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2일자 보도]

전향 우파로 알려진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지난 달 31일 서울대 멀티미디어동의 한 강의실에서 레이싱걸 김나나와 함께 ‘인권미팅’이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하 대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체제의 폐쇄성과 관련, 자신의 중국 유학당시 경험 등을 전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는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하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시장후보로 나왔을 때 일부 사람들이 “‘통영의 딸’, 오길남 박사의 사연에 대한 박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사건건 북한문제를 붙여 이슈화하는 것은 북한인권문제 자체를 협소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머니투데이> 2011년 10월31일자 보도 인용)》

《하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 운동은 보편적이며 비정치적 영역’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북한 인권 운동이 마치 보수 세력의 무기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꾼들의 ‘표장사’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무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나 소위 진보세력도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친북적’인 성향이 남아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모순적인 면을 갖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삼는 분들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통영의 딸, 오길남 박사에 대해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건 공격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북한 인권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순 있지만,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은 안 좋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2011년 10월31일자 보도 인용)》

앞서 하 대표는 서울 시장 선거 전인 지난 달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후보 남자 신정아 되는 분위기네요. 서울법대 논란에 이어 하버드, 런던정경대까지”라는 말을 남기며 박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박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 된 다음 날에는 “보수대개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왔군요.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막판에 역전시킨 안철수의 힘 대단합니다. 안철수 현상은 결국 기성 정당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당 운동으로 귀결되지 않을까요?”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 자신의 소감을 남겼다.

보수진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통영의 딸’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정치화를 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박원순 후보를 겨냥해 ‘통영의 딸’ 신숙자씨 문제를 거론한 단체는 기존의 보수단체가 아니라 북한민주화위원회(북민위) 등 30여개 탈북자단체였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박원순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언행을 종합하면 박 후보는 우리와 견해를 심각하게 달리한다”며 “이것은 결코 사상 검증이 아니며 양심에 관한 검증”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당시 공개질의서를 통해 朴후보에게 ▲국보법 폐지 주장 배경 ▲북한에 억류돼 있는 신숙자 모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북민위 홍순경 위원장은 “서울시장은 대통령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은 현재주거, 학력, 병역, 자녀 문제에만 집중돼 있어 사상이나 이념, 안보관은 다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박 후보의 북한관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탈북자들의 이 같은 요구가 하 대표의 시각에는 朴씨에 대한 ‘공격’으로 보인단 말인가?

박원순 씨의 이념관, 그리고 그의 삐뚤어진 북한인권관은 뉴라이트를 비롯한 전향우파들이 앞장서서 검증에 나섰어야 할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실제 한나라당 등 기성 정치권으로 진입한 보수 인사들의 대부분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라는 것은 하 대표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오히려 기성 정치권에 편입한 것은 뉴라이트 자신 아니었나? 

하 대표는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으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간부로 활동했으며, 이정희 민노당 대표와는 서울대 운동권 1년 선배이다. 대학 졸업 후 좌파성향의 통일운동을 하다 북한의 식량난과 대량 아사를 보고 이념적 전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씨의 ‘대북관’(북한인권문제 포함), ‘안보관’(국보법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아래 자료가 참고가 될 것이다. 향후 하 대표가 박원순 씨의 잘못된 이념관(대북관, 안보관)을 앞장서서 비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북관: “10.4선언, 6·15선언 구현하는데 최선 다할 것”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북한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 북한 핵(核)무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해왔다.

朴 변호사는 1999년 8월 참여연대 발간의 월간《참여사회》에서 같은 해 3월 미국을 방문해 칼 거쉬만 NED(全美민주주의기금)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거쉬만 회장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 “지난 번 Ms. 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極右保守派)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극우보수파(極右保守派)들의 이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2008년 2월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일정한) 개입’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기존의 관념에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에는 북한인권이 이미 세계적 이슈로 부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인식 수준을 進步的(진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북(美北)간 협상을 강조해왔다. 朴변호사는 2009년 9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한국 시민운동 방미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미(美)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능동적 협상만이 비핵·평화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반(反)헌법적인 6·15 및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일 선거캠프 대변인을 통해 “박원순 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약점을 찾는 데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김정일 독재 정권의 약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인권변호사가 취해야 할 태도인가? 朴元淳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인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 변호사인가?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보관: “천안함 사태, 국민이 믿지 않아”

박원순 변호사는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 북한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도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국민주권, 국민의 행복 추구권,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서 반대했다.

朴변호사는 2010년 9월15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에 게재한 칼럼(제목: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하여)에서 당시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란 제목의 만화를 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 자리에서 배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 내용이 결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과 묘사로 일관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발표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과 테러를 암시한 것이고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중략) 이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대응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오히려 국방부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진실성을 깎아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언론사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겨우 30%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 국방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야 말로 더욱 그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朴변호사는 또 2010년 10월14일자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것은 과도한 牽强附會(견강부회)”라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그 국민들을, 아니 다수의 국민들을 김정일 신봉자로 몰아붙이는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 천안함 사태를 초정파적이고 엄정한 과학적인 태도로 조사했다고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지방선거의 일정에 맞춰 정부여당에 유리한 시기를 골라 발표했다는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 국방상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朴변호사는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우리 軍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쪽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북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할 텐데, 이를 응징하든 못하든 모두 우리 쪽 손해가 아닌가. 한반도 평화가 깨지고 직접적 인명 살상 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봐도 나쁜 일이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선서에도 위배된다. 누가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朴변호사의 이러한 친북(親北)적이며 반군(反軍)적 성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그는 2011년 5월31일 제주에서 가진 강연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하지 않고 추진하였다면 불법임에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민주권, 국민의 행복추구권, 적법절차의 원칙 세 가지 중 그 어는 것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한 뒤, “시간이 되면 일주일 정도를 강정에서 지낼 수도 있다”면서 친북․종북․좌파세력을 향해 추파를 던졌다.

朴변호사는 2011년 6월8일 참여연대 등 111개 단체 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에 박상증(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등의 인사들과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