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올해 안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접근법을 일치시키며 자주 소통할 때 북한인권 증진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 행보라며 반겼습니다. 킹 전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는 상당한 도움이 되며, 이 협의들이 공식화되고 정례화된다면 매우 도움이 되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킹 전 특사]“That's very helpful. I think there's there's no question. There's great benefit in consultation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human rights issues. And I think if those consultations are formalized and regularized, I think it's a very very helpful sign.”

앞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올해 안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를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6년 한미 북한인권협의체(ROK-US Consult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를 출범한 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이듬해 3월까지 두세 차례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실무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국제적 공론화 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조, 책임 규명 추진 방안,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등 여러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킹 전 특사는 재임 시절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통한 협의 외에도 한국 관리들과 서울과 뉴욕, 제네바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매년 한국을 2~6회 방문하고 한국 관리들도 워싱턴을 방문해 유엔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미국과 한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 같은 방식의 접근법을 따르는 것에는 훌륭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There's great merit in hav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llowing the same approach on human rights issues. It was very helpful for us to convey to the South Korean officials our thinking on the issue, and I found in most cases, it was very helpful for me to understand what the South Korean understanding was, what their feeling was on a particular issue. So it's just it's a very helpful kind of thing.”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한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대부분의 경우 특정 문제들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크레이머 부시연구소장도 앞서 VOA에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재개는 분명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크레이머 소장은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없이 누가 이런 양국 간의 노력을 이끌지 불확실하다며 특사가 장기간 공석인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Resuming the U.S.-ROK Consult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certainly welcomed. However, what remains uncertain is, withou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from the United States, who would lead these bilateral efforts? The role of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critical. This individual demonstrates that we have not forgotten the North Koreans and we continue to advocate for their freedoms. It is frustrating the position has been so difficult to fill.”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직책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고 계속 그들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이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16일 국무부에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재개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제공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새해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며 외교부가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그간 등한시되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