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 국방부의 새 핵태세보고서(NPR)는 북한이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핵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7일 미국의 새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했습니다. 오스틴 로이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이 보고서들을 공개하며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소개했습니다.

로이드 장관: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국방전략서(NDS)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면서 미 본토와 역내 배치된 미군 및 한국과 일본을 계속 위협하고, 한미 간, 또 한미일 사이를 이간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to threaten the U.S. homeland, deployed U.S. forc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while seeking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ROK and United States-Japan Alliances)

국방전략서는 전진배치태세(forward posture), 통합공중미사일방어(IAMD),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상호운영능력, 핵억지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계속 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에 억지 딜레마(deterrence dilemma)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및 화학무기와 같은 비핵무기(non-nuclear) 역량을 확대 및 다양화하고 개선시키며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인 위협과 커가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핵, 화학, 미사일, 재래식 역량의 위협을 인정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strategy for North Korea recognizes the threat posed by its nuclear, chemical, missile,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and in particular the need to make clear to the Kim regime the dire consequences should it use nuclear weapons.)

보고서는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핵공격은 북한 정권 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 즉 각본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There is no scenario in which the Kim regime could employ nuclear weapons and survive.)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신속전략공격(rapid strategic attacks)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이 공격들을 억지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기술, 물질, 전문지식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역내 주둔 미군들의 안보에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정된 외교접근(a calibrated diplomatic approach)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다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의 의무들을 준수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제거하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방어태세보고서(MDR)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단념하도록 하는 미국의 억지전략에 직접 기여하고, 미국의 동맹, 동반자 국가 및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확장억제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은 지상기반미사일방어체계(GMD)의 역량과 신뢰도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상기반요격기(GBI)를 대체할 차세대요격기(NGI) 추가개발과 핵과 비핵(non-nuclear) 수단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크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