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윤석열 정부가 맞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박휘락(朴輝洛)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육사34기)은 문화일보에 기고한 <北 도발 ‘실질적 비례대응’ 필요하다> 제하의 칼럼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가 있어도 우리의 '일전 불사' 결기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 년간 비핵화 환상에 빠져 실질적 대비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비'로 미국 핵우산의 최대한 활용을 꼽았다. 핵우산의 공동기획과 함께 미국 핵전력의 근접 배치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미 핵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시키거나, ▲잠수함 내 핵미사일을 한·미 양국이 협의해 사용토록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서태평양상 영토인 괌에 핵폭탄과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도록 요구한 후 핵 공격 연습에 한국의 전폭기를 동참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까지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의 공조뿐 아니라 한국의 주도적, 자주적 자세도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자위권 차원의 긴급 핵무기 제조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관련 미국과 협상 △북한의 군사력 소모를 유도하는 단호한 비례적 대응의 일상화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는 중단하고, 연합사가 북핵 대응에 매진하도록 보장 △국민 생명 보장 위한 핵민방위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제안해 왔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수용 또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호한 대응’ 같은 각오가 아니라 북핵 대응체계 강화, 획기적 무기와 장비의 개발, 비례적 즉각 대응 같은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