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공에서 작전 중인 북한 무인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 군의 행동이 자위적 조치였다는 데 동의한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그 무엇도 자위권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 군의 대응을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This is another way of saying that the ROK military action to neutralize nK drones operating in ROK airspace was in self-defense and consistent with th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I agree with this"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유엔군사령부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는 한국 영공에서 작전 중인 북한 무인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 군의 행동은 자위적 조치였고 정전협정 교전 규칙에도 부합했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며 “나는 이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대장 출신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The Armistice Agreement exists to prevent the restart of hostilities. IT does so with clear and concise language to ensure a separation of each side's armed forces to prevent accidents, misunderstandings and potential miscalculation from either side that could quickly escalate into large scale hostilities."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적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은 빠르게 대규모 적대행위로 격화될 수 있는 사고와 오해, 잠재적 오판을 막기 위해 양측 무장 병력의 분리를 보장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동안 수많은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정전협정은 적대 행위 재발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침범하고 한국에 이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영문 조사 결과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을 자행했다(committed a violation)’고 명시한 반면 한국 대응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표현하는 등 수위에서 차이를 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양측 모두 위반이라고 유엔사가 결정했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If UNC determined that both parties were at fault, I accept that. That said, nothing prohibits the right of self defense and, as I've said before, South Korea should increase/improve its capability to respond to drone incursions. As we've seen in Ukraine, a drone incursion one day could be a drone attack the next."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그럼에도 그 무엇도 자위권을 막지 못한다"면서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한국은 드론 침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드론 침입이 다음 날에는 드론 공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로 볼 게 아니라 억지력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The question of course. That's more important is how do we convince North Korea to stop that behavior? And I think that was what President Yoon was trying to do was to demonstrate to Kim Jong Un that he could do what Kim was doing and hopefully deter him in the future. That's so, yes. Did they both violate the armistice? They did. Was it really a bad thing that President Yoon did? No, I don't think so.”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그런 행동을 중단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북한의 그런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잘못됐는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정전협정을 항상 위반해왔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억지력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국제질서에 입각한 규칙을 준수해 온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으며 정전협정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this is a demonstration of South Kore and the US living up to the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North Korea does not follow the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doesn’t live up to agreements of the armistic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It can be looked at as retaliation it couldn’t be a proper self defense. A self defense response would have been to attack the drone site where they are launched from to prevent further hostile action by North Korea into South Korea.”

한국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은 보복으로 보일 수 있고 적절한 자위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추가 적대 행위를 막기 위해 북한 무인기 발진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자위적인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