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전에 月刊朝鮮 11월호용으로 쓴 것.

"내가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비공개 모임에선 자신의 잔여 임기 중 가장 큰 임무가 從北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내가 한반도 주변국 頂上(정상)외교를 통하여 김정일을 코너로 몰아 북한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5년을 더 조여야 한다”고 말한다. 李 대통령은 또 “김정일과 회담을 위한 회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안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 한 對北전문가는 “김정일을 만나라는 수많은 건의를 묵살한 분이 대통령이다”고 했다.
李 대통령은 “6·15 및 10·4 선언은 폐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김대중, 김정일-노무현 사이에서 이뤄진 약속이지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실천하지 않고 묵살하면 되는 것이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만이 남북한에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이 지키지 않으므로 사실상 無力化된 약속이다.
李明博 정부는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금강산 관광객 사살, 임진강 水攻(수공),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하여 한국인 57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국제적인 對北(대북)제재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피터 휴즈 前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최근 평양에서의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 길에 서울에 들러 관훈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런 체험담을 전했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60만 명을 돌파해 평양에서는 흔한 풍경이 됐다”며 “평양의 도로에 차들이 많아졌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장에 중국제 화장품이 많아 여성들의 외향적 변화가 있고, 화려한 색깔의 중국산 옷이 많다. 달러가 통용되는 곳에선 外食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도로에 신호등이 생겨 여성 교통경찰들은 斷電으로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李明博 정부가 對北(대북)지원을 끊음으로써 북한 정권의 배급기능이 약해진 반면 주민들의 자생적인 시장기능은 강화되었다. 이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 변화이다. 좌파정권 10년간 한국에서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니 북한 정권은 시장을 축소시키고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지원이 끊어지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고 한다.

돈줄이 끊어졌다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對北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2009년도 북한 무역통계(남북교역 제외)에 따르면 북한의 年間 수출액은 10.6억 달러,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12.9억 달러의 赤字이다. 한국과 일본의 對북한 제재조치에 따른 10억 달러 안팎의 외화수입 손실은 북한의 年間 수출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對北경협 중단(2008년)과 무역 및 북한관광 중단(2010년)에 따른 年間 7~9억 달러의 외화 손실은 북한의 연간 對중국 수출액인 7.9억 달러(2009년)를 상회하는 액수로서, 이는 중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만회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실이라 볼 수 있다>(《게임의 종말》, 이용준, 한울).
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 씨는 이어서 <중국의 對北원조는 모두 現物(원유, 식량, 석탄 등)이므로 북한의 外貨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외화유입이 차단되고,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1874호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활동 강화로 불법무역까지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核과 미사일 戰力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李 대사는 중국의 對北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核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한국의 견고한 對北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라는 것이다.

레이건의 길

李明博 대통령의 엄정한 對北정책과 김정일의 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가 對北봉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 모르나, 2012년 선거를 통하여 從北 내지 親北정권이 들어서면 포위망에 든 김정일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북한 정권을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좌파진영에서 이 정부를 공격할 때 ‘남북관계의 악화’ 운운하지만 이는 李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의미는 從北세력이 한국에서 집권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從北-친북정권이 집권하면 김정일 돕기가 再開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이 다시 배급제를 강화, 시장의 확대를 저지, 주민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8년간 對蘇압박 정책을 편 뒤 퇴임하였다. 그 결과로 소련과 동구권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 후임 부시 정권 때 국제 공산체제가 무너졌다. 부시 공화당 정부가 레이건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덕분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成敗도 從北(종북)정권의 등장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에겐 압박이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굴종이 정권 강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한반도나 동구권에서 입증된 역사적 법칙이다.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은 정권

