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 전 유엔대사가 쓴 '자유와 정의'(기파랑)란 책엔 한국 외교노선에 대한 비판이 직설적이다. 그는 한국이 對中자주노선으로 중국의 중화적인 한반도觀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 지도부에 물어야 한다. 희망이 없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지원, 7000만 韓民族과 怨讐가 될 것인가, 한국의 통일정책을 지원, 한민족과 친구가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고 그들의 對南도발을 즐기고 있다. 중국에 그런 불장난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朴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한국에 대하여 '代行위협'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우리가 불장난을 할 처지가 못 되지만 김정일의 불장난은 뭐 좋은 구경거리가 된다>는 듯한 태도이란 것이다.

이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자유의 원칙을 한국의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는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도 경계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력은 해변에 건설된 교도소에서 동쪽 유리창밖을 내다 보는 죄수의 신세와 비슷하다. 중국은 눈앞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을 놓고 일본과 부딪치고 동남아 국가들과도 다투고 있다. 바다가 한쪽에만 열려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세력화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만도 못하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자, 중국은 미국 다음에 올 새로운 패권국이다, 중국은 우리의 제일 가는 경제동반자이다, 중국의 새 위상은 세계에서 눈이 부시다, 등 모두 현대판 사대주의 의식구조의 청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중국이 이제 대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이 작아져서가 아니고 세계가 커졌기 때문이다.>

朴 대사는 한국인의 골수에 스며 있는 對中사대주의를 극복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다.
<영어엔 사대주의란 단어가 없다. 사대를 번역하여 하인이 주인에게 아부하고 아첨한다는 Flunkyism, Toadism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큰 것을 숭배하고 모시고 따른다’는 뜻의 사대주의는 없다. 사대주의는 중국에만 있다. 북한도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틀 속에 갇혀 있다. 김정일이 중국으로부터 김정은을 책봉 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지난 1년간 그의 중국에 대한 행적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朴 대사는 인권과 자유를 한국 외교의 가치관으로, 主權평등의 원칙을 對中외교의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主權평등의 원칙에 서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강화해나가는 데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약점은 한미동맹으로 보완하고 우리의 地經學的 약점은 한중경제협력으로 보완한다. 다음은 북한을 바로잡는 데 함께 협력하고, 끝에 가서는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국이 방해하지 않도록, 또는 협력해 오도록 韓中관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 두 목표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 상호보완적이다.>

그는 햇볕정책의 사기성도 비판하였다.

<서신 왕래 허용, 전화 통화 허용, 이산가족 남북거주지 상호방문 등, 뜻만 있으면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한히 많지 않은가. 그런 노력 없는 일방적인 퍼주기식 햇볕은 남북한 국민을 속인 게 아닌가. 더 큰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기대를 눈 뜨게 하는 그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 설상 북한측이 그런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에게는 꿈이라도 품게 해줄 수 있었지 않은가? 외투를 벗기겠다는 햇볕정책은 북한주민만 속인 것이 된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했다.
<남북간에 生死를 건 실존적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북한 민주화이다. 민주화가 오면 전쟁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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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숨에 읽은 책 - 朴槿 대사의 '자유와 正義'
이 책에서 감동과 힘, 때로는 멋과 情이 느껴지는 것은 확고한 人間觀에 기초하여 정치, 외교, 이념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趙甲濟

한국 보수愛國운동의 지도자이자 이론가인 朴槿 전 유엔대사가 쓴 '자유와 정의(正義)'(기파랑, 1만2500원)를 재미 있게 단숨에 읽었다. 재미 있는 책은 빨리 읽힌다.

朴 대사의 글은 논리적이면서도 가슴과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다. 보수주의란 자유민주주의이기도 한데 그에게 이는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에 기초한 신념이다.

<세계사의 불변하는 主役은 個人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사람은 개인으로 창조되었고, 개인으로 태어났고(쌍둥이도 마찬가지), 개인으로 존재하다가 개인으로 떠난다. 창조된 것은 '인류'가 아니고,민족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어떤 사회공동체도 아니다. 비록 엄마의 품에 안겨 첫 울음을 터트리고 아내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둔다 하더라도 결국 개인으로서 자라고 개인으로서 살다가 떠난다. 예부터 국가와 정치의 목적은 이 개인을 보호하고 그의 자유와 힘을 키워주고 그가 행복하게 살다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생각하는 존재는 '나' 이외에 따로 없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나' 이외에는 없다고 하겠다. 가족도, 민족도, 계급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개인이 모인 집단이다.>

著者는, 마르크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한 것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總和'로 보는 관점으로서 이런 식의 인간관은 '개인을 아무 의식이 없는 하나의 물질 덩어리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모든 형태의 인간집단에 앞선 존재이다. 그 頂上에 있는 존재다. 가장 먼저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으뜸이고 가장 마지막 존재이다. 개인은 모든 정치철학의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다.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다.>

그는 공자와 유교사상도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여 개인을 가족과 나라보다 우선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에서 감동과 힘, 때로는 멋과 情이 느껴지는 것은 이런 확고한 人間觀에 기초하여 정치, 외교, 이념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보수세력의 한 맹점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키워온 지도자들을 외면하는 二重性이다. 예컨대 한나라당은 한국 보수주의의 두 챔피언 李承晩과 朴正熙를 계승하거나(비판적으로라도), 긍정하는 정당임을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을 아주 얕은 토대(역사관) 위에 세워려 한다. 朴 대사는 당당히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건국한 이승만,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헌신하면서 조국 근대화를 외친 박정희, 정치권력을 평화적으로 승계토록 한 전두환, 이들은 모두 한국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켰다.>

그는 李明博 대통령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사랑이 희석되어 있으니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그것을 향하여 밀고 나가야 하는 비전, 즉 '목표映像'이 없다. 강력하고 뚜렷한 리더십 목표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을 리드해나가겠는가?>

그는 박정희의 지도력은 절대로 권력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었다고 했다.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그의 강력한 집념과 열정이 공기를 타고 가슴을 치는 '감동'에서 온 것이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중도노선을 취해 때로는 좌익 편에 때로는 우익 편에 섰다면 그의 '조국 근대화'의 꿈은 여기에 부딪치고 저기에 떠밀려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신바람'은 일기도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가 만약 국민 소득 100 달러도 안 되는 국민여론을 뒤따라갔다면 그는 한갓 사회주의 정치가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 2011-03-20, 1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