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때 영국을 이끈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이런 名言을 남겼다.
'어떤 사람이 여론의 질책을 받는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낸다든지, 계속 잡아두는 것보다 민주제도에 있어서 더 혐오스러운 짓은 없다. 이는 정말로 문명을 시험하는 일이다.' 
(Nothing can be more abhorrent to democracy than to imprison a person or keep them in prison because he is unpopular. This is really the test of civilization.)

한국의 검사, 판사들은 언론과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쓴다. 구속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구속하고, 풀어주어야 할 사람을 잡아둔다. 여론은 朝變夕改(조변석개)인데, 여기에 맞추어가다가는 법과 상식이 무너진다. 권력의 走狗(주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의 주구, 그것도 언론에 의하여 선동된 주구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문명에 반하는 추한 짓이란 뜻이다. 

여론에 영합하려고 가혹한 형벌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을 量産하는 것은 법조인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법조인 이전에 인간의 문제이다. 물론 선동된 여론을 따라가지 않기란 어렵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격려한다.

'개인은 늘 패거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 외로와지거나 겁을 집어 먹게 된다. 그렇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공이 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억울하지 않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여론 영합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검사와 판사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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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