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창의적 戰略의 핵심

1. 자주적 자세: 북한의 핵위협을 '우리의 문제' '국가생존의 문제'로 인식,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출발점이다.
2. 우리 식 非對稱 전략: 北의 核에는 南의 돈으로 맞선다. 북한 정권의 지도력과 핵위협을 無力化시키는 데 돈을 집중적으로 쓰면, 국가의지, 자원, 기술, 그리고 창조적 전략과 발상을 통합할 수 있다. 44배의 경제력을 활용해야 한다.
3. 對中압박을 위한 韓日공조: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자위적 핵무장' 'NPT 탈퇴' 같은 과감한 대응책을 내어놓는다. 중국을 바꾸려면 한국이 달라져야 한다.
4. 국민여론의 조직화: 핵무장 선택권이나 擧國的核防禦體制(거국적핵방어체제) 구축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여론을 국가의지로 제도화한다.
5. 감당할 수 없는 對北압박: 중국까지 참여한 이란 수준의 全面的 對北압박을 통하여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정권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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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의 핵문제를 취재하여 왔다. 중요한 고비 때 용감한 사람이 한국과 미국의 정권 수뇌부에 있었더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1994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 폭격을 검토할 때 金泳三(김영삼) 대통령이 말리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2005년에 시작된 북한 지배층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금융 제재를 부시 대통령-라이스 국무장관 팀이 2년 뒤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핵문제를 정교하게,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이들은 많이 보았지만 이를 국가생존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고민, 결단하는 공직자를 만난 적은 없다. 논평가와 구경꾼은 많았지만 死生決斷(사생결단)하는 전략가와 행동파는 없었다. 북한 정권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서 포위망을 뚫고, 네 번이나 핵실험을 하면서, 實戰(실전)배치 상황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나왔고 한국과 미국이 구경꾼의 자세로 임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엔 김계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부족하여 망한 나라는 없다. 용감한 사람이 없을 때 망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뒤에도 분석만 요란하고 행동이 미약하다. 수소폭탄이 아니고, 增强原爆 실험이니 하는 토론을 즐길 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구경꾼 수준을 넘지 못한다. 자연히 임기응변 식 전술적 대응에 그친다. 그러는 사이 북한정권은 시간을 벌면서 종합적 핵전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이런 핵게임을 끝내야 한다. 핵문제를 국가생존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한 바탕에서 "우리가 해결한다"는 주체적 입장에 서면 해결의 방도는 열린다. 머슴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視角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1. 북한정권은 지난 30년간 核개발에 체제와 정권의 命運을 걸고 萬難을 극복, 核미사일 實戰 배치 단계로 진입하였다.

2. 北은 핵무장을 위하여 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포기, 수십 만 명을 굶겨 죽이는 부담을 감당하였다. 그렇게 개발한 핵무기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사용하느냐, 군사적으로 사용하느냐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핵무기는 한반도 공산화, 체제유지, 그리고 한국의 人質化를 위한 유력한 무기이다.

3. 핵개발에 대한 유엔과 미국 일본 등의 對北제재는 중국과 한국의 非협조로 실패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지속, 미국 주도의 제재를 形骸化 (형해화) 시켰다. 한국의 좌파정권(김대중, 노무현)은 북한정권이 불법적인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100억 달러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가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送金責으로 삼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불법적으로 보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려 할 때 이를 말렸다.

4. 북한정권은 이란에 가해진 정도의 국제적 제재를 받아 본 적이 없다.

5. 미국도 중국과 한국의 비협조로 군사 작전에 의한 핵능력 제거 방침을 포기하고 6자 회담에 묶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 부시 행정부는 초기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금융제재로 한때 김정일 정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 같았으나 北이 핵실험을 한 뒤 협상 전략을 쓰자 이에 말려 들어갔다. 任期 말에는 '합의를 위한 협상'에 매달려, 얻는 것 없이 3대 對北제재(금융제재, 敵性國 무역 제재, 테러지원국 제재)를 풀어주었다.

7. '벼랑 끝' 외교의 성공으로 시간을 번 북한정권은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 약1000기의 短·中거리 미사일에 장착,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수년 안으로 수십 개, 10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갖게 될 것이다.

8. 성격이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예측이 어렵고, 과대망상적인’(미국 정보기관의 분석)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를 명령할 때 北韓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韓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9. '核前무장해제 상태'로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의 문제라는 위기감은커녕 정부와 언론과 국민이 모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라는 요행심리,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노예근성마저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망) 같은 핵미사일 방어망 배치도 동맹국인 미국이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10.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공산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敵이 핵무장이라는 전략적 공세를 해오는데도 한국은 자주적, 장기적, 전략적 대응을 포기하고, 방관적, 단기적, 전술적으로 대응, 국가 存亡이 북한의 젊은 독재자 마음에 달려 있는 상황을 自招하고 말았다.

11. 한국은 이제 자주적, 장기적,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北核을 국가생존의 위협 요인으로 인식한 바탕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한다”는 국가의지를 굳히고 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12.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이나 ‘擧國的 核방어망 건설’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 방관적 자세의 자연스런 귀결로서, 歷代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여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다. 이젠 진실을 말할 때이다.

