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직 미국 관리 등은 억지력과 연합훈련 강화, 경제 압박조치 등 북한 정권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거세게 저항하는 정보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강력한 대응’의 핵심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정권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전에 이미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관련 조치들이 이런 강력한 대응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All of this constitutes a blunt messag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not enhancing its security. Rather, it is undermining it.…Whenever the U.S. and the ROK conduct these exercises, the DPRK is compelled to respond. This places a major burden on the KPA, requiring it to expend scarce resources to respond. In doing so, the KPA depletes its own resources, stretches its own forces, loses aircraft and other resources, and is forced into a competition that it cannot hope to win.”

미국과 한국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동원해 공중·해양 훈련을 벌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일 연합훈련도 진행됐으며, B-1B 전략폭격기가 태평양 괌에 배치됐고, 미한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이 서울에 모여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했고, F-35 등 전투기 20여 대가 무력시위 비행을 벌이며 공중 타격역량을 과시했으며, 유엔총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전례 없는 회의도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대응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토대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에 북한·중국·러시아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미국이 전술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늘릴 경우 북한 지도부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이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가용 재원이 취약한 북한군 입장에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의 어떤 접근보다 이런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 의존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우리는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7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한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단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대응을 그리 강력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경제, 군사, 정보’ 3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We probably can't do economic sanctions, at least through the UN because China's not going to support any such actions. Economically, the thing the US could do is to announce that South Korean and US naval forces are going to move up into the West Sea and move up opposite of the Nampo area and intercept any North Korean ships carrying coal.”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반대 등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경제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나라가 해군을 북한 남포 지역 주변 등 서해 해상에 배치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 수출에 관여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사 조치로는 북한 주변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의 정기적인 정찰 활동을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대북 정보유입 활동 강화도 ‘강력한 대응’ 조치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 음악과 드라마, 뉴스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드론을 통해 평양까지 유입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유입량의 약 5%만이라도 북한 엘리트층에 노출된다면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전략자산 배치, 준비태세·억지력·방위력 관련 군사 활동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활동은 “김정은에 대한 유화정책은 없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정치전 전략과 협박 외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로 무장되는 것”이라며 정보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He fears the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 and he fears them armed with information. So information is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regime, and the regime has done everything it can to prevent information flow. We need to use all means necessary to expose the evil nature of Kim Jong un to the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

“정보는 체제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북한 정권은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고의적 결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유입 수단으로는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방송을 비롯해 약 65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압박을 통해 김정은은 선의와 함께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에 의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단기전략과 북한 내부에 초점을 맞춘 장기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테리 국장]“This means we have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while still leaving door open to diplomacy. We can ratchet up sanctions…We can deploy more sophisticated US-South Korean strike capabilities and more robust US doing exercises in some while we unlikely to be able to turn the clock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e can reduce the threat in the short term, while having a long-term strategy to help North Korean people through public diplomacy and information penetration, Campaign to support internal domestic change in the North.”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지만 제재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개선하며, 미한일 3국의 정보·방위 협력을 모색하고, 더욱 정교한 타격 역량을 갖춘 무기를 배치하며, 강력한 연합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이런 조치들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계를 돌려놓지는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위협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외교와 정보유입, 북한 내부 변화를 지원하는 운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장기전략도 필요하다고 테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야전과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강력한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지속하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A nuclear test by the North would dash any residual hopes of peace. I do believe the U.S. and South Korea must continue and elevate recent efforts to increase their combined readiness to respond to threats from North Korea through robust exercises, both in the field and in simulation. Much has to be done to recover the readiness that was lost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 the naive hopes that reducing joint military exercises would somehow encourag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become a productive member of the family of nations.”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훈련축소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국제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되도록 어떻게든 독려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상실된 준비태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