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식 自主의 논리 구조

朴正熙는 집권 18년간 自助-自立-自主의 3自 정책을 일관되게 썼다. 自助란 정신적인 것으로서 국민들이 스스로 일을 하려는 의욕을 갖추도록 하지 않으면 만사가 무효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생각에 따라 朴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이 아나리 의욕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었다(새마을 운동).

自立이란 경제적 측면으로서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自立경제가 그 말이다.

自主란 국방개념인데, 무릇 국가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진정한 독립국가,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었다. 朴대통령의 자주국방은 反美가 아니라 用美에 기초했다. 그의 자주국방 개념정의에 따르면 북한이 단독으로 남침했을 때는 한국군의 실력만으로써 이를 저지,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중공이나 소련의 도움을 받아 남침했을 때는 미군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격퇴한다.

*노무현식 自主

이 부분에서 盧武鉉式 자주와 다르다. 盧武鉉 대통령이 추구하는 對美자주는 기본적으로 反美감정을 깔고 있다. 그의 소위 對美自主노선의 뒷면은 對北굴종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對北굴종이 목표이고 소위 對美자주는 그런 굴종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한다.

미국은 핵개발 시도까지 간 朴대통령의 自主노선을 경계했으나 내심으로는 그의 애국심과 비전을 존경했다. 朴대통령이 죽은 직후 평소 朴대통령을 괴롭혔던 글라이스틴 駐韓미국대사는 본국에 보고한 電文에서 朴대통령을 격찬하고 야당정치인들을 경멸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미국의 냉정한 對韓정책을 알 수 있다. 미국은 朴대통령을 존경하면서 견제했고, 야당정치인들을 경멸하면서 밀어주었다. 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

지금 미국 정부는 盧武鉉 대통령의 自主노선을 경멸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는 사나운 독재자 金正日에게는 꼭 해야 할 말도 못하고 북한의 군사동맹자이자 한반도 통일의 방해자였던 중국에 대해서도 어물어물하면서(중국의 역사왜곡과 어선의 영해침범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유독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놓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朴대통령의 反美的 성향은 식민지 체험과 만주군 생활, 그리고 남로당 모험과 미군과의 갈등을 통해서 배양되었다. 그는 反美的 성향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私的으로 유지했으나, 공적으로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월남파병처럼 미국의 도움에 보답하는 것이 또한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믿었다. 公과 私를 구별했다.

盧武鉉 대통령은 公과 私가 뒤죽박죽이 되는 감상적 저급 발언을 외교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공개강연에서 다수 보수층 국민들을 향하여 '별놈'이라고 말한 사람의 말버릇을 우방국가를 향해서도 퍼붓고 있다. 그는 용산미군 기지를 '침략의 상징'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朴대통령은 말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했다. 국가의 실력 범위안에서 말했다. 외교는 군사력의 범위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은 외교적 不渡가 우려될 만큼 과도한 말을 한다. 그는 우방국가를 상대로 '외교전쟁'을 선포하기도 한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공언했다가 외환위기 때 일본에게 당했던 金泳三 전 대통령과 매우 닮았다.

깡패에게 굴종하면서 어수룩하게 보이는(실제로는 무서운 실력을 갖고 있지만) 친구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외치는 自主란 비겁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정신은 개인에게도, 조직이나 국가에게도 소중하다. 이는 아주 고매한 정신력이자 自我의 구현이다. 이 자주정신의 핵심은 자만심이 아니다. 균형감각에 기초한 정의감, 그리고 실력이다. 이런 교양이 뒷받침하지 않는 自主는 감상적으로 흐르고 조직과 개인을 망친다. 盧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주를 이야기하려면 金正日과 從金세력으로부터의 자주를 먼저 말해야 한다. 金正日이 애국단체의 인공기 소각에 대해 비난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는 식의 굴종적 자세.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對美자주선언은 균형감각도 정의감도 없는 말장난이든지 다른 의도를 가진 행동일 것인데 그 결과는 한국과 대통령을 동북아의 균형자가 아닌 동네북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自主는 自由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유 속에서 번영이 이뤄지므로 自主는 결국 번영의 울타리이다. 노무현식 가짜 自主는 자유와 번영을 무너뜨리는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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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관련한 朴正熙의 語錄.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철저히 해놓고, 그 안에서 비로소 건설이나 생산도 있을 수 있다. 이 도둑을 누가 막느냐?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1차적으로 막아야 한다. 도둑의 힘이 너무 강대할 때는 남의 힘을 빌어야 한다. 이것이 국방의 기본 개념이다>(1968년3월7일 전국 지방 장관, 시장, 군수, 구청창 대회 유시에서)

