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드 기지 운영이 한국의 방어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중국의 비판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9일, 한국 정부의 최근 사드 기지 ‘정상화’ 움직임과 중국의 ‘사드 3불 1한’ 요구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The Communist Chinese Party has no basis for complaint of the THAAD being in Korea. This is is a well documented defensive system to defend the Korean people, infrastructure and both ROK and US bases. It does not threaten the PRC’s security as it is defensive and oriented towards nK and potential inbound missile paths towards the ROK. This was a sovereign decision by the ROK government to improve its defenses against the growing missile threat from nK.
In my opinion, the PRC should spend more time convincing nK to eliminate their nuclear weapons and program, and return to diplomacy and negotiation.”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드는 한국민과 기반시설, 한국군과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충분히 입증된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방어적이며,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경로를 향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직접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2017년 4월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률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는 최근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여겨졌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드 포대 배치 이후 5년 넘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근 조치를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부지를 개선해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배치된 한국군과 미군 병력의 생활 여건을 향상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I see this a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Although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s long overdue (remember the THAAD battery has been there over 5 years!), this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enabling USFK to finally make the site improvements that will enhance the operational capability as well as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for both ROK and US service members. This “normalization” is essential so that the base can operate normally like every other USFK base in Korea, including normal living conditions, maintenance areas, storage facilities, access to the power electric grid, etc, etc. It will also enable routine unfettered access to the base for resupply and personnel transition. This will only enhance smooth operation of this important defensive capability. This is all covered in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어 “이같은 '정상화'는 사드 기지가 정상적인 생활 여건, 유지 보수 구역, 저장 시설, 전력망 접근 등 한국 내 다른 모든 주한미군 기지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보급과 인력 교체를 위해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방어 역량의 원활한 운영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주의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되면서 그동안 이곳에 근무하는 미한 장병들은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건물에서 생활했으며, 사드 기지 앞에서 열리는 반대 시위로 인해 식량과 식수 등 물자 반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식 배치가 아니어서 미군이 요구하는 사드 성능 개량에도 어려움이 있어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