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사이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대세가 이준석 쪽으로 기울고 있다.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이기면 민주당에게 진다’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 결국 2030세대와 중도의 지지를 잃게 되고,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이준석이 윤석열과 윤핵관에게 이기는 구도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화두는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이기면 민주당에게도 이긴다’로 바뀌어야 할 듯하다.

지금 윤석열 대 이준석 구도는 결국 ‘정당 민주화’를 놓고 싸우는 구도다. 이준석은 ‘정당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이 윤핵관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윤핵관 뒤에 있는 윤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정당은 공천이 핵심인데, 이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이 지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법리적으로도 뒷받침됐다.

이 판결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이준석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조·중·동이 요사이 이준석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사설과 칼럼을 보면 일제히 윤핵관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준석 편을 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답답한 윤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을 찾아 경상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엿보게 한다.

결국 ‘정당 민주화’라는 중요한 개혁의 화두를 이준석이 장악했다. 아젠다를 확실히 잡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보수 세력은 ‘좌파 및 종북 척결’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성공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머물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준석의 주장이다.

정당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화되지 않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이준석이 던진 화두다. 그런데 이 화두는 무시한 채 조·중·동을 비롯한 강경 보수세력은 이준석을 욕하면서 주로 그의 말을 문제 삼았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외형을 문제 삼아 ‘싸가지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로 일관했다. 딱 거기까지다.

이준석을 비판하는 강경 보수나 윤석열 팬클럽에게도 뭔가 아젠다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준석 주장에 반박을 하든지, 동조를 하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그게 없다보니 법원 판결 이후 이준석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다. 야당은 얼마든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반박하고 꼼수를 편다면 민주당을 닮아가는 것이다. 논리나 법리에서 코너에 몰리는 측은 이준석이 아니라 윤석열과 윤핵관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윤핵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고립무원이다. 이준석 세력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준석을 공격했던 사람들도 윤핵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윤핵관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꼬였다는 것. 한 마디로 윤핵관이 동네북이 됐다. 그러니 장제원은 2선 후퇴를, 권성동은 상황 수습 후 사퇴를 말하고 있고, 윤한홍은 침묵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준석의 방향이 옳다. 개혁노선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난상토론을 하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진다.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이다. 그런데 문명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천권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여당은 공천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걸 깨부수겠다는 것이 이준석의 개혁이다.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폐단을 부수겠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다. 이준석이 허물어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논리와 법리,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정치는 명분의 정치인데, 명분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명분을 장악하면 강해진다. 물리적 힘이 약해도 결국 이기는 수가 있다. 김영삼·김대중 두 사람이 감옥을 드나들며 핍박받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민주화’라는 명분을 잡아 결국 박정희·전두환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 ‘민주화’라는 대세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명분을 잡은 것이다. ‘정당 민주화’라는 명분.

정당 민주화는 결국 국회의원, 대통령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공천은 원래 당원들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당원의 숫자가 적으면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처럼 국민 대부분이 공화당원 아니면 민주당원인 나라에서는 당원들끼리 하면 되지만, 한국은 아직도 당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

실제 당 내부로 들어가보면 당권을 잡은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현실이다. 줄서기 공천이 되어 있다. 요즘 이준석 편을 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다선 의원인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초재선 의원들은 권성동 편을 든다. 초재선 의원은 공천에 더 매달리게 되니, 더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즉 공짜선거를 하는 것이다. 득표율이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선거 비용을 전액 국가가 보조한다. 그러니 너도나도 나와서 일종의 선거 장사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에도 공짜가 없어야 한다. 선거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한다.

비슷하게 시민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민운동을 한다. 때로는 국고보조를 받아 대한민국 반대운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일체 줄여야 한다. 이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친정부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준석이 던진 ‘정당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점에 집중해 이준석 사태가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도 여기에 집중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