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DSC TTX)에 일본과 호주(오스트랄리아)도 포함시키면 북핵 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22일에 실시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연습에는 일본, 호주 등 인도 태평양 내 미국의 동맹들이 다자적인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뿐 아니라 일본, 호주 및 다른 미국의 동맹들이 북한의 잠재적인 핵사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측에 보여줘야 한다고 수퍼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억제는 인식(perception)에 대한 것이라며 한미뿐 아니라 일본, 호주가 북한의 핵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하면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한미가 북한의 어떠한 핵 사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에도 전술핵 폭격기로 북한 핵사용시 대북 전술핵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런 다자적 협력은 북한의 핵사용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대표단이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마치고 23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핵잠수함기지를 방문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핵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 잠수함 기지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방어를 위해 재래식 및 핵전력 등 모든 군사적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국인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전 세계가 받아들일 것을 희망하지만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등을 통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려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8,500명은 한국 방어 공약을 피로 지킨다는 미국의 의지입니다. 확장억제는 김정은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이것이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날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대미 담화에서 한미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두고 “북한을 반대하는 핵전쟁 시연”이라고 반발한 것은 말도 안되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은 방어적인 것으로 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핵능력을 두려워하고 있고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역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처럼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유예하는 대가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