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 학술위원회’(Academic Council of the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의 타라 오(Tara O) 박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응해 한미 양국 정부 등은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오 박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이 핵 문제와 함께 인도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 박사: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는 만성적입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정치-경제 체제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매우 비싼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재라 할 수 있으며, 1990년대 때 대규모 기근현상으로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에도 김 정권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투기를 구입했고, 금수산 태양궁전에 아낌없이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외부에서 식량 지원이 들어오면서 북한은 식량 수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식량 대신 (정권에)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신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이는 미국, 한국, 또는 국제사회가 식량 지원을 한다 해도 문제는 김 정권이 분배체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량 원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또 식량 지원을 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 정권에 일종의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서 식량 지원을 받게 되면 북한 당국은 원하는 곳에 그들의 자원을 쓰게 될 겁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미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 박사: 앞서 언급했듯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입니다. 핵무기 개발보다 국민을 위한 식량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알리고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현재 인권 침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체제가 존재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권 침해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김 정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 통제’입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정부가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과 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정권이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정부에 청원할 자유, 시위할 자유, 또는 그러한 욕망이나 불만을 표현할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며 북한의 보안부와 같은 기관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처벌, 체포, 투옥, 고문하고 처형합니다. 북한은 정권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주입하며 외부 정보를 차단합니다. 이런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권의 통제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기자: 외부 정보를 차단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오 박사: 북한 정권의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외국 정보를 제한하려는 정권의 노력은 수십 년 동안 효과가 있었고 북한 주민들을 굶기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반면에 효과가 없었다고도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여전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밖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듣는 등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뿐입니다. 탈북자들 중 일부는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는 것조차 막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서 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대북전단을 보내고, 대북 라디오 방송, 확성기 등 북한 사람들의 손에 정보를 쥐어주는 다른 창의적인 방법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임명되면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어떻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 박사: 먼저 (이러한 진전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한국의 이신화 대사는 6~7개월 전에 임명돼 이미 다양한 탈북 단체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옹호자(advocate)이자 대사급 인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임명되면 한미 양국에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인권 문제는 때때로 핵무기 문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지만 저는 인권과 핵은 동등하거나 혹은 인권이 그 이상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논의할 때 우리는 그 정권이 인권을 억압하기 때문에 생존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과 관련된 그 어떤 사안에도 인권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지금까지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 학술위원회의 타라 오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