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을 바꿔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16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개정한 안보 문서는 북한에 대해서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방위력 강화의 배경 중 하나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본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로 올리겠다는 계획과 자위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보유 계획에 대해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시험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 대응에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모든 나라는 자기 방어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적이 핵 무기를 장착했을 때 그 어떤 나라도 그 타격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며 방어를 위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소식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본의 방위 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은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이 오히려 미일-한일-한미 3국 방위 관계를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개선하고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은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시험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미국의 대응만 고려해야 했던 북한이 이제는 일본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일본이 북한에 대응할 권리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로닌 석좌: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급격하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이 오판하고 공격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도 급속하고 활발하게 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 정책에 이러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모두 방어 능력 향상에 착수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로닌 석좌는 일본이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도록 안보 전략을 개정한 것이 중국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서 작용할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계책을 부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일본의 주의를 끌어 방해하며 중국에 이익이 될 때는 그대로 둘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가 중국의 대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 개정은 북한과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더 잘 대비하고 방어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분석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침략을 방어하고 저지하기에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이 호전성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적대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