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요지는 이렇다.


1.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핵실험장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유출과 물을 통한 방사능 확산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

핵실험장 반경 40km 내, 또는 인근 水系의 영향을 받는 8개 시와 군의 전체인구는 약108만 명이다. 핵실험장에 인접한 16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2만8700명이다. 여섯 가구중 한 가구꼴로 지하수, 우물, 공동수도, 샘물 등에 食水를 의존하고 있다.

2.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히 송이버섯 등 특산물의 밀수와 유통으로 북한주민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의 국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송이버섯은 핵실험장 40km 내 산에서 많이 자란다. 중국도 지하수를 통한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들 농수산물의 중국 유통을 막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한국 당국은 중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에서 기준치의 9배 이상 되는 방사성 세슘 동위원소를 검출했으나 북한의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18년 한국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송이버섯을 방사능 검사 없이 이산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송이버섯의 가격이 일본산의 10분의 1이라 수요가 상당하다. 조총련이 북한 버섯을 밀수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도 있다.

3. 한국의 통일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축소지향적으로 대응해왔다.

2017년과 2018년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실시한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탈북자 피폭검사에서 40명중 9명에게서 이상 수치가 나왔으나 2019년 이후엔 피폭검사를 중단하였다. 2017년 검사에선 30명중 4명에게서 염색체 이상과 과도한 방사선량이 발견되었다. 2018년 검사에선 10명 중 5명에게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핵실험장 인근에서 1~2차 핵실험 시기까지 살았던 사람들보다 3~6차 실험 시기까지 살았던 탈북자들 몸에서 더 많은 염색체 이상과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통일부에선 염색체 이상과 방사선량의 과다검출에 대하여 핵실험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알 수가 없고, 뚜렷한 질환 증세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적어도 일반인들보다 탈북자의 비정상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다. 국가적 추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선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자들에 대한 全數조사를 통일부에 권고했지만 2023년 2월 현재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22년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 총3만3882명 중 북한의 2006년 제1차 핵실험 후까지 살다가 탈북한 이들은 881명이다. 약14억원의 예산이면 이들에 대한 全數조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