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용 무기가 북한 자극?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하나의 계기가 있다. 기자는 지난 1월 말 (1994년) 유럽을 여행했다. 거기서 아침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紙)를 사 보았다. 매일 북한 핵 관련 기사가 1면에 실리고 있었다. 미(美)CIA 국장 울시가 의회에서 증언했듯이 북한 핵 문제는 러시아의 물가폭등에 의한 정치불안 및 러시아 대(對) 우크라이나의 核대결 위험과 함께 세계적인 위험성을 가진 3大 주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북한이 지난 수년간 다연장로켓포를 남하시켜 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서울이 그 사정권 하에 놓이게 됐고, 주한미군(美軍)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읽었을 때는 불과 며칠 전에 떠나온 서울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런 느낌을 갖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사든 신문은 기자를 두 번 놀라게 했다. 핵 관련 기사가 장영자(張玲子) 여인의 사기사건과 돈 봉투사건에 밀려서 [가장 큰 기사감]이 못되고 있는 데 놀랐고, 일부 언론·야당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논의를 비판적, 음모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데 놀랐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 시점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느니 무기상들이 한국에 낡은 패트리어트를 팔아먹으려는 계산 하에서 꾸미는 일이라는 식의 보도가 대종을 이루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미국 언론이 한반도의 상황을 과장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이다.

항만과 공항 주변에 배치할 계획인 것은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군 증원부대가 본토에서 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군(美軍)이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과 주한미군, 그리고 미군의 증강을 위해 필요하고 우리로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마땅할 패트리어트 배치에 대해서 일부 언론·야당인사들은 왜 시비를 걸고 있나?

[북한을 자극하여 핵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란 설명은 그야말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방어용 무기로 어떻게 자극을 할 수 있으며, 핵 개발을 하는 나라를 자극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북한이란 집단은 자극을 받아도 세(勢) 불리하면 사찰을 받을 것이요, 자극을 안 해도 세(勢) 유리하면 사찰을 거부할 체제라는 것을 모른다면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한쪽에선 주한미군의 잔류와 전쟁시의 신속증강을 애타게 호소하고, 다른 쪽에선 방어용 무기 배치까지도 음모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나라!

젊은 기자들이 쓴 해설기사는 비판적·음모적 시각이고 같은 紙面의 사설은 옹호적인 언론. 이런 언론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정보 부서에선 [아주 특이하면서도 당혹스러운 구조… 같은 날 신문의 한쪽에선 국가적 재앙이 임박했다고 쓰고 바로 그 옆에는 대북(對北)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린다]라는 분석보고를 워싱턴에 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자주국방 의식 없는 정치는 공허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國論 분열적인 심리상태는 정상이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지킬 힘이 모자라 옆집의 힘센 남자를 집안으로 모셔다 놓은 남편의 속마음은 과연 [감사]로 가득 차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열등감으로 해서 그 이웃남자를 질투하고, 혹시 아내를 탐하지 않나 의심도 하게 될 것이다. 자식을 볼 면목이 없을 땐 "저 아저씨는 우리를 지켜주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도둑놈을 붙들어 현상금 타려고 와 있는 거야. 미안해 할 것 없어"라고 둘러댈 것이다. 어쨌든 그 家長의 행태는 病的인 것이며 그 집안의 분위기나 夫婦, 父子 관계도 건강하지 못할 것이다. 자주국방을 못하는 나라와 국민들은 정신건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었던 가장 큰 동기는 "국방을 외국에 의탁한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다"라는 절실한 문제의식이었다.

국방을 외국군대에 의존한 나라의 정치는 국가의 생존이란 정치의 제1주제를 놓아버린 공허한 말싸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늘 있다. 중동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외교관은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한 안보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있고 한국은 국가의 생존문제를 도외시한 미숙한 정치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교하였다. 얻어맞기는 일쑤인데 결투신청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미숙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가. 경제력, 세계사의 흐름, 국제 力學 관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면서도 저들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을 상대로 결연하고 의연하게, 때로는 우월하게 게임을 끌고 가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연유되는 것인가?