李明博 정권 지도부는 좌파 집권을 걱정하지만 저지 전략이 애매하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과거에는 선거에서 안보문제가 우파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지금은 불리하다. 따라서 안보-이념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이다. 체제위기감이 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 정부는 안보, 이념문제를 선거 때 한 번도 제대로 제기해본 적이 없다. 다 피해갔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있었던 작년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은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제대로 공격하지 않았다. 경기도 金文洙 지사만이 유시민 후보를 강력 비판, 큰 표 차로 이겼다.
이 정권은 좌파세력과 제대로 된 이념투쟁을 해 적이 없다. 좌익진영이 집요하게 이념공세를 펴는데도 피한다. 정부 여당은 민노당이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시키는 일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提訴해야만 가능하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는 듯하다. 종북 집권 저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싸우기 전에 지레 겁을 먹는 정권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여당이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보수층에선 이런 한나라당을 굳이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강해진다.
제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전 국회의원 許和平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최근 출간한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인간사랑》, 2만 5000원)엔 同鄕(동향) 사람인 李明博 대통령의 몰이념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다. 著者는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을 이렇게 평하였다.
<우익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부 10년 동안 우익이념이 극우반공 이데올로기로 매도되고 우파가 수세에 몰리는 기현상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형세를 뒤엎고 등장한 大역전극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左와 右,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면서 是非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남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투쟁이나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념을 둘러싼 논의나 시비는 쓸 데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는 권력을 빼앗기고 守勢에 놓인 좌파들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만한 현상입니다.>
그는 <李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고 親서민정책에 진력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무원 노조는 좌익 노동단체인 민노총에 가입하려 들고 친북좌파 정당인 민노당에 가입해 몰래 매월 黨費를 바치는 노조원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을 이념투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단순한 실정법 차원으로 다루는 한 勝算은 정부 편에 있지 않다>고 했다. 남북한 이념갈등의 구도가 그대로 한국 안에서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그런 이념갈등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정책을 펴는 한 百戰百敗이며 이런 자세가 2012년 좌파 재집권의 길을 열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左右대결은 피할 수 없는 것”

