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왼쪽),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가운데),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오른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낼 서한을 들고 있다. / RFA PHOTO
북한인권단체들은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김태훈 이사장은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인권을 옹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명백한 살인방조”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박탈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각종 인권탄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의 말입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 이것은 살인방조입니다. 여기에 있는 현수막과 같이 살인방조입니다. 우리는 이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자격도 박탈할 것을 우리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소식을 전한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90%가 여성들이며 이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들이 북송되면 보위사령부가 고문하고 조사·처형할 것이며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비밀처형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총비서에게는 탈북민들이 민간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체제 위협이 된다”며 “강제북송된 이들을 지금까지 공개된 수용소가 아닌 또 다른 격리시설로 보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정 대표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왜 통일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했다면서 중국 대사를 불러다 항의하지 않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견했으면 즉각적으로 중국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무서워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앞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는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출신 의원으로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같은 인권참사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이제 정부가 물밑외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중국 당국과 협상을 벌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현지시간으로 오는 16일 미국 백악관, 의회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저의 마음은 지금 정말 참담합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물밑 외교가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중국 당국과 강제북송 중지 협상을 벌일 것을 국회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북한인권단체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에스더기도운동 등입니다.
이들은 발언을 마친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신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탈북민들의 즉각적인 구제와 재발방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나라가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인정하겠냐며 탈북민 강제북송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중국 당국에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과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법 행위자 처벌 등 외교적 노력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1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탈북민이 강제북송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중국에는 소위 ‘탈북민’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에 대해 시종일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1일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9일 저녁, 500여 명의 탈북민들을 비밀리에 대거 북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