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018년 11월 21일 서울 삼각지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개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후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역량을 하루가 무섭게 파괴·불능화 시키고 있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게 415명의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의 명의로 20개 항의 공개질문을 보냈으나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1) 현 정부가 그들의 국가안보정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자신감이 없거나, (2)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415명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은 안보위기를 넘어 국가붕괴로 우려되는 현 대한민국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우리 국민과 군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정 어린 말씀들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에게 호소 드립니다.

첫째,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건국하고 발전시켜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산정권 북한과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존망을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절대수호’와 ‘공산주의 절대반대’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反헌법적 모든 행위들을 중단 시켜야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계속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파괴행위로 나아가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 수단과 방법 등을 총동원하여 문재인 정권을 임기전이라도 퇴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기만적인 ‘가짜 평화’입니다. 한국의 안보역량을 파괴·무력화·불능화 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선전선동 기만술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짜평화를 분쇄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불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입니다. 조속한 폐기가 그 정답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 1월 21일 애국적인 법률가단체(한변)를 통하여 12,000여 명의 애국시민들과 함께 위 ‘군사분야 합의서’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한편 조국수호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망국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웰빙을 즐기면서 분열과 패거리 정치를 일삼고 있는 우파정당들은 자진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대동단결하여 공동투쟁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상공인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선량한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공산화된 사회가 어떤 재앙들을 맞게 되는지 냉철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산화된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대학살의 벌판(킬링필드)’이라는 참혹한 역사적 현실을 맞았습니다.

넷째,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자 안보 방벽입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확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결속 강화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흉기가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는 북한지원금으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미동맹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쓸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한미군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폭압적인 탄압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인사의 상당수가 이미 희생의 제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탄압행위에 분연히 항거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과 자유민주주의를 멸살하려는 폭압적 탄압에는 분연히 항거하여 기필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해 한국경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지원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몰락시키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의 기업인들을 동원해서 북한에 지원을 강요하는 식의 국민 자존심을 해치는 종북적 대북행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