14. 북한정권이 핵무장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졌다. 미국 측의, 되풀이되는 原論 수준의 핵우산 약속은 믿을 수 없다. 한국이 믿을 수 없는데 김정은이 믿겠는가? 즉, 北이 핵미사일로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 초토화시켜 국가기능을 마비시킨 후에 미국이 거의 망해버린 한국을 살리기 위하여 북한을 핵공격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보복을 받는 상황을 감수할 것이라고 김정은이 믿지 않는다면 核억지력은 작동하기 어렵다. 핵억제 전략은 敵이 쏘는 순간 끝장이다.

15. 한국은 대담한 자주적, 전략적, 창의적 대응을 선택해야 한다. 유엔의 對北제재나 미국과 일본의 對北제재보다 강한 독자적 제재를 해야 한다. 달러를 제공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北核 제거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이다.

16. 한국은 핵무기가 발명된 이후 敵이 핵무장을 하였는데도 인접한 국가가 자위적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경우이다. 이 상황을 거꾸로 이용하면 전략적 무기가 된다.

17. 한국은 ‘核前무장해제 상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릴 권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18.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한 NPT(핵무기 비확산 조약) 체제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처럼 ‘核前무장해제’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조건부로 ‘自衛的 핵무장’을 허용하는 조약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건부’란 자위적 핵무장이 敵의 핵무장에 대한 국가생존 차원의 선택이므로 선제공격용으로 쓰지 않고, 敵이 핵무장을 포기하면 같이 포기한다든지,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 감시까지 허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19. 미국에 대하여는 ‘확장된 核억지’ 전략의 구체화, 明文化를 요구해야 한다. 5000만 국민과 세계 5大 공업국의 안전을 미국의 善意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핵무기 사용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압박해야 한다.

20.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묵인한 前例가 왜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는가,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을 ‘비확산’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힘의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파워 폴리틱스’ 면에서 볼 때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여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21.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 ‘거국적 核안보체제 구축’ 등을 건 국민투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에선 防核정책도 국민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의지를 확인, 이를 외교적 카드로 쓰고, 장기적 전략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22. 對北核 韓日共助 체제 모색: 北核 위협에 같이 노출된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맞은 나라이고, 한국은 세계 최초로 ‘核前무장해제’ 된 나라로서 공동의 敵에 공동으로 대응할 이유가 많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지금 일본은 北의 중거리 핵미사일 射程圈에 들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위협의 억지, 탐지, 요격의 과정에서 입체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미국의 연계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선은 한일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對中 압박 효과가 클 것이다.

23.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核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NPT 개정을 통한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 권리의 보장을 주장하며 나서고, 중국의 핵무기에 노출된 대만과도 연계하여 ‘非核 3개국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면 중국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실효적인 對北제재에 나서도록 할 수 있다.

24. 한국이 北의 핵무장에 대하여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임기제 대통령이 장기적 핵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정부 안에 전략적 思考를 맡는 조직이나 기능이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가 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버리면 아무리 애국자나 천재라도 어린 아이 수준으로 전락한다. 청와대의 안보실이 超부처이기주의적 기능을 하도록 만든 조직인데, ‘영혼이 있는, 전략적 思考에 능한' 조직이 되어야 任期와 선거, 그리고 인기에 얽매이기 쉬운 대통령을 넘어서 국가적, 장기적 전략을 수립,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25. 북한이 주도하고 중국이 사실상 밀어준 한반도의 核게임은 규칙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어야 한다. ‘핵문제는 한국이 해결할 수도, 필요도 없으니 미국에 맡겨두자’는 識者들의 한가한 논평은, “핵문제는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우리가 해결할 문제이다”는 북한정권의 기본 전략의 표절이란 사실도 모른다. 규칙을 바꾸려면 한국인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핵문제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에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에 따른 희생과 부담, 그리고 이익과 보람을 直視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산주의자와 싸울 때는 우리도 같이 狂信者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는 조지 오웰의 말대로 창의적 발상을 찾아야 한다.

26. 북한의 核에 대하여는 돈의 힘으로 맞서는 ‘核 對 돈’의 비대칭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거국적 핵안보 체제 구축에 돈을 많이 써야 하고 對北공작에도 돈을 들이부어야 한다.

27. 핵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맞다. 민족공멸의 핵무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이므로 김정은 對 7500만 韓民族의 문제, 김정은 對 세계 시민들의 문제이다. 김정은을 민족의 敵, 세계 평화의 敵으로 규정하고 그의 無力化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면, 좁은 표적에 힘과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고, 自中之亂을 유도할 수 있으며 韓美日中이 최소한 김정은 제거에는 합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유엔안보리가 김정은을 反인도범죄자로 규정,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도 유력한 압박 방안이다.

