구소’ 사단법인인데, 자신의 정치자금을 사용해서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자기는 ‘생각연구소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답을 했다. 국회 의결을 걸쳐서 보낸 자료요구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한 것이다. 이는 국회 증인감정법 위반이다. 또 황당한 답변도 많다. 중기부 관련 중요한 업무인 제로페이. 그 제로페이의 사용 시기, 장소, 금액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역구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활용한 사례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언제, 어디서 답변 쓴 것도 얘기 안하고 ‘그냥 자기 지역구에서 쓴 적이 있다’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이다. 저는 수차례 인사청문회를 해봤지만 후보자 같이 낯 두꺼운 후보는 처음 본다. 박영선 후보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 내놓지 않은 채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청문회에서 답변, 미보유 이런 것들이 제출하지 않은 핑계,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동문서답 또는 허위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자격미달이라고 본다. 박 후보자가 전에 자기가 말한 바와 같이 하루 푸닥거리로 경시하거나 또는 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떳떳하게 인사검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받겠다면 금일 중이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아니면 자료제출 시까지 인사청문회를 부득이 연기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덧붙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아까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자료요구가 미비한 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야말로 본인을 위해서 준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박 후보자는 장관 대상 후보자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다.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국회를 이렇게 모독하고 무시하는 자기 부정하는 이런 청문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후보자로서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후보자, 국회의원이 되시기 바란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아들들의 병역비리, 장·차남 채용 특혜, 위장전입, 배우자 농지법 위반, 장남 재산내역 고지 거부, 양평·안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조동호판 비리 종합선물세트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사생활 노출 우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들며 청문회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과기부 역시 자료 떠넘기기, 기한 내 자료제출 거부, 성의 없는 자료제출, 담당자를 못 찾겠다 등 핑계를 대면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에 돌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자격미달 후보자를 어떻게든 선임시키기 위한 계획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투성이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와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허술한 인사를 내세우고,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거세도 밀어붙이고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질 경우 명확한 해명을 하거나 자진사퇴를 통해 국민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물러나는 것이 이 전 정권들이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자세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의혹투성이 후보를 비호한 채 오로지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의 오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인사검증 책무를 다하지 못한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 역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는 여당에게도 분명히 경고를 보낸다. 여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 임하라며 하루가 다르게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외치는 법과 원칙은 언제나처럼 내로남불인가.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사청문 검증 회피를 위한 후보자가 계속해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또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은재 정보위원회 간사>

오늘이 천안함 폭침 9주기이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공고한 한미 안보동맹으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 오늘 3월 26일은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9주기이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천안함 46명 순직 용사들의 명복을 빈다.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부모였고 형제였던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폭침사건은 불미스러운 충돌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활동까지 펼쳤던 인사를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일어났다. 지난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불변 입장은 분명히 확인이 됐고, 하노이 회담 직후 대북제재 회피용 북중경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자, 미국은 정찰기와 폭격기뿐만 아니라 해안경비대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서 대북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코이카 등을 통한 대북 무상지원 검토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해하며 대북 퍼주기를 더욱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던 북측 인원들이 슬그머니 복귀하면서도 사과는 커녕 ‘남조선은 자주성도 없이 강도나 다름없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제재 해제나 남북경협에만 집착해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요원하다. 더욱더 공고한 한미공조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임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새겨둬야 할 것이다.

<김승희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직후 지난 18일 날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드러난 범죄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가 과거 정부 때의 일이라고 발언하신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추정 인물인 윤모 총경은 피의자 신분인 빅뱅 승리와 전라도 광주시 소재 학교의 선후배 사이이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근무 이력을 갖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친노 계파 인물이다. 윤 총경은 최근까지 경찰청 인사담당관 등 최고의 요직으로만 기용되어 좌파정권에서 꽃길만 걸어온 실세 경찰 중의 실세로 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인인 김모 경정도 음주운전 무마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으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고 시인한바가 있다. 부인 김모 경정은 윤 총경의 청와대 활동시기와 겹치는 시점에 말레이시아 주재 치안영사로 파견되었다. 이곳에서 부인 김모 경정은 자녀들과 해외 현지 체류하면서 골프 등 편의혜택을 누리고, 실세 경찰부부로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실세 경찰부부가 연예인 등 경제 권력층과 말레이시아에서 골프회동을 갖고 콘서트 티켓을 받으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일자리으뜸 기업으로 최소 1년에서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고, 신용평가나 금리우대 등 150여개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려왔다.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멍석을 깔아준 당사자는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 탓만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방귀뀐 사람이 성내는 꼴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반드시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이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철저히 색출해 내야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청와대 내 불법비리 유착행위를 간과했거나 묵인 또는 가담 가능성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모 총경의 직속상관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의 사건개입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