<그들(親北派)의 이념투쟁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정법 시비를 정치적 시비로 몰면서 정부 신뢰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優位를 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정부는 이념논쟁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左右(좌우)논쟁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파가 좌파를 없다고 해서 좌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許和平 이사장은 <국가지도자는 國憲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이상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엄숙한 사명을 지니게 된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이념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의문이 제기됐을 때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헌법 제정과정에서 한 말을 인용하였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습니다.>
許 이사장은 <좌와 우를 구분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단과 남한 내 이념갈등 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國憲준수 선언을 파기하고 國政책임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말이 된다>고 썼다.
著者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李明博 대통령이 애용하는 ‘親서민정책’이란 말이 실은 좌파적 이념 용어라고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生計(생계)보호층이 있을 뿐입니다. ‘시민’, ‘저소득층’이란 말을 두고 ‘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다시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심리적 저변에 계급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이란 경제적 단어라기보다 정치, 사회적 단어입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서민을 앞세웠으나 오히려 그들을 희생자로 만든 데 비하여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親서민 우선정책과 같은 정책 제시 없이 서민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사에서 서민을 가장 사랑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자신 빈곤한 농촌 출신이었으며, 민족적 빈곤탈출을 꿈꾸면서 혁명을 했고 성공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민노당 연합정권의 가능성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박원순의 촛불 서울시’란 제목의 칼럼에서 <박원순 측은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신뢰 연대 호혜 원칙에 따라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한다”는 공동운영 합의문에 서명했다>면서 <서명한 이들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는 단순히 市政(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광우병 촛불시위’ 세력과 친노(親노무현)세력이 손잡고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서울시가 친북세력의 진지처럼 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 북에 더 호의적인 정권 탄생에 기여할 수도 있고, 당장 시 조례를 통해 서울광장을 개방한 뒤 곽노현을 위한 촛불집회부터 한미 FTA 반대, 국정원 서울 철수 촛불집회가 줄을 잇는다면 내년엔 정말 북한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전망하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여름 신문광고를 통해 민주당이 從北(종북)세력과 손을 잡고 내년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면 <행정부, 국정원, 군대, 청와대, 경찰, 검찰,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각종 위원회, 공공기업에 從北세력 및 6·15 지지세력을 대거 포진시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방으로 들어올 것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 광고는 또 <미래 세대의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 계급史觀으로 쓰인 한국사 교과서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 혁명戰士로 양성할 것이다. 고등학교에도 한총련과 비슷한 김정일의 전위대가 등장할 것이다>면서 <민주당에 아부하는 軍 지휘관들은 군인들도 ‘6·15 선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北=主敵’ 개념을 금지시킬 것이다. 사병들끼리 계급 대신 ‘아저씨’라고 부르도록 권장될 것이며 노동조합과 유사한 士兵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6·15 선언 실천’이란 명분하에 赤化통일로 가는 남북연방제 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세 기둥인 反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뿌리 뽑히면서 민주공화국은 끝장나고 우리가 쌓아올린 文明생활도 從北 야만족에 짓밟힐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김순덕 위원과 국민행동본부가 설정한 假想(가상)은 현실성을 더해간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이 從北(종북)정당인 민노당과 연계, 내년의 두 차례 선거에서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공산주의의 한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표방, 북한식 연방제 통일 지지, 4·3 사건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강령,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私有(사유)재산제의 사실상 폐지를 공약하여 黨內(당내)로부터도 從北的이란 비판을 받은 민노당이 국방장관, 국정원장, 법무장관직을 차지한다면 그런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체제가 아닌 게 된다. 이런 國體변경이 선거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를 통한 공산화도 허용하는가’란 질문이다. 정부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국방부의 놀라운 문제 제기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지난 8월에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었다. 국군이 越權(월권)을 한 것이란 비판도 있었으나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 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군의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는 조항을 손대지 않은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南北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전교조 등으로부터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問題兒(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었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의 혼동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한반도의 이념대결은 국제공산주의 붕괴 이후 역사관 대결로 바뀌었다. 김정일 세력은 소련과 東歐(동구) 공산체제 붕괴 이후 내세울 이념이 약해지니 자신들을 민족주의 세력으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을 反민족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역사관을 퍼뜨린다. 정치적으로 이런 부정적 역사관을 지원하는 세력은 민주당과 민노당이고, 북한식 역사관을 교육하는 첨병은 전교조이며 이를 방조하는 것은 李明博(이명박) 정부이다. 국군이, 정부가 검정에서 통과시킨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판단, 이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 사태이다. 국가기관 안에 反국가적 역사관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국군, 헌법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신성한 의무’를 명령 받은 국군과 從北(종북)정당이 한 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국군 지도부는 종북세력을 ‘내부의 敵’으로 규정하는데 그 ‘내부의 敵’이 국군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는다면?



