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누리당 정상화(正常化)를 위해서는 유승민(劉承旼) 의원부터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다. 4월 말 공무원연금 야합(野合)을 시도해 비난을 받았던 劉의원은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 관련,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중단(中斷)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총구를 동료 전우에게 겨누고 조준사격을 하는데 사격통제장교와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을 못하고 탄창에 든 실탄을 다 쏠 때까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며 “이런 군(軍)은 필요 없다”고까지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며, 군의 기강해이, 현역 장병의 사생관 차원에서 근본적인 군 개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뉴스1 http://news1.kr/articles/?2233317). 

2.
한국은 핵(核)을 가진 주적(主敵)과 대치 중이다. 5월 들어 북한은 동해에서 SLBM을 날리고 서해에선 “조준타격(照準打擊)하겠다”며 대포질이다. 총기 사고 났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중단할 것이면, 군대도 일단 해산하고 절대로 사고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재건할 것인가? 대체 불가 조직인 軍에 대해 “이런 軍은 필요 없다”는 힐난도 무책임하다. “장병의 사생관(死生觀)”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군대 내 대적관(對敵觀) 교육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개 의원이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 발언이다. 지휘부가 이런 수준이니, 북한의 작아진 핵폭탄 앞에서 여당은 콧노래만 부르고 있었나?

3.
劉의원은 4월 말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 첨부 서류에 집어넣는 꼼수를 벌이다, 여론의 반대로 실패를 맛봤다(정확히 말하면 여론의 압박에 밀린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부결시켰다). 劉의원 안(案)대로 갔다면 ‘국민연금 지급율 인상’ 명목으로 연금 가입자 2,100만 명이 수백 조 부담을 떠안을 뻔 했었다. 복지부마저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면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까지 비난했다.  

국민 전체가 눈 뜨고 코를 베일 뻔한 사건이다. 도대체 누가 국민연금을 올려 달라 했었나? 정치인 몇몇이 정략적 이유로 소위 지급률 인상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엄청난 증세(增稅)를 ‘국회부칙 첨부서류에 명기한다’는 트릭으로 처리하려 했었다니 더욱 황당하다. 국민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국가가 부도날 개악을 시도한 셈이다. 지금도 여야(與野)는 허송세월 중이다. 여당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면서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야당은 반(反)개혁 어깃장으로 일관한다. 하나 같이 5천만 국민이 아니라 노조의 눈치만 살핀다. 국가적 현안을 표류시키는 배반행위다.

