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책임규명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6.25전쟁 중 민간인 납치 범죄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미일 이사장: 물론 인권 (유린)도 범죄에 해당되지만 이거(납북자 문제)는 사전 계획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였거든요. 아주 집단적인 범죄였기 때문에요. 범죄자에게 뭘 인정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문제를 시인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권이 유지되는 한 저는 (북한이) 시인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 제기를 철저히 해야죠. 6.25 전쟁이 종전이 아니고 정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사실) 앞으로는 북한이 개방하거나 아니면 체제가 와해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자: 그렇다면 납북 범죄의 가해 주체인 북한에 대한 책임규명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일 이사장: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저희 NGO(비영리단체)들은 할 수가 없는데요. 자격이 없어요. 정부한테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주기를 저는 사실 바라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도 사실은 유엔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을) 제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거부로 안됐잖아요. 유엔이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길은 우리 정부가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제사회에도 바라는 것은 그거에요. 강하게 바른 길, 곧은 길로 가야지 자꾸 돌아간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자: 전시납북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일 이사장: 그것도 우리 정부의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가 배·보상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보상 문제를) 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북한이지만 가해자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배상해야 할 것을 우리나라가 배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북한도 재산이 있어요. (미국의) 오토 웜비어 부모 보세요. (북한 재산을) 압류하잖아요.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적극 옹호하고 그래서 (북한) 선박도 압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상만, 위로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간한 진상 보고서가 엄연히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한국 정부도) 적절하게 배·보상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러한 보상 문제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까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지정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