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헌정> 2006.12월호 [李東馥]
‘386 간첩단’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른바 ‘386 간첩단’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10월26일이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장민호라는 이름의 북한 ‘고정간첩’이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령 하에 ‘일심회(一心會)’라는 이름의 ‘지하당’을 조직하여 정보 수집과 정치 공작 등 간첩 활등을 전개해 왔다는 혐의를 잡고 6명의 용의자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일심회’의 포섭대상이 주로 남한의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국에 큰 파란을 예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시점에서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친북ㆍ좌경ㆍ반미’ 시비를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있는 노무련 정권의 핵심부를 넓고 깊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인 김성욱(金成昱) 기자가 전하고 있는 그 실태는 충격적이다. 김 기자는 87년에 출범했던 ‘386 운동권’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全代協)’ 출신 인사들이 지금 열린우리당 정권의 최대 파벌이라고 분석하면서 그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 소속 전ㆍ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12명(김태년, 우상호, 이인영, 이철우, 오영식, 백원우, 정청래, 최재성, 임종석, 이기우, 한병도, 복귀왕)이 ‘전대협(全代協)’ 출신이다. ‘386 운동권’ 출신들에 의한 ‘청와대 점거’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2003년10월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청와대 국정감사 석상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었다. 즉, 대통령 비서실의 5급 이상 정무직까지의 총인원 281명 가운데 그 84%인 236명이 ‘386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성욱 기자는 이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면면(面面)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김만수 전 대변인,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송인배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여택수 전 제1부속실 행정관, 유송화 전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전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이은희 전 제2부속실장, 최인호 부대변인, 한주형 전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등이다. 김 기자는 그 밖에도 열린우리당의 허동준 부대변인, 이재경 원내공보실장, 그리고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등도 거명했지만 실제로는 김 기자가 거명하는 이들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명단은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세간의 관심의 대상은 노무현 정권 안에 넓게, 그리고 두텁게 포진해 있는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일심회’에 포섭되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문제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세찬 충격을 준 것은 문제의 ‘일심회’ 사건을 터뜨려 놓은 뒤 사직의사를 밝힌 김승규 국정원장이 10월28일 조선일보 기자와 회견한 내용이었다.

김 원장은 ‘일심회’ 사건의 성격에 관하여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당연히 간첩단 사건”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미 구속된 6명 외로도 연루된 인물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일심회’에 포섭된 ‘386’ 인맥(人脈)이 보다 광범위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김 원장의 조선일보 회견 발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다음의 대목이었다.

“독일 통일 후 공개된 동독(東獨) 정부의 문서에서 서독(西獨)의 기밀들이 동독측에 고스란히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동독 비밀공작원에게 서독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포섭돼 중요한 정보를 넘겼는가. 우리 국정원이 독일에 용역을 줘 나온 보고서도 있다. 국민들의 국가안보관이 너무 많이 해이해져 있다. 우리 안보관이 해이해져 있으면 북한이 ‘저쪽(남한) 사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찌 북한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겠는가.”

이 같은 김 원장의 발언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문제의 ‘386 간첩단’의 마수(魔手)가 과거 동독의 간첩조직이 서독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꿰어 뚫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의 ‘386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국정원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수사의 난항은 김승규 원장이 이미 10월28일자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예고한 것이었다. 김 원장은 향후 수사는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실 고백이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변호사 접견 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고 있는데 나머지 연루자들 수사가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좌익 공안사범들의 소위 ‘공판투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투쟁수법이다. 최근 과거 ‘386 운동권’ 출신으로 최근 ‘전향’을 선언한 소위 ‘486’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공판투쟁’의 실상을 공개했다. 즉, 좌익운동 가담자들은 그들이 체포될 때는 ‘사실’과 ‘증거’를 부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묵비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앞에 했던 ‘진술’을 뒤에 ‘번복’하면서 ‘고문’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구속된 6명에 대해 20일간의 법정 구속기간에 더하여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단식’ 또는 ‘침묵’의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심회’의 실제 규모 파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의 ‘386 간첩단’ 사건의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 없는 국정원장의 돌연한 경질과 아울러 노무현 정권의 심장부에 포진한 ‘386 세력’이 그들의 수중에 있는 라디오ㆍTV 등 언론 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의 힘을 빌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작전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그들로부터 차단ㆍ격리시켜 축소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이 사건의 명칭(?)이 ‘386 운동권 출신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으로 둔갑(遁甲)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후속 보도가 신문지면과 TV화면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구속 수사 중인 6명 가운데 2명이 전ㆍ현직 고위 당직자인 민주노동당이 이 사건의 와중(渦中)에 대표단을 평양으로 보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인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인 ‘사회민주당’과 친선ㆍ협력을 다짐하면서 오히려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정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수사 내용이 보도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기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현실의 문제 상황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386 간첩단’ 사건이 이 나라 국가안보의 불침번이면서도 그 동안 사실상 휴면(休眠) 중이던 국정원이 오랜 내사 끝에 터뜨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통령은 문제의 ‘386’이 자신의 임기 중에 오히려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386 간첩단’ 사건 수사의 내재적 한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한편으로는 특히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모든 공공단체 및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국가관, 안보관, 북한관과 통일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명한 사실은 ‘친북ㆍ좌경ㆍ반미’ 성향의 ‘386’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현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 같은 검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정권교체뿐이다. 그 같은 정권교체를 기다려야 하지만 또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함께 하는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