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부 때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0일 문화일보 주최로 이 신문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천 이사장 이외에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겸 정외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北核 관련 토론회였다.

천영우 = △부산대 불어과 △외무고시(11회)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千英宇 이사장 발언 요지:

1. 선제타격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손도 쓰지 못한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선제타격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속수무책인 북핵 문제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선제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외교적 수단으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의 일환으로서 선제타격을 하고 외과수술식 폭격을 하는 것도 성립된다. 선제타격은 국제적 합의가 요구된다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 그 같은 정도의 결기를 갖고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다. 그 정도의 결기만 있어도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타격에 나서야 한다. 또 2020년대 중반에 킬체인이 완성되지만 북핵 무기와 운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타격 자산을 우리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2. 보험료를 올려야: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이 망하는 것이 나은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를 선택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자. 정권 포기와 핵 포기 중 북한의 선택은 핵 포기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서는 핵 포기 상황은 없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치적, 외교적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농축 시설을 포기하게 만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에 핵무기는 체제 생존의 최후 보루이자 구원의 원천이다. 김일성교의 聖杯다. 쉽게 말해 체제를 생존시켜주는 보험인데, 지금은 그 보험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김정은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서 보험료를 내느라 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3. 핵위협의 실상: 북한의 핵무기가 2개인지, 100개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원자폭탄이나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 하나만 있어도 중대위기다. 핵 배낭에 담든 미사일에 장착하든 같은 문제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청진항에서 실어 중국을 거쳐 부산항으로 들여와도 전혀 알 방법이 없다.

4. 핵확산만 막으면 된다?: 핵확산 방지 자체가 미국의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핵확산 방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노력은 계속 하지만, 핵확산 방지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비핵화의 代案은 될 수 없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비핵화는 불가능하니 핵확산 방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5. 안보리 제재의 한계: 유엔 안보리 제재는 중국이 정하는 제재다.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이 결재하는 구조다. 사실상 중국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안보리 추가 제재가 나온다고 해도 기존 제재의 품목을 늘리는 것 이상은 없다고 본다. 제재 품목이 아무리 늘어나 봐야 북한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 유지시킨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지금까지 안보리 제재는 북한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는 이 정도밖에 못한다. 결국 우리가 4차 핵실험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박탈했던 것이 유엔 안보리가 해왔던 일이다.

6. 이란 식으로 제재해야: 미국은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취해야 한다. 연간 일정액 이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국은 절대 자발적으로는 對北제재에 나서지 않는다. 미국은 과거 이란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무조건 제재에 나섰다. 미국은 핵 개발과 관계없는 해운·건설·정유 등 이란 정부에 돈이 되는 모든 것을 잡아 놓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서울에 있던 이란계 은행인 멜랏 은행도 문을 닫게 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이란에 했던 제재의 10분의 1도 지금 북한에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얼굴 붉힐 일을 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해서 미·중 관계가 북핵 문제로 꼬이기를 원치 않는다.

7. 개성공단의 부담: 개성공단은 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를 풀려면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강력한 제재를 하자고 외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개성공단의 존재로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 의지를 결집할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 연간 1억 달러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의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말과 다르게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에서 개성공단을 열외시켜 달라고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의 발언권이 사라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도 축소된다.

8. 김정은 제거: 북한이 핵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먼저 북한 체제가 종식될 때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당면한 현실적 대책이다.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형식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강화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어렵다. 김정은 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無限압박을 해야 한다. 그래야 非核化를 전제로 하는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 김정은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없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결국 돌아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종식을 앞당기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그 같은 방식만이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대안은 없다.

9. 독자적 제재: 유엔 안보리가 추가 對北제재를 채택하는 바로 다음 날, 우리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해야 한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로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의지를 全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이전과는 다른 압박에 나설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도 유엔 안보리 이상의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유엔이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全方位 제재를 가했고, 유럽연합이 이란의 석유와 가스회사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뒤따른 측면이 강하다. 각국이 할 수 있는 수위가 다르지만 모든 것을 합해 안보리 추가제재 부족 부분을 보완해 최대 충격(맥시멈 임팩트)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