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지도 않은 國定(국정)교과서를 독재 비호라고 몰면서 기존 검인정 체제를 지키려 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질문한다.

1. 2011년에 나온 미래엔컬처그룹刊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92페이지: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2014년부터 사용 중인 미래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53페이지: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이 구속된 것은 ‘북한을 방문한’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북한정권을 도운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두 교과서는 이 불법 사실을 고의로 삭제함으로써 정부가 합법적인 통일운동이나 訪北(방북)을 탄압한 것처럼 왜곡하고 그런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을 탄압의 도구인 것처럼 기술하였다.

2. 준법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이런 교과서로 정부를 탄압기관으로 몰아 학생들에게 법치파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것도 국민세금을 써가면서. 검인정 제도는 이런 사실 變造(변조)에 無力(무력)해졌으니 국정화라도 해야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3. 2014년부터 사용되는 천재교육刊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李承晩(이승만)-朴正熙(박정희)-全斗煥(전두환) 정부에 대하여 ‘탄압’이란 용어를 10회 사용한 반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에 대하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탄압’이라고 써야 할 대목에선 ‘숙청’ ‘축출’이란 용어를 썼다. ‘肅淸(숙청)’이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나쁜 말이라고 볼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은 5페이지 이상에 걸친다. ‘부패한 독재정권’ ‘사건을 조작, 민주화 운동 탄압’ ‘억압적인 유신체제에서 사람의 용모까지도 단속의 대상’ 운운하며 집중적으로 비판한 교과서가 북한정권의 3대 세습에 대하여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 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라고만 썼다. 이 교과서에 실린 사진은 이승만이 2회, 박정희 1회, 김일성 2회, 김정일 3회, 김대중 4회이다.

4. 2011년에 나온 미래엔컬쳐그룹刊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에는 17회에 걸쳐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정권엔 3회에 그쳤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는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권력’ ‘종신집권’ ‘영구집권’ ‘군사독재’라고 표현한 반면 김일성에 대하여는 ‘유일지배 체제’라는 식으로 ‘독재’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 애썼다.

5. 결론적으로 독재 비호에 앞장 선 것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호하는 지금의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임을 알 수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공산전체주의 김일성 독재 정권을 감싸고, 민족사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세운 이승만과 민주복지국가의 토대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를 主敵(주적)처럼 가르치는 게 검인정 교과서이다. 문재인 대표에게 묻는다. 귀하가 원하는 것은 거짓과 왜곡의 공산독재 비호 교과서인가, 헌법과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기술되는 자유민주 수호 교과서인가? 과연 누가 친일과 독재를 비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