28. 중국과 북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핵문제는 풀린다. 그런 압박과 고통을 주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나 출발점은 한국인들의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이다. 피해 당사국이 뒤로 빠지면서 미국과 중국더러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29. 한국이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때만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럴 만한 國力은 있는데 국가의지가 없다.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인질로 전락하든지 죽는 수가 있다는 절박감이 국민 여론이 되어야 국가 의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30. 핵문제의 해결능력이 한국은 一流국가가 될 수 있느냐의 與否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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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 국방장관,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하려 할 때 중국은 후회할 것."

-부시,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나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 6자 회담 이끌어냈다.


수년 전에 나온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엔 재미 있는 대목이 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한의 核에 대응하기 위하여 核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태도에 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核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論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나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부시와 럼스펠드의 말은 "왜 한국은 核개발 카드를 쓰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암시로도 해석된다.

국제사회가 北核 저지에 실패하였고 전략의 변화 없이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지금, 우리는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만한 상상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자위적 핵무장을 찬성한다. 이를 국가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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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英宇 전 수석, "북한에 이란 제재 정도의 압박을 해야."


李明博 정부 때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0일 문화일보 주최로 이 신문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천 이사장 이외에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겸 정외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北核 관련 토론회였다.

千英宇 = △부산대 불어과 △외무고시(11회)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천영우 이사장 발언 요지:

1. 선제타격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손도 쓰지 못한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선제타격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속수무책인 북핵 문제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선제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외교적 수단으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의 일환으로서 선제타격을 하고 외과수술식 폭격을 하는 것도 성립된다. 선제타격은 국제적 합의가 요구된다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 그 같은 정도의 결기를 갖고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다. 그 정도의 결기만 있어도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타격에 나서야 한다. 또 2020년대 중반에 킬체인이 완성되지만 북핵 무기와 운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타격 자산을 우리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2. 보험료를 올려야: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이 망하는 것이 나은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를 선택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자. 정권 포기와 핵 포기 중 북한의 선택은 핵 포기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서는 핵 포기 상황은 없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치적, 외교적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농축 시설을 포기하게 만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에 핵무기는 체제 생존의 최후 보루이자 구원의 원천이다. 김일성교의 聖杯다. 쉽게 말해 체제를 생존시켜주는 보험인데, 지금은 그 보험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김정은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서 보험료를 내느라 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3. 핵위협의 실상: 북한의 핵무기가 2개인지, 100개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원자폭탄이나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 하나만 있어도 중대위기다. 핵 배낭에 담든 미사일에 장착하든 같은 문제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청진항에서 실어 중국을 거쳐 부산항으로 들여와도 전혀 알 방법이 없다.

4. 핵확산만 막으면 된다?: 핵확산 방지 자체가 미국의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핵확산 방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노력은 계속 하지만, 핵확산 방지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비핵화의 代案은 될 수 없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비핵화는 불가능하니 핵확산 방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5. 안보리 제재의 한계: 유엔 안보리 제재는 중국이 정하는 제재다.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이 결재하는 구조다. 사실상 중국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안보리 추가 제재가 나온다고 해도 기존 제재의 품목을 늘리는 것 이상은 없다고 본다. 제재 품목이 아무리 늘어나 봐야 북한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 유지시킨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지금까지 안보리 제재는 북한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는 이 정도밖에 못한다. 결국 우리가 4차 핵실험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박탈했던 것이 유엔 안보리가 해왔던 일이다.

6. 이란 식으로 제재해야: 미국은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취해야 한다. 연간 일정액 이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국은 절대 자발적으로는 對北제재에 나서지 않는다. 미국은 과거 이란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무조건 제재에 나섰다. 미국은 핵 개발과 관계없는 해운·건설·정유 등 이란 정부에 돈이 되는 모든 것을 잡아 놓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서울에 있던 이란계 은행인 멜랏 은행도 문을 닫게 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이란에 했던 제재의 10분의 1도 지금 북한에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얼굴 붉힐 일을 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해서 미·중 관계가 북핵 문제로 꼬이기를 원치 않는다.

7. 개성공단의 부담: 개성공단은 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를 풀려면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강력한 제재를 하자고 외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개성공단의 존재로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 의지를 결집할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 연간 1억 달러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의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말과 다르게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에서 개성공단을 열외시켜 달라고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의 발언권이 사라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도 축소된다.

8. 김정은 제거: 북한이 핵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먼저 북한 체제가 종식될 때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당면한 현실적 대책이다.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형식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강화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어렵다. 김정은 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無限압박을 해야 한다. 그래야 非核化를 전제로 하는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 김정은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없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결국 돌아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종식을 앞당기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그 같은 방식만이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대안은 없다.

9. 독자적 제재: 유엔 안보리가 추가 對北제재를 채택하는 바로 다음 날, 우리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해야 한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로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의지를 全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이전과는 다른 압박에 나설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도 유엔 안보리 이상의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유엔이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全方位 제재를 가했고, 유럽연합이 이란의 석유와 가스회사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뒤따른 측면이 강하다. 각국이 할 수 있는 수위가 다르지만 모든 것을 합해 안보리 추가제재 부족 부분을 보완해 최대 충격(맥시멈 임팩트)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