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일본인 납북자와 함께 한국인 6명의 억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The United States is deeply concerned by the widespread use of arbitrary detention through the DPRK, including the arbitrary detention of foreign nationals.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government to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to account for the disappearances of the Japanese abductees, and the 6 South Korean citizens detained.”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포함해 북한의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이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일본인 납북자와 구금된 한국인 6명의 실종에 대해 규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수용소 시스템 폐지를 포함한 북한의 법치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promote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n the DPRK, including through the dismantlement of the prison camp system, and press for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in the DPRK.”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나 인권 전문가 차원의 언급은 있었지만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중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 정부의 불법 구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7월 19일 “외국 정부에 의한 부당한 구금의 위험성을 미국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국무부 여행주의보에 새로운 위험 지표인 ‘D 지표’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On July 19, we introduced a new risk indicator to our Travel Advisories – the “D” indicator. This new indicator warns U.S. citizens of the risk of wrongful detention by a foreign government. The "D" risk indicator was added to North Korea's Travel Advisory due to the serious risk of arrest and long-term detention. This risk is also reflected in restrictions on the use of U.S. passports to travel for travel to, in, or through the DPRK unless specially validated for such travel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State.”

특히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북한 관련 여행주의보에 위험지표 ‘D’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의 권한 아래 특별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입국 또는 북한을 경유하는 여행을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이런 위험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 억류된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여러 차례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월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직접 방북해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의 미국 송환을 이끌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에는 북한 당국에 의해 17개월 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지난 2014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반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 문제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국민 억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문제에서 납북자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 정부의 이런 노력에 호응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북-중 접경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하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한국에 정착한 뒤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활동을 펼치던 김원호 씨 등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을 포함한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