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국방부의 존 플럼(John Plumb)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 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에 대한 ‘방어’(defense)를 넘어 포괄적으로 ‘격퇴’(defeat)하는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럼 차관보는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미국의 ‘2022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소개하는 대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이전 미 행정부들처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해 계속 북한의 위협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우주 및 지상기반감지장치 등 최신 역량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소 20기의 차세대 요격기(NGI)가 2028년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급속히 커지고 변화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를 넘어 미사일을 ‘격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방어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DR is very clear-eyed that we have to increasingly move beyond relying only on active defenses and continue to pursue a comprehensive missile defeat approach.)

앞서 지난달 27일에 공개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의 규모와 복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핵과 비핵화 수단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크게 만드는 것을 보조적으로 한 ‘포괄적인 미사일격퇴 접근’으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계속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the scale and complex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missile capabilities increase,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stay ahead of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o the homeland through a comprehensive missile defeat approach, complemented by the credible threat of direct cost imposition through nuclear and nonnuclear means.)

플럼 차관보는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이 접근에 대한 자유아시아시아방송(RFA)의 개별적인 부연 설명 요청에 미사일 발사 전인 발사 왼편(Left of Launch)뿐 아니라 발사 직후인 발사 오른편(Right of Launch)에서도 적의 미사일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포괄적 미사일 격퇴 접근은 미사일 발사 왼편과 오른편을 다 포함해 행동을 취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하는 요격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When you say comprehensive feet, I mean to take actions on the left and the right of launch. It's not just an active interceptor active defenses to defeat missile capabilities.)

그는 이 격퇴에 어떤 무기나 기술이 사용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엔 작동되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한다(Anything that might work)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conflict)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