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인파 사고에 관해서 운집 장소, 형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참사를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요. 112시스템 이야기를 하는데, 112시스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에 관한 신고입니다. 그러면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경찰도 모릅니다. 누구 집에서 일어났는지 음습한 뒷골목에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광역지방청 112센터에서 접수를 하면서 모니터에 신고자 위치가 뜨거나 연락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해서 경찰이 범죄현장이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게 112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참사라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는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청뿐 아니라 경찰도 알고 있고, 회의도 했잖습니까? 방송에서 무지하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137명의 경찰이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40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고 위험 때문에 경찰이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경찰이 모르는 범죄 신고가 아니고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경찰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신고가 11건이 왔는데 4건만 처리되고 7건은 처리가 안됐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태원 해밀톤 옆골목의 그 상황, 인도까지 발디딜 틈 없이 (몰려)있는 그 상황은 경찰 137명이 이태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6시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 전부터 밀집도가 아주 높아지고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사고 현장에 CCTV 기록을 17군데 것을 수사팀에서 수거해갔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초저녁부터, 5시40~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 통제하죠? 차선 통제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지나가는 화물차에서 대규모로 물건같은 게 떨어지면 즉각 경찰은 차선을 통제합니다.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차도 위험할 수 있고 사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서 즉각 통제해요.

우리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제도가 되어 있네, 안되어 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예를 들어 대학로나 홍대 앞이나 이태원·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한다, 또는 젊은 사람들 축제한다, 이럴 때 상인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오늘은 차없는 거리로 하자' 지방자치 단체장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의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지. 인파 운집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면, 거기에 현장에 다수의 경찰이 있었으면, 인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통행과 점유공간을 넓혀줘야되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차선을 차없는 도로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파가 예상보다 많이 왔어. 그러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인파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정도 되면 넓혀줘야 되요.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는 도로까지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밟히거나 해서 사고날 것 같다고 하면 즉각 차선을 통제하고 차선을 차단하고 통행 공간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봐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시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서울시가 많이 넓어졌지만 옛날에는 4대문 안에 (서울이) 조그말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운집했고 그걸 다 누가 관리했습니까? 경찰이 관리했습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 하면 차선통제하고….

아까 이야기한 경찰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건 내가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일단 차선을 통제하고 점유 통행공간을 넓혀 주는 건 경찰이 즉각 해야 되는 일인데, 다만 여기로 사람이 유입되는 걸 막는다거나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소위 인파에 대한 소개(疎開)라든가 유입 통제같은 것은 경찰이 너무 세게 할 때는…. 그것은 집회 시위가 불법화되거나 충돌 우려가 있을 때 군중을 해산하거나 소개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권한 경찰에 있습니다, 집회같은 게 불법화되면 (행사할 수 있는). 그러나 불법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통제하는 권한은 경찰에 있어요 지금도. 직무집행법상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소개하는 건 불법집회가 아닌 이상은 애매할 수 있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내가 인파사고를 위한 인파관리의 기본 중 기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태원 사고는) 어디 멀리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예를들어 해밀톤 호텔에서 블루스퀘어 쪽으로 100~200m 지점에서 녹사평 쪽으로 가는 이태원 앞이 4차선인데 중앙선 2차선을 차단해서 막고 이쪽은 회차시키면, 녹사평으로 나가는 차들은 금방 빠집니다. 녹사평 쪽이 밀리거나 하질 않아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별도의 신호 (통제)를 해야 되겠죠. 차들이 밀려서 정차만 해도 도로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 주차한 게 몇 대 있더라도 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만 하지 않으면 통행의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과거에 지금보다 더 시설이라든가 여러 통제하는 시스템이 덜 발달했을 때도 이런 식의 사고는 안 일어 났습니다. 

저는 경찰에 정말 묻고 싶어요. 왜 그 앞에, 6시34분에 인파가 너무 밀집해서 숨쉬기도 어렵고 경찰에 통제 조치를 해달라고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면 그 상황을 당시에 이태원 지구대든 용산서 경찰관들이든 130여 명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늦게 왔냐 빨리 왔냐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도로 차단 조치를 해서 인파들에게 통행 공간을 넓혀주면 벌써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선까지만 공간을 확보해 줘도 해밀톤 호텔 옆골목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숨통은 터줄 수가 있어요. 물론 만약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그러면 그 이면도로, 주도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3.2m폭의 좁은 골목으로 40m 올라가면 다양한 세계 식당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 잘 압니다만 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통제해서 여기 지금 위험하니 가지 마십시오 나가는 사라만 놔두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30m, 50m에서 막는 조치, 그거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137명이 못할 상황이 아니에요. 추가로 서울경찰청에서 인원이 보강되거나 용산서에서 비상을 걸어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지금 이뤄지겠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경찰도 개선해야 될 여지도 많고 여러가지 현장대응, 수사, 이런 데에서도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한국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면 즉각 출동해서 차선 도로 차로통제 딱딱 하고. 집회나 시위나 행사같은 거 있을 때도 경찰의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해 경비 정보를 얻어서 (대응하고). 경찰의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한 게 경비 정보잖아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경비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안전계획을 주최자가 세워야 됩니까? 주최자보고 안전계획을 가져오라는 건 행정 편의 중의 하나지 안전계획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세워야 되는 거고 정부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최자 있는 행사라고 주최자가 안전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그건 협조받는 거예요. 행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최자가 제출한 안전계획대로 하면 됩니까?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거기도 결국은 경찰에 협조하는 거예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되는 건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통상 늘 수집하는 경비정보, 집회시위가 신고가 안되어도 경비정보로 이번에 뭘 할 것 같다라든지 또는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든지 또는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112신고 안들어 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도 개선이라는 건 이런 거 말고 다른 안전 사고를 예방하자고 우리가 모인 것이지,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됩니다. 저 정도 되면,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숨도 못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조치를 안 해? 이태원 참사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고 이게 시스템이 안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더 확실하게 했겠죠.

정리: 이지영(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