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미국과 NATO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 독자적 핵무장과 核戰力 건설의 길을 간 것은 유명하다. 드골 대통령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다'고 말하였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가 NATO 소속이면서도 미국과 별도의 核共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에 비밀리에 체결된 약속이다. 이 다섯 나라에는 지금도 미국이 200개 전후의 핵폭탄을 두고 있다. 소형 수소폭탄이다. TNT로 환산하여 35만 톤(히로시마 원폭의 15 배)의 폭발력을 가진 것도 있다. 

평화시엔 이 핵무기를 미 공군이 관리하지만 전쟁이 나면 현지 국가와 공동운영에 들어간다. 독일에 있는 핵무기는 독일 공군의 전투기나 미사일에 실린다.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넘기거나 다른 나라가  핵무기 관리에 간접적 개입을 하여선 안 된다'는  핵비확산조약(NPT)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해당 국가는 막무가내이다. 그들은 이렇게 强辯(강변)한다. 

'평화시엔 미국이 관리한다. 戰時에만 공동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전쟁에 돌입하면 NPT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Nuclear Sharing', 즉 핵공유 제도로 불리는 이 장치를 한국에 도입하면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 미국에 이렇게 제안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5000만의 안전을 맡기고 핵무장도 하지 않은 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한국에 미국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고 이 공동관리 체제를 만들자. 한국에 재배치한 핵무기에 대하여 韓美연합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한국도 핵무기 사용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자. 한국의 안전이 벨기에보다 덜 소중한가?'

벨기에는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는가?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국처럼 NPT에 가입한 나라이지만 비밀리에 파키스탄과 사실상 核共有 관계를 맺고 있다. 

2013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의 책임자였던 아모스 야들린은 '만약 이란이 핵폭탄을 갖게 되면 사우디는 한 달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사우디는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지원하였으므로 핵폭탄을 달라고 할 것이고 약속대로 받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09년 사우디의 압둘라 왕은 미국의 중동 특사 데니스 로스를 접견한 자리에서 '만약 이란이 핵무장의 문턱을 넘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사우디는 1970년대부터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돈을 댔다고 한다. 경비의 반 이상을 부담, 일종의 주문 생산을 해놓은 셈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을 믿지 않고 독자적인 核戰力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自國의 핵무기로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자위적 핵무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미국은 2007년 시리아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원자로를 지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전에 약속한 응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하였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 날 북한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면서 한 문장을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국가나 非국가 단체에 移轉(이전)하는 행위는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미국은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북한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것이다.>
여섯 달이 지난 2007년 4월 중순 부시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스티브 해들리의 사무실에서 딕 체니 부통령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 메이어 다간을 만났다. 다간은 시리아의 사막 알키바에서 건설 중인 시설물의 사진을 내어놓고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결론은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와 같은 가스냉각식 흑연 감속로를 지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35년간 이런 型(형)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었다.
이스라엘 측은 체니에게 한 북한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영변의 핵연료 제조 책임자인데 시리아의 원자력위원회 책임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다. 이 북한인은 6자회담의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모사드는 비슷한 시기 한국의 국가정보원에도 체니에게 제공한 정보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 
이스라엘 측은 이 정보를 제공한 뒤 미국에 이 시설을 폭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백악관에서는 수개월 동안 極秘(극비) 협의가 계속되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해들리가 주관한 이 협의에는 체니 이외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 CIA 부장, 국가정보국 국장이 참석하였다.

폭격이냐 외교냐?

체니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미국이 원자로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이스, 게이츠 등 다수는 “확인된 정보가 아니다” “시리아가 이라크의 미군에 보복을 할 것이다”의 이유를 대면서 신중론을 폈다. 결론이 나지 않자 체니 부통령은 2007년 6월14일 대통령과 갖는 週例(주례) 오찬에서 미군에 의한 폭격을 건의하였다. 부시는 다른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면서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6월17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날 저녁 백악관의 대통령 숙소에 안보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모였다. 부시는 “정확한 정보냐”고 물었고, 국가정보국 국장 마이크 맥코넬은 “시리아의 시설물이 원자로라는 데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두 가지 대책이 논의되었다. 외교적 방법과 폭격이었다. 前者(전자)는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원자력위원회에 통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 시리아가 원자로 건설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체니는 시리아나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가 그런 방식의 외교적 압박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하든 이스라엘이 하든 군사적 방법만이 有效(유효)할 것이다’고 했다.

이틀 뒤 이스라엘의 애후드 올메르트 수상이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부시 대통령과 회담한 올메르트 수상은 체니 부통령과 따로 만나 다시 한 번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권유하면서 미국이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 직후 국가안보회의에서 체니는 다시 한 번 미국에 의한 군사적 대응을 제안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다. 부시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로 결론을 내린 뒤 라이스 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고 물었다. 라이스는 “이스라엘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고 답하였지만, 체니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폭격할 것이다”고 반박하였다.

7월 중순 부시 대통령은 올메르트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외교적 방법을 선택하여야겠다고 말하였다. 실망한 수상은 이런 요지로 반박하였다.

“우리의 운명을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데 맡길 순 없다. 시간이 없다. 원자로에 연료가 들어가기 전에 부숴야 한다. 연료 裝塡(장전) 뒤에 폭격하면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

2007년 9월6일 밤 이스라엘의 F-15 편대는 시리아 영공을 침범, 알키바의 원자로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돌아왔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폭격 사실을 비밀에 붙일 것을 부탁하였다. 그렇게 하면 시리아의 지도자 바샤르 아사드도 공개적인 반응을 삼갈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는 폭격을 당하고도 침묵하고 서둘러 건물 잔해를 치웠다. 북한 기술자들이 그 직후 시리아를 방문, 事後(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포착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물질의 移轉(이전)’이란 금지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직접적인 응징을 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격화된 이라크의 內戰(내전)에 말려들어 있었고, 국무부의 라이스 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대표는 북한을 상대로 막후교섭을 진행 중이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직면,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레임덕 증상을 보이고 있을 때였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미국의 핵우산은 반쯤 찢어졌다. 김정은도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않을지 모른다. 즉 서울을 핵공격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킨 다음에는 미국이 현상황을 받아들여 한국을 포기하고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핵미사일로 때리려 하면 북한은 미국 본토나 일본의 미군기지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과연 미국이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미 망해버린 한국을 위하여 평양을 핵공격할 것인가? 정부가 하고싶다고 해도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이를 허용하겠는가?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韓美日 核共有제도의 연구 검토를 제안한다. 한국은 NPT 제도, 6자 회담, 유엔 안보리,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북핵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젊은 독재자가 핵미사일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을 허용, 核前무장해제 상태로 몰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자신을 배신한 NPT를 일편단심 사랑하다가는 도덕군자의 나라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망해가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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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