프랑스의 左右대결은 內戰을 불렀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이지만 프랑스대혁명 169년 후인 1958년(4공화국 때), 171년 후인 1961년(5공화국 때)에도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左右대결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정치행태이다. 左右대결을 정치의 軸으로 하는 한국은 프랑스型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좌익 폭동과 우익 쿠데타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自問(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제1공화국 등장, 루이 16세 부부 처형,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황제 등극, 1814년 왕정復古, 1815년 워털루 전투로 나폴레옹 몰락, 1830년 7월 혁명으로 새 왕조 등장, 1848년 2월 혁명으로 제2공화국 등장(나폴레옹 조카가 대통령에 당선),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공화정을 종식시키고 이듬해 황제로 등극, 크리미아 전쟁, 1871년 普佛(보불)전쟁에서 프랑스 패배, 왕정폐지, 제3공화국 등장, 內戰(파리코뮌).
대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82년간의 파란 많은 프랑스 민주화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의 전쟁, 두 번의 혁명, 두 번의 쿠데타, 그리고 파리코뮌이란 內戰이 있었다. 이런 소용돌이의 본질은 地主-상공업자-교회-군 장교 중심의 우익과 노동자-농민-지식인 중심의 좌익 사이 계급적 대결이었다.
1870년 독일통일을 노린 프로시아가 프랑스를 친 普佛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직접 지휘한 프랑스군은 세단에서 大敗(대패), 항복하였다. 프러시아 軍이 파리로 진격, 포위하자 새 정부는 이듬해 프러시아에 막대한 배상금과 알자스-로렌 지방을 바치기로 하고 항복하였다.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시민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파리코뮌이란 독자 정권을 수립, 파리를 장악하였다. 베르사유에 본부를 둔 정부군(국회파)은 파리로 진격, 두 달 간의 치열한 시가전 끝에 코뮌 세력을 일소하였다. 약 3만 명(대부분이 파리코뮌 세력)이 죽었다. 빅톨 유고는 “파리는 이 內戰으로 最良의 남녀 10만 명을 잃었다”고 개탄하였다. 이 기간 프러시아는 포로로 잡았던 10만 명의 군인을 프랑스 정부군에 돌려보내, 진압 작전을 도왔다. 계급모순은 민족모순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있다.
파리코뮌의 참사가 일어난 것은 프랑스대혁명 82년 뒤였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2011년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63세에 불과하다. 프랑스를 오늘날까지 흔들고 있는 左右 대결이 한반도에선 南北 사이뿐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2重으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보다 훨씬 복잡한 內戰구도를 안고 있다. 파리코뮌 같은 사건이 한국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이 있다면 세계사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대혁명 170년이 지나서도 군부 쿠데타 시도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左右 대결 양상이 강한 나라에선 군대가 늘 중요한 정치적 변수이다. 左右 대결로 사회 혼란이 지속되면 불안해진 국민들이 군대를 國法 질서 수호자로 여기고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5·16 군사혁명도 프랑스와 비슷한 類型이다.
1958년 5월 프랑스의 알제리 파견군은 알제리 독립 허용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사실상 반란을 일으켰다. 자크 마쉬·라울 살랑 장군의 지휘 하에 알제리군은 코르시카 섬을 장악한 뒤 파리로 진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드골의 政界(정계) 복귀를 요구하였다. 軍의 집단행동은 제4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救國의 영웅 드골이 지도자로 돌아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2년간 고향에서 칩거 생활을 하던 드골은 수상 직을 맡는 조건으로 국회에 시한부 비상大權, 대통령 중심제로의 改憲을 요구, 관철시켰다.
1961년 4월엔 드골 대통령이 알제리를 독립시키려 하자 알제리 파견군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본토에 상륙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드골의 對국민-對軍 직접 호소로 좌절되었다.
1968년 5월 학생과 노동자 및 좌익정치 세력의 反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이 군중으로 포위되는 위기를 맞았을 때 드골은 한때 하야를 고려하였다. 5월 말 드골은 헬리콥터를 타고 독일의 바덴바덴에 있는 駐獨 프랑스군 마쉬 사령관을 비밀리에 방문하였다. 마쉬는 2차 대전 때부터 드골의 부하였고, 알제리 주둔군이 드골을 추대하는 사실상의 반란을 일으킬 때 주모자였다. 마쉬는 드골에 대한 군부 지지를 확인시키면서 下野를 만류하였다. 자신감을 회복한 드골은 파리로 돌아오자 말자 對국민 연설을 통하여 “공산당이 정권 장악을 음모하고 있다”면서 국회 해산과 총선거를 발표하였다. 이 연설 직후 드골을 지지하는 우파 시민들이 파리의 거리로 몰려나왔고 총선에선 드골파가 대승하였다.
1930년대 스페인 內戰 때 군부는 우파 편에 섰다. 1931년의 王政(왕정) 폐지로 공화국이 선포되고, 1936년 선거에서는 좌익세력이 근소한 표차로 정권을 잡았으나, 계급투쟁적인 사회혼란을 수습할 힘이 없었다. 여기에 지역 분리주의 운동까지 가세하였다. 모로코 주둔군 사령관 프랑코가 스페인의 國基 수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집권 좌익세력 타도에 나서면서 4년간 스페인 內戰이 벌어졌다. 유럽의 지식인들이 좌익을 지원하고, 헤밍웨이나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이 좌익을 미화하는 바람에 좌익 공화파가 善이고 우익 민족파가 惡이란 인상을 남겼지만, 左右 양쪽이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점에선 비슷하다. 좌익 공화파는 교회를 파괴하고 7000명의 신부들과 300명의 수녀들을 학살하였다.
스페인 내전엔 독일과 이탈리아가 우파 편에, 소련이 좌파 편에 서서 개입하였다. 이데올로기적 내전에선 상대를 치기 위하여 外勢를 끌어 들이는 경향이 있다. 계급적 적대감이 민족애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南美化의 惡夢을 꾼다

