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데 대해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마저 우려되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다.
李 시장 캠프 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가진 범죄 피의자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의 손발이 돼 국정을 농단한 종범들은 이미 구속됐다"면서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야말로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나라로 가는 첫 걸음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하면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니 구속수사와 그의 사무실 및 가택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게 된다. 그의 지시로 대장동 특혜 개발 등을 좌지우지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분신이라 했던 김용, 정진상도 구속되었으니 이재명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그는 검찰을 상대로 진술거부, 2차 소환 거부 방침, 검찰 출석 때 규탄성명 발표 등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되면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천에 개입할 것이란 농담 같은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갑질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다가오는 총선을 이재명 심판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하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개입으로 흥행에 실패,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능가하는 슈퍼갑질로 또 다시 윤석열에게 탈출구를 뚫어주고 있는 느낌이다. 이태원 사고 때도 이재명이 강경투쟁으로 나서는 바람에 尹 대통령은 위기를 모면했었다. 아마도 윤석열의 가장 큰 복은 이재명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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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늦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출석 12시간 반 만에 귀가하기 전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추가 소환하기 위해 시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란 생각이 든다 "라고도 했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더구나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대표가 검찰의 신문에 진술거부로 대응한 것이야말로 유례없는 '갑질'일 것인데 검사의 집요한 추궁을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조작,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어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들어갈 때 발표한 검찰 규탄문에 비해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주눅이 든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어제 오전엔 검찰을 응징하겠다는 자세였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고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라면 이재명 피의자는 어제 당당하게 공격적으로 진술하고 따졌어야 했다. 진술거부는 가장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수비책이다. 진술조서가 200쪽이나 된다는데 대부분은 검찰의 집요한 질문일 것이고 답은 "이미 제출한 진술서에 갈음하겠습니다"로 짧았을 것이다. 수사가 조작되었다면 검찰의 엉터리 질문을 규탄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 나중에 바깥에서 선전하는 데 이용하려 할 터인데, 검사의 신문이 너무나 사실에 충실하여 말문이 막혔다고 봐야 한다.

검찰,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巨惡과 싸운다고 하는데 이재명이야말로 한반도의 두 巨惡, 김정은 문재인과 같은 반열에 오를 만하다는 사실이 어제 입증되었다.

1. 피의자가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이렇게 오만하게 대하는 것은 국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최악의 갑질이다. 거악의 제1조건이 국법무시 자세이다.
2. 巨惡은 많은 결탁세력이나 비호세력을 거느린다. 거대 야당은 그의 개인비리 방탄조직으로 전락했다. 많은 좌파단체, 일부 기자들이 그의 편이다.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그에게 면죄부를 주어 대통령 출마를 가능하게 했던 김명수의 대법원도 그의 편이다. 대장동 수사를 뭉갰던 김오수 검찰총장 휘하의 舊수사팀도 이재명 비호세력화되었다. 조폭 출신인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또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사고 있고, 이재명 지사시절 경기도 및 對北브로커와 연계, 천안함 폭침범 김영철 등 김정은 정권에 수백만 달러를 건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당, 검사, 기자, 조폭, 자칭 시민단체, 법원, 테러리스트와 연계되거나 결탁한 거대한 '악의 축'이 그려진다. 巨惡의 화신이다.
3. 한반도에서 가장 큰 惡은 惡의 괴수 김정은 편을 드는 반역이다. 이재명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自救노력, 즉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매도한다. 이재명은 부패와 반역을 겸한 惡의 종합선물세트이다.
4. 이재명은 이런 반역과 부패를 저질러놓고도, 이미 전과 4범의 기록을 소지한 상태에서도 자신은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순결한 정치인이라고 사기 친다. 부패, 반역에 위선을 더한 존재이다.
5. 다행히 거악 이재명을 수사하는 편에 선, 즉 법치수호세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및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장 깨끗하고 이 부문에선 가장 유능하다. 약점이 없는 권력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6. 따라서 이재명은 이 게임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재명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이다. 이재명을 과감하게 버리고 변신하여 내년 총선에 임한다면 국민의힘은 苦戰할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이재명에게 미련을 두고 감싸면서 黨內분란이 심해지면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