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계급투쟁론적 입장에 선 민주주의로 보인다. 즉 사람, 민중 등으로 분류되는 이들, 자기 편에게 편의와 특권을 주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 같다. 어제 제주에서 한 발언이 그렇다. 보수, 반공, 우파, 자유진영으로 분류되는 이들에겐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것도 계급적 적대감이다. 김정은에겐 호감을 보인다.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도 계급투쟁론을 근거로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한 정권이 비슷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진행중인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두 정권이 이념적 결사체인데, 그 이념에 공통점이 있다면 계급투쟁론을 악과 敵으로 보고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한미동맹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계급투쟁론은 계급독재를 지향하며 계급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모든 독재중에서 이념으로 무장한 계급에 의한 독재가 가장 무섭다고 말한 이는 김구이다.



김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상해임시정부를 지켜낸 이다. '백범일지'엔 공산독재의 위험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온다. 한 개인에게서 오는 것을 ‘전체’ 또는 ‘독재’라 하고 한 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독재’라 하며 통칭 ‘파쇼’라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다. 군주나 기타 개인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되면 그만이거니와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반정치도 일종의 ‘계급독재’이거니와 이것은 수백 년 계속되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스’의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계급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독재’다. 수백 년 동안 이조 조선에 행하여 온 ‘계급독재’는 유교, 그 중에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사상·학문·사회생활·가정생활·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였다. 이 독재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었다.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니 이 영향은 예술·경제·산업에까지 미쳤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왜 그런고 하면 국민의 머리 속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경륜이 생기더라도 그가 집권 계급의 사람이 아닌 이상, 또 그 것이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범주밖에 나지 않는 이상,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싹이 트려다가 눌려죽은 세 사상, 싹도 트지 못하고 밟혀버린 경륜이 얼마나 많았을까.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나 중요한 것임을 통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지금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이러한 독재정치 중에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즉 헤겔에게서 받은 변증법,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이 두 가지와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을 가미한 마르크스의 학설을 최후의 것으로 믿어, 공산당과 소련의 법률과 군대와 경찰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에 일점일획이라도 반대는 고사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엄금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청으로써 대하니 이는 옛날의 조선의 사문난적에 대한 것 이상이다.

만일 이러한 정치가 세계에 퍼진다면 전 인류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 하나로 통일될 법도 하거니와 설사 그렇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히 잘못된 이론일진대, 그런 큰 인류의 불행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학설의 기초인 헤겔의 변증법의 이론이란 것이 이미 여러 학자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전면적 진리가 아닌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는가. 자연계의 변천이 변증법에 의하지 아니 함은 뉴턴, 아인슈타인 등 모든 과학자들의 학설을 보아서 분명하다.』[306-3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