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공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잔혹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불법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의 인권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7일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인권 탄압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우리는 인권 없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Colleagues, we cannot have peace without human rights. And the DPRK is a case in point. Kim Jong Un’s repressive, totalitarian control of society – and the systemic, widespread denial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ensures the regime can expend inordinate public resources developing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ithout public objection. This war machine – which stands in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is powered by repression and cruelty."

김정은 정권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통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은 북한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이런 전쟁 무기들은 "억압과 잔인함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관련 공개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무대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이자 안보리의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약 10년 전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잔인한 인권 침해'를 밝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Inaction is unacceptable, which is why the United States joined Albania and Japan in requesting this long-overdue meeting. This is an undeniable matter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one that demands the Council’s attention. Especially becaus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has not improved since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issued its landmark report almost a decade ago... – which found the DPRK government had committed: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8만 명 이상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계속 수감돼 있으며, 이곳에서 자의적 또는 즉결 처형, 고문, 기아, 성폭력, 강제 낙태, 강제 노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도 자행해 왔다"며 "북한의 해외 활동에는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이 포함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세계에선 북한 정부의 잔인함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국제사회와 안보리는 이러한 불의와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불안정한 여파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The modern world has no place for the DPRK government’s brutal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is Council – this Council – must continue to speak out against this injustice and its destabilizing impact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은 북한 주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매우 실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준국 대사]"the DPRK is human rights abuses are not only a problem of the people of DPRK, but also critical national security issue for the Republic of Korea. As highlighted at today's meeting, the DPRK, human rights and the WMD issues are intertwined and in a very real ways. Focusing on WMD at the expense of its own people's well-being by diverting resources is only possible in a country where all political dissent is crushed. Moreover, domestic and overseas or forced labor under heavy surveillance, has served as one of the major sources of funds for the regime's unlawful weapons program.

황 대사는 이어 "자원을 전용하고 자국민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대량살상무기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정치적 반대를 짓밟는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감시 아래 이뤄지는 국내외 강제노동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인권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핵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핵무기 개발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안보 문제가 얽혀있다는 것을 북한의 사례가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깊은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안보리 임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카네 대사]"The intertwining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nnot be more obvious in the case of North Korea. I must stress that addressing such deep concerns is clearly central to the mission of this Council.... The act of international abductions infringes on the nation's sovereignty and jeopardizes the well-being and safety of its citizens, thus posing a serious ris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시카네 대사는 또한 북한의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 납치 행위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인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고 말했습니다.

[겅솽 부대사]"According to the UN charter,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council is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ot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does not pos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f countires a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the welfare of the people of the DPRK, they should take concrete actions and make concrete proposals to promote mutual trust and resum talk...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논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겅 부대사는 이어 "각국이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북한 주민의 복지를 염려한다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제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 평화와 안보, 인도주의 활동, 개발을 뒷받침한다며 이번 공개회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행동에 나설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투르크 인권최고대표]Human suffering of such scale and magnitude engenders instability, internally, and has wider implications....Information collected by my Office – including through interviews, and from public information issued by the Government itself– indicates increasing repression of the rights to freedoms of expression, privacy and movement; the persistence of widespread forced labour practices; and a worsening situ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due to the closure of markets and other forms of income generation.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런 규모와 강도의 고통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을 유발하고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사생활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강제노동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고문,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본국으로 비자발적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투르크 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20년 이후 지속되는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 가중을 '긴급한 우려사안'으로 제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The prolonged border shutdown, which started in early 2020, has brought increased hardship. The informal markets in the country (known in Korean as Jangmadang) have been significantly repressed, depriving a vast number of people from their livelihoods and preventing many from buying food. Women have been particularly affected given their rising involvement in commercial activities. Some people are starving. Others have died due to a combination of malnutrition, diseases, and lack of access to health care. Access to food,
medicines and health care remains a priority concern...Similarly, the necessity of justice must be recognized.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might discuss what the accountability mechanis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look like."

북한 내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에 대한 통제 강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고 많은 사람이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 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했던 여성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일부는 굶주리고 있으며 영양실조, 질병,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평화와 안보는 인권규범에 따라 안정, 평등, 진실, 정의가 결합된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인권 보호를 평화와 안보 의제에서 중심에 두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이 어떤 모습일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로는 탈북민인 김일혁 씨가 참석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정부는 우리의 피와 땀을 지도층을 위한 사치품으로 바꾸고 우리의 고역을 미사일로 날려버린다"

[김일혁 씨]"The government turns our bloody and sweat into luxuries of life for the leadership and missiles that blast our hard work into sky...I think that the money spent on just one missile could feed us for three month. But the government doesn't care and is only concerned with maintaining their powe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creating propaganda to justify their actions”

김 씨는 "북한이 미사일 단 한 발에 사용하는 돈으로 우리를 세 달간 먹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권력 유지와 핵무기 개발과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정권에서 인권 유린을 멈추라고 한국말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일혁 씨]"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김 씨 발언 이후 "오늘 우리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김씨의 용감한 발언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회의에선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절차 투표 없이 의제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