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세상을 바꾸는 이들은 젊은이, 외부에서 온 사람, 그리고 바보이다.〉(일본 속담)
민노총 화물연대의 화물운송 거부 사태 기간 중 현장을 둘러본 김문수(金文洙)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불법행위자를 단속하자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가 무섭다”는 평을 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을 진압, 지도력을 확립하였듯이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민노총을 제압한 여세를 몰아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즉 진짜 법치(法治) 대통령이 되어 공정한 공권력 행사로 후진적 잔재를 정리하고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문턱을 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게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세운 시대정신이 아닐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정보기관과 군대의 정치 개입이 차단된 후 한국의 특수부 검사들은 면책특권(免責特權)이 있는 대통령만 제외하곤 모든 공직자, 그리고 모든 기업인을 성역(聖域) 없이 수사하는 전통을 세웠다. 대통령 임기 말에 가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수사대상이 되고 퇴임 후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前) 정권 수사가 관례처럼 되어 이게 특수부 검사들 몫이 되었다. 정치 보복이란 비판도 있지만 5년 단임제와 맞물려 5년마다 쌓인 부패를 청소하는 자정(自淨) 노력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점도 있다.
이런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상당 부분, 예컨대 종북(從北)·좌익 문제도 특수부식 부패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세력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사로 초토화될 지경에 처한 것은 반역 때문이 아니라 부패 때문이다. 반역 수사를 하면 민주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부패 수사에 걸리면 그런 항변이 먹히지 않는다. 과거엔 ‘빨갱이는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지만 요사이는 ‘부패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 수사만 철저히 하면 국가반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종북·좌익 세력은 이미 최대의 기득권 세력이고 이들의 특권의식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생리와 구조를 품고 있다.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 수사 공세에 가장 취약한 면을 가진 셈이다.
가장 부패한 운동권·기득권 세력
윤석열식의 적폐 수사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벌써 20여 명의 문재인 정권 장·차관급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나 구속·기소되었다. 문재인 정권처럼 선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니 무리나 반발이 없고 국민들도 이렇게 규모가 큰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극히 일부만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권 적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다. 여기서 부패라 함은 뇌물죄뿐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범죄, 즉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및 반역 행위도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부패집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 문재인 정권의 본체가 계급투쟁론을 신봉하는 종북·좌익 세력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법치를 부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다. 뇌물, 직권남용, 배임, 반역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권력엔 거의 자동적으로 부패가 따르는데 자율적 견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부패, 반역을 장려한다.
2. 계급투쟁론은 우호적 계급과 적대적 계급을 구분, 자기편에 대해선 무조건적 지원을 하고 적대 계급에 대해선 무조건적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다. 같은 편은 패거리가 되고 이권과 만나면 갈라먹기를 한다. 국가의 예산이나 자산은 오로지 뜯어먹고 빨아먹는 대상일 뿐이다. 속성이 끼리끼리 해먹는 것인데 검찰·법원·감사원·언론 등 외부적 견제만이 이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3.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적 패거리 의식에 입각, 검찰·국정원·경찰·감사원을 무력화(無力化)시키거나 하수 기관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부패는 덮고 상대편의 부패는 까발리도록 하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崔在亨) 감사원장이 이런 권력에 저항했다.
4. 좌파 정책은 국가 개입을 강화시키므로 이권(利權)이 많아지고 부패의 소지가 넓어진다. 탈원전(脫原電)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이란 이권이 새로 생기니 좌익들이 몰려들어 갈라 먹는 식이다.
5. 20년 집권 운운한 것으로 미뤄 이들은 장기 집권에 자신이 있었고 따라서 마음 놓고 해먹었을 것이다.
6.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개혁·청산·민주·평화·정의·민족 같은 말들로 포장,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아직도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란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7. 흔히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다고 하는데 좌익이 권력을 쥐면 절대 부패로 간다는 사례는 김일성 정권이 잘 보여주었고 그 파생 상품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8.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70여 년간의 문명 건설을 통하여 발전시킨 법치와 민주적 제도가 좌익 부패를 견제했고 단죄하고 있는 중이다.
宿主와 기생충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5년간 유린된 헌법정신을 되살리는 국가 정상화이고 검찰의 문재인 적폐 수사는 보조 수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백서(白書)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려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기록이고 기억이다. 문재인 적폐는 전방위적이고, 반역과 부패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어떤 정권과도 구별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송 모 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던 2018~2020년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만원을 받고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 등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도상국들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賣官賣職)이 벌어진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 사람이 문재인과 동지였다는 점으로 보인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이미경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적폐 청산 명목으로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상임이사에 올랐다.
