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大 晟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정권은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타살미수범(打殺未遂犯)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최대 對南정책목표는 대한민국 타살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목표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반세기 배달민족사 이단자(異端者)

1945년 8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원인을 두고 그 동안은 (1) 소련책임론, (2) 미국책임론, (3) 민족내부역량부족론 등 3가지 주장들이 있어왔지만 1950년대 구소련의 비밀문서들이 서서히 공개되면서 '소련 + 김일성' 책임론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김일성 및 김정일 정권은 지구촌 전체에서도 자기백성을 가장 가혹하게 많이 희생시킨 한 정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중시라는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적 진리를 여지없이 파괴시켰고, 전국토를 수용소화한 국가경영은 동족이 동족을 가장 살벌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창출함으로서 인정을 중시하는 역사적 진리도 산산이 박살을 냈다.

●배달민족 최대 학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우리 배달민족을 최대 학살시킨 민족사적인 엄청난 죄악을 자행해온 정권이다. 김일성 정권의 남침으로 시작된 6ㆍ25사변으로 인해 총250여만 명의 우리 민족이 희생되었고, 1994년 이후 기아로 인해 북한에서 400여 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배달민족 학살은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항이 되어있으며, 수많은 대한민국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지구촌에서 '배달민족(Koreans)' 이미지 심각히 훼손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잔혹한 학정과 군사제일주의를 지속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주체(主體)를 강조하면서 각종 사술(詐術: Witchcraft)과 강박(强迫: Blackmail) 행위들을 표출시키면서 고립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으로 '불량국가(Rogue State)', '테러정권(Terrorist Regime)',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국가(Enigmatic Country)', '조폭정권(Sopranos Regime)', '범죄국가(Criminal State)'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호칭들은 모두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호칭들이다. 이러한 호칭들은 우연히 명명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국민과 국가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처신한 결과에 대한 냉정한 세계인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사회에 '만경대정신숭모세력(萬景臺精神崇慕勢力)' 양산(量産): 대한민국을 몰락케 하는 전위조직(Vanguard)으로 활용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가장 큰 해독중 하나는 소위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을 양산하여 대한민국 몰락을 위한 전위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경대정신숭모세력'이란 이런바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이야기한다. 만경대정신이란 김일성/김정일/주체사상 등을 흠모하는 친북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대해 갈취의 상습화/제도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에 대하여 의존의 상습화/습관화되는 단계를 넘어 마치 '갈취의 상습화' 단계에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마치 때마다 구걸하여가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얼굴을 가진 한 걸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걸에 응해주고 있는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당연히 빚을 받아가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받아 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구걸하여 가는 내용물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 행패까지 부리는 양상과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이 수호해야 할 '내부적 가치' 부단히 파괴 노력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행하고 있는 또 다른 위해 행위는 김정일 정권이 직접 혹은 남한 내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을 동원하여 (1) 대한민국정통성훼손 노력 경주, (2)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 파괴/주한미군철수 노력 경주, (3) 자유민주자본주의 붕괴 노력 경주, (4) 냉전문화와 평화문화라는 이분법을 쓰면서 친북좌파 문화 확산 노력, (5) 역사적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역사적 우파업적 매도/친북좌파 행위 평가절상, (6) 남북교류화합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들 시각 적맹화(敵盲化) 등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수호하여야 할 내부적인 가치들을 하나하나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 현실: 운명임박설(殞命臨迫說) 대(vs.) 불구장생설(不具長生說)

운명임박설이란 김정일 정권의 생존/존속의 수명이 임박하여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 운명임박설은 다시 '북한 김정일 정권 자연사 임박' 주장과 '북한 김정일 정권 강제제거/타살 임박'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 자연사 임박을 주장하는 학자 들 중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리즈대학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트-카트(Aiden Post-Carter)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타살 임박을 주장하는 학자는 미국의 네오콘을 대표하는 니코라스 에베스타트(Nicholas Eberstadt: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위원), 윌리암 크리스톨(William Kristol: 미국 신세기프로젝트 소장) 등이다.

불구장생설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정상국가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불구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붕괴되든가 강제제거 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불구상태로 상당기간 존속을 함에 있어서도 (1) 김정일 정권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와 (2) 김정일 정권이 세계이성(World Reason)을 향해 근본적인 변화를 하면서 존속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단히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 당위: 자연사/강제제거(타살)되어야 함

자연사 당위론: 북한 김정일 체제의 설계도는 1940년대 후반 당시 유명한 빨치산 테러집단들에 의해 작성된 설계도로서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악(邪惡)한 설계도이다. .

북한 김정일 정권이 자연사될 것이라는 주장은 종교인들 간에는 지금까지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저질러온 죄악에 대한 신의 징벌차원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다. 신은 종국적으로 선의 역사를 택하게 되어있으며 악을 상징하는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전지전능한 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제제거/타살 당위론: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사악한 테러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하나의 정권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세계적인 비핵화노력에 가장 큰 도전과 위배를 거듭하고 있는 불량국가로서 '표리부동함과 나쁜 신념을 갖고 교섭을 전개한 오래고 황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It presents a long and bleak record of duplicity and bad-faith negotiations.)'이라고 비판하면서,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보유 모든 핵무기 및 핵개발프로그램 완전 포기(abandon) 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 론: 김정일 정권 종식 당위론(當爲論)이 현실(現實)이 되도록 대동 단합 총력경주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세계이성을 향한 진실 된 변화'다. 그러나 여기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세계이성을 향한 진실 된 변화'의 의미는 (1) 북한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학정포기, (2) 국가경영의 지선지고책(至善至高策)으로 고수하고 있는 '군사제일주의(軍事第一主義)' 포기, (3) 남조선혁명 포기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현재와 같은 불구상태로 계속 존속함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여기서 절박함이란 배달민족적인 차원에서 절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절박함은 (1) 김정일 정권의 불구장생은 장생하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너무 많은 우리 동족들이 생죽음(기아사 + 학정에 의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종식이 절박한 과제며, (2) 남한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과 김정일 정권이 연합하여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치밀하게 자유민주대한민국 붕괴 노력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식이 절박한 과제다.(konas)

요약·정리: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