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미 국방차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추세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미한일 모두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응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지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I think the final decisions have not been made. I will say though that what’s been clear is that North Korea this year is on a very active campaign to improv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ir missile arsenal, kind of across the board. It has been the most active period of missile launches since 2017. It’s obviously concerning to us, it’s very concerning to South Korea and to Japan and others in the region and everything that we do as it relates to our responses but also any adjustments we may make in our posture, in the first instance, be done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OK and Japan.”

칼 차관은 14일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칼 차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무기고의 전반적인 연구와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올해가 2017년 이래 가장 활발한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에 우려 사안이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에도 매우 큰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모든 대응, 우리의 태세 조정은 우선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훈련과 대비태세 활동의 변화와 관련해 전임 정부가 결정들을 내렸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So you know the previous administration made some decisions as it related to exercises and the kind of the rhythm of readiness activities. I understand why those decisions were made. We have a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re will be conversations about what the steady state of our readiness activities needs to look like going forward, but I don’t want to outpace those conversations.”

이어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앞으로 대비태세 활동이 꾸준히 어떤 상태가 돼야 할지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대화보다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또 “명백히 북한의 어떤 행동도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사이에 틈을 벌리지 못한다”며 “오히려 미한일을 더 긴밀히 단결시키는 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국방부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러시아와 중국 위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북한 등 다른 위협은 차순위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칼 차관]“Other adversarial actors that are noted in the document will be familiar to people, North Korea, Iran,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These all continue to be threats against which we need to be vigilant, but we have to have priorities. And we’ll be prioritizing China and Russia challenges and then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get after the other challenges in remaining vigilant against ways in which those challenges could manifest in a way that directly threats our vital interests.”

칼 차관은 “국가국방전략에 명시된 다른 적대국들, 북한, 이란, 극단주의 조직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경계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다른 도전들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며 동맹, 파트너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가 핵 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핵 정책을 펼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핵무기가 미국의 생존에 궁극적인 안전장치이지만, 핵 사용에 앞서 다른 방법을 통해 적국을 억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칼 차관]“We have extraordinary capabilities across other domains to get after the full range of threats that they pose to us, and part of marking integrated deterrence real is to make sure that while nuclear weapons remain the ultimate backdrop to our national survival, and the defense of our allies, that we have considerable additional capabilities to deny and disrupt where our adversaries are trying to do and impose significant cost on them short of nuclear use. You want the threshold for nuclear use to be as high as possible.”

칼 차관은 “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해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며 “핵무기가 우리의 국가적 생존과 동맹 방어에 궁극적인 안전장치로 남아 있지만,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상당한 추가적인 역량을 통해 적국을 부인하고 저해하며, 적국에 상당한 희생을 가하는 것이 통합억지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칼 차관은 “핵무기 사용의 기준점은 가능한 한 높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