전쟁을 결심해 본 지도자로서의 김일성(金日成), 자주국방을 신조로 삼아온 지배층, 그리고 무력통일을 기약한 국가총동원체제-여기서 우러나는 자존심, 생존의지, 일관성이 미국과 대등한 외교협상을 벌이도록 뒷받침하는 근원일 것이다. 유대인은 원래 文弱한 민족이었다. 나라를 잃고 2천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당하기만 했다. 겁먹은 양떼처럼 수백만 명의 유대인은 나치의 게슈타포에 순종하면서 가스실로 걸어갔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세우고 [민족의 생존권]이란 명제를 직시하니까 [자위를 위한 선제타격], 즉 예방적 공격을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毒種으로 표변했다. 국가의 생존의지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 그런 국가관이 있는가. 국가관을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과연 국가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검토해 본다. 국가의 형식은 갖췄으되 그것의 운용 면에선 국가가 아니라 협회나 친목회 같은 사회단체로 보이는 점들이 많이 눈에 뜨인다.

한국은 국가인가, 협회(協會)인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남한은 북한을 흡수통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요지의 말을 자주 한다. 한완상(韓完相) 전 부총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흡수통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란 무력통일이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 통합되는 식을 뜻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흡수통일 이외의 代案을 알지 못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남한의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와 북한의 신정(神政)체제·폐쇄경제를 적당히 섞은 절충형이 개발됐다는 뉴스는 아직 없다.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것은 급작스런 흡수통일이지 흡수통일 그 자체가 아니다. 바라지 않지만 흡수통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통일하는 수밖에 없다. 남한이 손해를 본다고 통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손해 보면서는 합병이 안 되는 기업간의 관계이지 민족국가의 행동윤리가 아니다.

흡수통일 반대론은 코너에 몰린 북한과 남한의 일부세력이 만든 허구의 논리인데, 6공 정부 때부터 정확한 단어 선택의 고민도 없이 공직자들까지 막연하게 편승하고 있다. 흡수통일 반대론에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일부 남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냉담이 끼여 있기도 하다.

월간조선(月刊朝鮮) 3월 호에 소개돼 있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국적의 동포들을 극히 선별적으로 귀순시키고 있다. 북한국적을 유지하느라 숱한 고생을 하면서 중국에서 살다가 고향을 찾아온 한 여인에게는 일단 내주었던 주민등록까지 취소했다. 그 여자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선 패소했다. 중국의 조선족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런 정책을 세웠단다. 조선족은 외국인이고 북한국적자는 북한 주민으로 취급해야 하는 게 아닌가.

러시아에서는 지금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 수백 명이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대사관에서 망명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청년이 우리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외국배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천으로 귀순한 적이 있다. 그런 목숨 건 모험을 한 북한사람들만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통일을 하자는 나라인가. 북한 탈출자를 다 받아들이면 남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 명분인데, 그런 부담도 감수 못한다면서 2000만 주민을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것일까. 통일의 날이 다가오면서 남한에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이기심은 좌익세력의 反흡수통일론과 뒤섞여 국가와 통일의 기본 논리를 혼란시키고 있다.

자위권 천명에도 뭇매 가해

이인모(李仁模) 노인의 인권문제는 북한이 먼저 제기하고 남한의 언론이 이에 따른 뒤에 우리 정부까지 빠져든 경우이다. 李仁模 노인보다 더 심각한 오길남(吳吉男)씨의 재북(在北)가족(부인과 두 딸)에 대해서는 정부와 언론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1986년에 북한을 탈출했던 吳씨의 在北 세 가족을 양심수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요구했었다. 외국의 사설단체가 우리 정부보다 먼저 관심을 기울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 뒤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 신문·방송에서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기울이고 자국민에 관해서는 냉담해 버리는, 그러면서도 李仁模 노인의 북송을 남한 정부의 도덕적 우월성이라고 선전하는 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은 왜 한국에 와서 戰死者 유골을 발굴하고 있는가. 국민에 대해서 국가는 저승까지 찾아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심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이 우러나오지 않겠나.

