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8월26일 페이스북)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입니다.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입니다.




(8월23일 페이스북)

법원이 가처분 판단 미루는 건 정치적 해법 모색하라는 것. 당의 운명을 법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판단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법원도 곤혹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판단을 계속 미루는 건 그 사이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당도 당의 운명을 법원에만 맡겨선 안 됩니다. 정치의 실종은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당이 먼저 정치적 해법을 마련합시다.

이를 위해 당헌을 개정해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줍시다. 비대위 시한을 이 대표의 징계종료 시점으로 정하면 자연스레 비상상황이 종료되면서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가 다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의 혼란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의 운명을 법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당 스스로 해법을 마련합시다.




(8월7일 페이스북)

국민의힘 전국위원 여러분들께!

ㅡ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당헌 개정안 부결시켜 주십시오!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개정안 통과 즉시 이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입니다. 만약에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들이 결정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명확합니다. 우리당 운명이 전국위원 여러분들께 달렸습니다.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 부결시겨주십시오. 당 지도부는 다시 총의를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모두 죽는 길을 굳이 가려하십니까?




(8월5일 페이스북)

파국을 막을 기회를 저버린 상임전국위,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우리당 상임전국위가 상생의 길 저버리고 파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당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국민 대다수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상생 당헌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상임전국위에 참석해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끝없는 법적분쟁으로 당을 더 깊은 혼돈으로 내모는 파국의 길이 아닌 순리대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보장하는 상생안을 선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는 좌절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당 구성원 모두가 무겁게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8월4일 페이스북)

“파국 당헌이 아니라 상생 당헌이 만들어야 합니다”

- 22.8.4. 조해진‧하태경의원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기자회견 발언 -

우리당은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 파국 당헌이 아니라 상생 당헌이 통과돼야 한다. 우리당은 상식과 정도의 길을 가야 한다.

미중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사태와 물가 급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불안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당이 끝모를 당권투쟁에만 몰두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이다. 우리당은 의총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다. 당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 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당은 상식과 정도를 지켜야한다. 파국 비대위가 아닌 상생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조해진 의원과 저는 당헌 개정안을 제출한다.

상생 당헌 개정안은 첫째,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를 반대한다.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이다. 둘째, 상생 당헌 개정안은 끝없는 법정 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만약에 파국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준석 당대표와 당 간에 끝없는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셋째,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개정안이다.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우리당은 작년 재보궐과 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청년과 중도층의 지지가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떠나고 있는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추락하는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다.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한 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




(8월3일 페이스북)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선 안 됩니다. 현 당헌당규대로면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합니다.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복귀 불가능하다는 서병수 의장의 당헌당규 해석은 오류입니다.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합니다.

당헌당규를 고쳐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당헌당규를 근거로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건 모순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은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지리한 법정분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우리당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와 안보 등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이 민생을 챙기고 국가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보다 한가하게 당헌당규 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또 당대표 몰아내자고 당을 끝없는 수렁 속에 빠뜨리는 것은 더더욱 집권당의 모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