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공격은 종류를 막론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략핵뿐 아니라 전술핵 공격도 절대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은 3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에 비전략적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김씨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noted that any nuclear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the use of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이종섭 장관도 이날 회의 후 국방부 청사에서 오스틴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장관:오스틴 장관과 저는 전술핵 무기 사용을 포함해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Secretary Austin and I affirm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including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s unacceptable and result in the end of Kim Jong Un regime by the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of the Alliance.)

앞서 지난달 27일 공개된 미국의 새 핵태세검토보고서(NPR)도 북한의 핵공격은 북한 김씨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공격에 전술핵 사용까지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 준비태세와 상호운영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스 스톰’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훈련은 240여 대 한미 군용기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훈련은 우리가 요청받는다면 한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All of that is designed to ensure that, that we have the ability to defend the peninsula, if called to do so.)

이와 관련해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방어 및 억지 목적의 훈련은 한미동맹 태세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2023년에도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활동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oth leaders also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the U.S. to deploy United States strategic assets to the Korean Peninsula in a timely and coordinated manner as necessary, to enhance such measures, and identify new steps to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the DPRK’s destabilizing activities.)

또 양 장관은 한미 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내년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 권고하고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양국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병력의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과 같은 한미일 안보협력 계속하기로 약속하고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 경보와 대잠수함전 훈련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