4.
유승민 의원은 4월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무현 前대통령을 칭찬해 이목을 끌기도 했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財閥) 대기업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 편에 서겠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다”며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成長)과 복지(福祉)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한 적도 없는데 “치우쳐 있었다”고 평가한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성장(成長)과 시장경제 없이는 복지(福祉)도 있을 수 없다는 진실이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유승민 류(類) 주장들이 국회에서 횡행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가장 놀라운 블랙코미디는 2015년 4월7일까지의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財閥) 대기업 편”이었다는 고백(?)이다. 그렇다면 의문이다. ‘예비군 폐지’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통해 살 떨리는 안보불안과 천문학적 경제부담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길인가? 고도로 개량된 북한의 핵폭탄 앞에서 넋 놓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이 가련한 소수자,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인가?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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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애국세력은, 국가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을 장악한 비굴한 웰빙족 기회주의자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기로 새민연의 국민연금 개악에 동조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굴한 웰빙족의 전형적 모델일 것이다.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좌익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마치 망해가는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김일성 일족집단이나 남한의 좌익패당은 한민족의 선진민족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주범세력으로 반드시 척결하거나 혹은 개종시켜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고 불의한 여당의 웰빙족들 때문에 새민연은 억지와 난동을 즐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의 웰빙족 기회주의자들을 잘 상징한다.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는 아직도 광주사태를 민주화로 착각하는 무개념 정치꾼들로 평가된다. 지역화합의 명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역화합에 장애가 되는 5.18광주사태를 미화하는 데에 동참하는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권영진이나 대구시의원들도 비굴한 정치모리배들에 불과하다. 역사가 지나면, 오늘날 광주사태를 비판불가의 민주화로 숭배하는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은 친일파나 종북주의자들처럼 무식한 망국노들로 평가될 것이다. 불의하고 비겁한 웰빙족들 때문에 적반하장의 좌익야당이 번창한다. 지금 새민연의 운동권 출신 깽판꾼들은 소수지만 국회를 무법적 깽판장으로 만들고, 새누리당 웰빙족들은 이런 국회 깽판화에 부역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새민연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그의 비굴한 웰빙족 근성을 증거한다. 10일 이종걸 새민연 원내대표를 대하면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를 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적 원칙과 세상의 이치와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비굴한 언행을 보였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 무산과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처리’를 거론하며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는 얘기가 우리 당에서 나온다”고 하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법관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섭섭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충분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유승민은 새민연의 억지와 깽판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할 진실성, 공정성, 공익성이 없는 불의하고 비굴한 웰빙여당의 원내대표다. 청와대를 향해서 ‘얼라(어린애)’라고 깔보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민연의 억지와 깽판 앞에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비굴한 얼라(어린애) 행세를 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여당의 원내대표인 유승민은 미래세대에게 국가파산을 떠넘기는 새민연의 망상을 질타했어야 한다. 비굴하고 불의한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는 반민주적이고 적반하장의 이종걸 원내대표를 부양한다.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의 “신뢰의 정도와 양이 이 나라의 수준과 우리 의회와 양당의 앞으로의 길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신뢰이고 약속을 지키는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가) 서로를 연결해 주고 이어줄 수 있는 자본인데 이것이 계속 지켜져야 되고 이어져야 된다”는 허구적 선동발언에 여당의 원내대표인 유승민은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신뢰의 파괴와 불신의 정치를 새민연이 조장한다는 사실을 유승민은 지적했어야 했다. 청와대나 정부에 대항해서는 용맹한 투사 같은 유승민은 좌익야당에는 순치된 기생처럼 언행한다.
  
한 일베회원(문제인철수)가 “유승민 ‘박상옥 처리 유감’…이종걸 ‘사과해줘서 감사’(http://www.ilbe.com/5795886041)”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법과 원칙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인준된 걸 왜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에게 사과하냐?”라며 “새누리당에서 여섯명 반대했다더만. 그중 하나가 너구나. 딱 걸렸어. 대한민국 정치판 통수의 대명사 유승민. 그만 새민년으로 넘어가라”고 하자, 다른 일베회원(rhdaud)은 “사과를 받아도 시원찮을 것인데, 사과라니.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했고, 또 다른 일베회원(원조각하찬양)은 “저 인간이 세월호 특볍법 정국 때 원내대표 했으면 수사권 기소권도 다 내줬을 거 같다. 양보만 하지 챙길 줄은 모르는 사람인 듯. 저러면서 청와대 얼라니 외교가 어쩌느니 비난만 할 줄 알지”라고 했다.

<이종걸, 첫 원내대표 회동서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 반의회적 폭거…”>라는 뉴스1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네티즌들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auk815)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 야당이 있는 한, 다수결로 정하는 게 맞는겨! 참여하여 투표에 참여해야제 떼를 지어 나가버리고 폭거는 웬 말이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soo)은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 반의회적 폭거…’ 운운은 학생 운동권 수준의 발언”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mh410305)은 “이종걸 대표, 서울대 제대로 나온 거 맞나요, 박대법관 단독처리한 건 새민련의 폭거요, 아무리 졸라도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했다. 이런 여론을 유승민 원내대표는 담아내지 못하고 야당에 사과한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제가 충분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사과를 담은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76학번 대학동기 만나 편하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wk109****)은 “유승민, 이종걸. 둘다 얼라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n****)은 “유감 같은 소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너희들한테 유감이 많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zac****)은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에 과반수 찬성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사건에 관하여 여당 원내대표가 유감이라면 이제 모두 유감표명하고 원내대표끼리 다해먹어라”고 비난했다. 비겁하고 불의한 유승민은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