무탄무석(無彈無石)이란 말은 대한민국이 국가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공권력의 최루탄은 합법이고 시위대의 투석은 불법이다. 합법과 불법, 공권력과 폭력을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투석도 나쁘지만 최루탄도 나쁘다고 보는 언론의 시각은 국가를 사회단체의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자세이다.

통일원은 지난해 한 교수를 통일원 기관지 [통일문제연구]의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그 교수는 [한국전쟁의 침략자는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었다. 북한 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다. 통일원이 지향하는 통일은 [無이념형]이 아닐진대 차라리 북한 노동당 간부를 편집위원으로 모시는 게 더 좋을 뻔했다.

1991년 봄, 이종구(李鍾九) 당시 국방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엔테베 작전 같은 특공 작전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발언에 대해 언론과 야당은 뭇매를 때렸다. 냉전적인, 호전적인 발언이란 것이었다. 냉전이 계속되는 한반도에선 냉전적인 발언이 정상이며, 국가의 자위권을 천명한 발언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전쟁은 악이며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위선적 평화주의자의 허위의식은 한국의 지식인과 정치인을 포로로 삼고 있다(李장관의 발언은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선 비판받을 만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 우리는 국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언론이 [무력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알아서 써줄 것인데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했었다).

아웅산 사건에 보복 자제한 대가(代價)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권은 [북한을 너무 자극하면 도발을 자초하게 된다]는 논리를 애용하고 있다.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은 지난 년초(年初)에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전쟁은 일전불사의 자세로써만 막을 수 있다. 깡패가 한판 붙자고 하는 데 이쪽에선 말로 하자고 대결을 피하면 계속 눌려 사는 수밖에 없다. 이쪽에서도 샌드백 치고 로드워크를 해서 한판 붙을 자세를 보이면 깡패도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나도 이빨 나가고 머리 터지겠구나 하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말로 하게 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행태를 관찰해 보면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은 [자극을 않겠다]는 저자세가 아니라 武力을 앞세운 고자세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북(對北) 유화론과 저자세는 연속적인 도발만 자초하였다. 1968년 1·21 청와대습격 기도사건, 푸에블로호 납치를 묵인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그 해 11월의 삼척·울진 공비침투 사건이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부인이 북한 공작으로 암살되어도 보복하지 않았고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국가지휘부가 거의 전멸했는데도 저들을 자극하지 않았다. 국가 원수와 그 측근들의 암살을 노린 이 사건은 명백한 개전(開戰) 사유였다. 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에서 비롯되었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서울 올림픽 개최라는 계산 하에서 보복을 자제했으나 북한은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4년 뒤에 KAL 858 공중폭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웅산 사건 때 한·미 양국이 압도적인 무력을 배치시킨 뒤 원산항(또는 주석궁) 같은 곳을 보복 폭격했었더라도 북한은 감히 전쟁을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다(승산 없는 전쟁을 신경질 차원에서 하는 나라는 없다). 그랬었다면 KAL858편 사건의 희생자 115명의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반면 1976년 8월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는 미군이 局地戰까지 각오하고 나서자 김일성(金日成)이 사과 친서를 보내는 저자세를 보였다. 북한 지배층 입장에선 국가 원수를 노린 여러 번의 공격에 대해서도 [자제]로 일관해온 한국 정부가 국가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비치고 있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과 정치적 경멸감에는 이런 역사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가적 수모를 연속적으로 당하고도 "보복하자"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빼고는 달리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정권이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이란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文民정부 하에서 북한 핵 개발이란 더한 위기에 처해서도 군사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