프랑스, 스페인, 한국의 左右 이념 대결 구도는 內戰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으나 민주주의가 內戰을 막아주지 못하고 어떤 점에선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국의 민주화도 반역세력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내줌으로써 內戰的 요인을 오히려 키워준 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김일성은 1977년 동독 공산당 지도자 호네커를 만났을 때 남한에서 反共민주화가 이뤄져도 혁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선거와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면 더 쉽게 좌익세력을 심고 키울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한국의 헌법기능이 李明博 정부 시절 제대로 작동하였더라면 從北(종북)세력의 득세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 2008년 집권 초기 李 대통령은 530만 표차로 차지한 행정부와 국군의 힘을 믿고, 국회의석 약 3분의 2를 장악한 보수 정치세력과 한나라당이 지배하던 지방정부 권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세력을 제거, 법치를 세우고,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기회를 잡았으나 이념대결을 회피함으로써 역사적 찬스를 놓쳤다.
2008년 광우병 亂動 무렵에 만난 두 60代 교수는 한국이 南美化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南美化는 이런 특징을 지닌다: 잦은 쿠데타, 부패한 관료와 지도층, 강성 노조, 과격한 언론, 좌경적 경제정책, 反美감정, 계층갈등, 貧富격차, 얇은 중산층, 법질서 붕괴와 범죄증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취약 내지 붕괴, 종교의 정치개입, 애국심의 전반적 실종. 南美化의 가장 큰 특징은 左右갈등의 만성화로 법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南美는 우리보다 민주화를 먼저 시작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 중산층, 국민교양이 준비되지 않아 쿠데타, 게릴라, 민중봉기가 되풀이되었다. 이런 南美보다 한국은 한 가지 더 불리한 점이 있다. 북한정권이 휴전선을 맞대고 끊임없이 사회혼란을 획책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從北세력이 막강한 사회적, 문화적 동원력으로 국가권력에 도전하여 法治를 무력화시키고, 유권자들을 선동, 선거를 통하여 從北정권을 세우려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이들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인 헌법과 진실의 힘을 포기하고, 從北세력과의 싸움을 피한다. 역대 정부는,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단이 헌법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기는커녕 國庫에서 260억 원을 꺼내 이 黨을 지원하였다.