<자주국방이란 것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싶다. 가령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일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가 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끌 생각은 안하고 이웃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이다. 왜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멍청해 가지고 앉아 있느냐? 자기 집에 난 불은 일차적으로 그 집 식구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꺼야 한다>(1972년1월11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지금 독재자의 핵개발이란 불이 났다. 일차적으로 이를 진화해야 할 한국의 지도부는 지금 그 불을 끄지 않고 달려온 소방대가 물을 뿌리려 하는 것도 막고 있다. 불은 계속 타들어간다. 어이 없는 소방대는 이 불이 이웃집으로 번지는 것만 막으려 하고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안녕을 위한 국방 과제는 오직 자신들의 책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모름지기 남에게 의존해 온 타성으로부터 탈피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주체성의 확립만이 민족의 산 보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1968년2월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에서)

<현 시점에서 자주 국방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존과 자유를 지킨다는 뚜렷한 목표와, 이 목표달성은 1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自主와 自助의 자세를 그 접근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명심할 필요가 있다>(1971년3월31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에서)

<또 다시 김일성이가 자신의 힘을 과신하거나 또는 어떠한 오산을 해서 전쟁을 도발하고자 할 때, 이를 만류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지금 북한에는 하나도 없다>(1970년7월2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에서)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6.25와 같은 적의 침략을 또 다시 받을 때에는, 전국토를 초토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후까지 싸워야 한다>(1968년3월7일 전국 지방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대회 유시에서)

위와 같은 경고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상대로 할 수 있을 때 한반도에서 평화는 보장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김정일의 善意나 한국측의 김정일에 대한 好意에 기대하는 자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철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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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일 월요일(조갑제. 再錄)

노무현, '용산기지는 침략의 상징'


오늘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盧武鉉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듣고 있던 한 탈북자의 부인이 말했다.
'조마조마해서 듣고 있을 수가 없다. 오늘은 또 무슨 실수를 할는지'

盧대통령은 이런 한심한 표현을 또 했다(청와대 인터넷 사이트 인용).
'이제 용산기지 이전이 결정되었다. 몇년 지나면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반환될 것이다.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던 그 용산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돌아온다'

'(용산기지가)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었다'는 이 대목만 읽어보면 金正日의 연설로 착각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내정에 간섭하고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인은 그런 미국에 의존했는데, 그런 시절을 자신이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주한미군은 남침을 당한 대한민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미군이 철군이나 감군을 하려고 할 때마다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미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거나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그런 미군의 역할을 간섭과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은 친북좌익 세력의 논리이지 동맹국 국군통수권자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과도 다르다. 이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겠다는 작심을 한 집단의 선동논리가 아닌가.

용산기지는 동맹과 자유와 협조의 상징이었다. 대외의존적 요소가 있었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며 긍정적인 요소에 따라다니는 불가피한 부작용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지켜주기 위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도 그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용산미군 기지가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었다는 악담을 들어야 했던 미국인이 한국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盧武鉉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의리도 고마움도 모르는 민족이란 손가락질을 국제사회에서 듣게 생겼다. 盧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만하다.

하도 어이가 없어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盧武鉉 대통령이 말한 용산기지는 혹시 일본의 조선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던 일제시대의 용산기지를 두고 한 말은 아닐까. 이 정도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걱정을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