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조치를 담은 법안을 다음 주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선 의회 내 초당적인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반도평화법안’을 정식 재발의합니다. 셔먼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회기 최초 발의된 법안의 원본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법안에 명시돼 당시 한국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한인 지역단체 대표들이 적극 나서 해당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4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세력의 호응도 이끌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이 법안에 담긴 종전선언 관련 조항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 당파적 이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셔먼 의원 등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진보성향의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핵 합의를 위한 중요한 사전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전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 하원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말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며 지난 2021년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법안을 비판하는 영상이 담긴 옥외광고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 다시 발의되는 법안은 초당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 한국전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한국전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해 온 영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이 외교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