불량언론이 만든 불량여론

한국은 세계에서 정보화가 가장 광범하게 진행된 나라이다. 정보화의 陽地는 국제 경쟁력의 향상, 일자리 창출이고, 음지는 불량정보의 확산이다. 公論化되어선 안 될 저질, 편향, 거짓, 선동 글들이 너무 많이 인터넷 공간을 떠돈다. 한글專用으로 한국어가 파괴되고, 人文교육이 붕괴됨으로써 국민 교양은 더욱 떨어지는데 인터넷이 이 흐름에 가세한다. 기성 언론은 無識者에게 영합하는 한글專用-漢字말살로 韓國語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漢字 문맹자를 양산,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팠다.
넘치는 불량 言論과 불량 정보는 불량 輿論(여론)을 만든다. 정보시장에서 통용되는 정보가 불량하니, 이것이 만들어내는 여론도 불량할 수밖에 없다. 왜곡, 조작된 정보가 만든 여론은 恒心이 없다. 진실에 기반을 둔 여론은 常識인데, 허위에 근거한 여론은 沒상식하다. 불량 언론이 좌경세력에 조종되어 만든 대표 작품이 광우병 亂動이었다. 불량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독극물처럼 선동하니 이를 믿는 여론이 한때 60%나 되어 석 달 동안 수도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최근의 안철수 소동도 불안정한 언론이 만든 불안정한 여론을 반영한다. 불량 여론은 불량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위인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불량 여론은 공작원을 시장으로, 간첩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도 있다. 비뚤어진 人間觀은 비뚤어진 정보 흡수의 결과이다. 不實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불안정한 언론이 만든 불안정한 여론을 기준으로 정치와 행정을 펴면 國政(국정)이 不安定해진다. <불안정 언론-불안정 여론-불안정 정치=불안정한 나라>의 등식이 성립한다. 국민교양이란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하면 민주적 절차는 선동자와 사기꾼의 노리개로 전락한다.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내년 선거의 본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과 파괴세력의 대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세력 對 김정일 세력의, 체제의 운명을 건 決戰(결전)이다.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당은 從北세력과 결별, 헌법체계 안으로 복귀하고, 국민들은 彼我(피아)식별 능력을 되찾아야 반역자와 사기꾼들의 국회,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고, 流血(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양심으로 막을 수 있는 從北(종북) 변란을 비겁과 무능으로 막지 못한다면 피를 흘리고도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어려운 사태를 부를 것이다. 불이 난 것을 본 경비원이 ‘불이 났다’고 소리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대한민국 對 김정일 정권의 決戰을 앞두고 누가 호루라기를 불어 비상을 걸 것인가. 비상만 걸린다면 대한민국 체제가 가진 막강한 힘이 발동하여 從北(종북)변란을 진압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호루라기를 불 사람은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다. 불지 않는다면, 김정일을 코너로 몬 그의 업적은 從北정권하에선 ‘민족반역죄’로 몰릴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어라. 그리고 써라!"

지난 10월5일 저녁 신라호텔에서 全經聯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개발年代의 主役 중 한 사람인 南悳祐(남덕우) 前 총리를 만났는데 올해 만 87세이시다. 그는 “요사이 젊은이들과 이메일로 대화를 한다고 바쁘다”고 했다. 한국 現代史에 대하여 젊은이들이 질문을 해오면 직접 이메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의외로 명석하여 빨리 이해를 한다”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李明博 대통령이 축사를 하였는데, 준비한 원고를 참조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연설하였다. 내용도 좋았고, 연설방식도 편하게 보였다. 대기업의 혁신을 요구하는 대목의 언어선택이 신중하였다. 나는 집에 돌아와 나의 트위터에 연설 내용을 요약, 다섯 건의 글을 올렸다. 다음날 아침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연설문이 올라 있지 않았다. 從北은 밤에 더욱 설치는데 불침번이 잠들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착하고 부지런해야 강해진다. 정치에선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이긴다.
人類(인류) 역사상 조직이 아닌 한 개인의 용기와 노력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경우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이다.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던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글을 써 붙인 1517년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기술이 퍼지고 있던 시기였다. 루터의 항의문은 신속하게 인쇄되어 독일과 유럽으로 퍼져갔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글로써 표현했고 이 글들은 역사상 최초의 대중 선전물이 되었다.
루터는 라틴語 성경을 독일語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교회와 신부들의 知的 독점이 붕괴되는 계기였다.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정확하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 이때 쓴 낱말들과 文法이 독일어 발전의 근거가 되었다.
루터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 교황청 및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칼 5세와 대결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知的 능력과 용기, 이를 담을 수 있는 문장력과 이 문장력을 선전의 무기로 삼게 해준 인쇄술, 그리하여 형성된 輿論(여론)의 힘이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어라. 그리고 써라!”
“모든 책은 위대한 擧事(거사)이고, 모든 擧事는 책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정보는 언어로 전달된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글을 많이 써야 좋은 여론을 만들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글이 역사를 바꾸는 세상에 살고 있다. 글이 이렇게 힘을 쓰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