적폐 청산이 새로운 적폐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2년간 코이카 내부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선배에게서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은 뒤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앉혔다. 승진 순위 밖에 있던 간부에게서 2500만원을 받고 근무 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켰다. 직원 6명에게서는 8700만원을 받고 희망하는 해외 사무소로 발령내기도 했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도 교수 시절 송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8개월 뒤 이사장에 선임됐다. 코이카는 내부 제보로 송씨를 조사했지만 ‘중대 사안이 없다’며 면직 처리로 끝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기득권을 세력화하여 대한민국을 숙주 삼아 기생충처럼 빨아먹기로 작심한 듯 탄탄한 부패 구조를 만들었다. 정권은 5년 내내 선거 캠프나 좌익 운동권 단체 출신들을 공공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했다. 공공 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요직을 차지, 정의와 개혁을 간판으로 내건 다음 뒤에선 이런 짓을 했다는 의심은 정당하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화물운송 거부 사태 기간 중 현장을 둘러본 김문수(金文洙)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불법행위자를 단속하자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가 무섭다”는 평을 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을 진압, 지도력을 확립하였듯이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민노총을 제압한 여세를 몰아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즉 진짜 법치(法治) 대통령이 되어 공정한 공권력 행사로 후진적 잔재를 정리하고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문턱을 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게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세운 시대정신이 아닐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정보기관과 군대의 정치 개입이 차단된 후 한국의 특수부 검사들은 면책특권(免責特權)이 있는 대통령만 제외하곤 모든 공직자, 그리고 모든 기업인을 성역(聖域) 없이 수사하는 전통을 세웠다. 대통령 임기 말에 가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수사대상이 되고 퇴임 후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前) 정권 수사가 관례처럼 되어 이게 특수부 검사들 몫이 되었다. 정치 보복이란 비판도 있지만 5년 단임제와 맞물려 5년마다 쌓인 부패를 청소하는 자정(自淨) 노력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점도 있다.
이런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상당 부분, 예컨대 종북(從北)·좌익 문제도 특수부식 부패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세력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사로 초토화될 지경에 처한 것은 반역 때문이 아니라 부패 때문이다. 반역 수사를 하면 민주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부패 수사에 걸리면 그런 항변이 먹히지 않는다. 과거엔 ‘빨갱이는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지만 요사이는 ‘부패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 수사만 철저히 하면 국가반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종북·좌익 세력은 이미 최대의 기득권 세력이고 이들의 특권의식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생리와 구조를 품고 있다.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 수사 공세에 가장 취약한 면을 가진 셈이다.
가장 부패한 운동권·기득권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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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불법행위자들을 검거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종식에 큰 역할을 했다. 사진=뉴스1 |
1. 문재인 정권의 본체가 계급투쟁론을 신봉하는 종북·좌익 세력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법치를 부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다. 뇌물, 직권남용, 배임, 반역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권력엔 거의 자동적으로 부패가 따르는데 자율적 견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부패, 반역을 장려한다.
2. 계급투쟁론은 우호적 계급과 적대적 계급을 구분, 자기편에 대해선 무조건적 지원을 하고 적대 계급에 대해선 무조건적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다. 같은 편은 패거리가 되고 이권과 만나면 갈라먹기를 한다. 국가의 예산이나 자산은 오로지 뜯어먹고 빨아먹는 대상일 뿐이다. 속성이 끼리끼리 해먹는 것인데 검찰·법원·감사원·언론 등 외부적 견제만이 이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3.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적 패거리 의식에 입각, 검찰·국정원·경찰·감사원을 무력화(無力化)시키거나 하수 기관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부패는 덮고 상대편의 부패는 까발리도록 하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崔在亨) 감사원장이 이런 권력에 저항했다.
4. 좌파 정책은 국가 개입을 강화시키므로 이권(利權)이 많아지고 부패의 소지가 넓어진다. 탈원전(脫原電)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이란 이권이 새로 생기니 좌익들이 몰려들어 갈라 먹는 식이다.
5. 20년 집권 운운한 것으로 미뤄 이들은 장기 집권에 자신이 있었고 따라서 마음 놓고 해먹었을 것이다.
6.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개혁·청산·민주·평화·정의·민족 같은 말들로 포장,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아직도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란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7. 흔히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다고 하는데 좌익이 권력을 쥐면 절대 부패로 간다는 사례는 김일성 정권이 잘 보여주었고 그 파생 상품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8.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70여 년간의 문명 건설을 통하여 발전시킨 법치와 민주적 제도가 좌익 부패를 견제했고 단죄하고 있는 중이다.
宿主와 기생충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5년간 유린된 헌법정신을 되살리는 국가 정상화이고 검찰의 문재인 적폐 수사는 보조 수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백서(白書)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려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기록이고 기억이다. 문재인 적폐는 전방위적이고, 반역과 부패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어떤 정권과도 구별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송 모 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던 2018~2020년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만원을 받고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 등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도상국들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賣官賣職)이 벌어진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 사람이 문재인과 동지였다는 점으로 보인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이미경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적폐 청산 명목으로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상임이사에 올랐다.
적폐 청산이 새로운 적폐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2년간 코이카 내부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선배에게서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은 뒤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앉혔다. 승진 순위 밖에 있던 간부에게서 2500만원을 받고 근무 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켰다. 직원 6명에게서는 8700만원을 받고 희망하는 해외 사무소로 발령내기도 했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도 교수 시절 송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8개월 뒤 이사장에 선임됐다. 코이카는 내부 제보로 송씨를 조사했지만 ‘중대 사안이 없다’며 면직 처리로 끝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기득권을 세력화하여 대한민국을 숙주 삼아 기생충처럼 빨아먹기로 작심한 듯 탄탄한 부패 구조를 만들었다. 정권은 5년 내내 선거 캠프나 좌익 운동권 단체 출신들을 공공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했다. 공공 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요직을 차지, 정의와 개혁을 간판으로 내건 다음 뒤에선 이런 짓을 했다는 의심은 정당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