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력 : 2007.03.14 23: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14일 올해 조사 대상 사건 9154건을 발표했다. 6·25를 전후해 일어난 국군·경찰·우익단체·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7533건으로 가장 많다. 남한 내 좌익세력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485건이다. 과거사위는 1950년의 국민보도연맹사건과 (6·25전쟁 기간) 전국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1948년 麗順여순사건, 1951년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일본에서 일어난 1923년 關東관동대지진 사건 등 해외동포史사 관련 84건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농담’이다. 과거사위가 조사하겠다고 나선 사건들은 대부분 50~60년 전 벌어진 일들이다. 위원장 스스로 “대부분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해 진실 규명을 위한 증인과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조사를 마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 과거사위가 캐려는 사건들 중 상당수는 역사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에 의해 학문적 검증이 끝난 것들이다. 국회도서관 한 곳에만 석·박사들이 쓴 여순사건에 관한 책·논문이 30여 건, 국민방위군사건을 다룬 책·논문이 14건이나 된다. 국민방위군사건만 해도 김윤근 방위군 사령관 등 책임자 5명이 그해 8월 모두 銃殺총살당했다. 무슨 조사를 또 어떻게 해서 뭘 하자는 것인가.

6·25 前後전후 사건들은 대부분 左좌·右우 투쟁의 결과물이다. 조사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정반대의 ‘진상’이 나오게 돼 있다. 대통령의 스승이라는 과거사위 위원장은 2003년 방송에 나와 “38선은 미국이 가른 것이고 (미국이 38선의) 원인 제공자들”이라던 사람이다. 과거사위원 중에는 2005년 “1945~1953년 사이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학살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사람,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한국전쟁 후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에 매달렸던 사람도 있다. 결국 이들이 쓰겠다는 ‘진실 보고서’는 대한민국 내 좌익들이 쓰는 또 한 권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될 게 뻔하다.

과거사위가 올해 쓸 예산만 119억3000여만원이고 직원수도 190여명이다. 과거사위는 이것도 모자라 “예산도 더 받고 인력도 130여명 더 늘려야겠다”고 한다. 취미 삼아 과거를 또 한 번 뒤집겠다면 국민 세금 쓰지 말고 ‘과거사 뒤집기’ 동호회원들끼리 募金모금을 해서 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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