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남성은 최대 10년, 여성은 최대 8년으로 늘어났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올해 북한의 최대 군 복무기간이 남성은 10년, 여성은 8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은 최근 개편한 ‘CIA 월드 팩트북’에서 북한 남녀가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7 years of age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men and women; service obligation up to 10 years for men and up to 8 years for women.) 기존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남성이 7~8년, 여성은 5년이었지만 올해 약 3년씩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 이달 초 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주민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당국이 군 복무 규정을 올해부터 변경했다며, 군인들은 제대하기 전에 3년간 농촌에 진출해 농사를 지어야 군사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시 이같은 제도가 “부족한 농사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을 농촌에 강제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와 지난해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 등에 따르면 당초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기존 9~10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한 차례 단축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촌 진출 의무화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중앙정보국은 “북한군의 대부분은 징집병으로 구성된다”며 예비군 등 준군사조직을 제외하고 16~54세 북한 남성 인구의 최대 20%, 18~27세 남성의 최대 30%가 군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s many as 20% of North Korean males between the ages of 16 and 54 are in the military at a given time and possibly up to 30 percent of males between the ages of 18 and 27, not counting the reserves or paramilitary units.) 또 여군의 비율은 전체 군인의 약 20%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앙정보국은 북한에서도 점진적인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하며 지난해(9.75%)보다 1%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북한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또 북한 내 저출산 기조도 확인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89명으로 지난해(1.9명)보다 0.01명 줄었고,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역시 14.06명으로 지난해(14.21명)보다 0.15명 감소했습니다. 북한에서 올해 태어난 아기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7.97세, 여성 76.02세로 전체 평균 71.88세를 기록하며 지난해(71.77세)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15~49세 북한 가임여성 인구 중 기혼자 비율은 69.7%로 추산됐습니다.

또 중앙정보국은 이번 월드 팩트북에서 탈북민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만 명의 탈북민들이 체포와 투옥, 추방의 위기를 무릅쓰고 중국으로 건너간다”며 “이는 기근과 경제적 궁핍, 정치 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올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미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참여 기한은 아직 며칠 남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The co-sponsorship deadline is still a few days away.)

다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는 북한 외부의 일을 포함해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권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of the DPRK’s actions, including outside of its borders, highlight the regim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그러면서 “북한 내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는 당국에 의한 불법·자의적 살인과,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한 수감 환경,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가족에 대한 처벌, 표현·종교·신념·이동·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48페이지에 걸쳐 이같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인권 상황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인권은 어느 한 국가나 철학,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반인도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며,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면제는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