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전개됐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12일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일본해 즉 동해에 있다”면서 “북한은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링컨함의 동해상 전개를 확인했지만 미 전략자산이라는 이유로 링컨함의 운용 등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급의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니미츠함(CVN-68)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미 항모의 이번 전개는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 전략자산인 항모 전단의 동해상 전개는 지난달 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이미 레드라인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고 4월엔 북한이 ICBM 재발사를 할 가능성과 함께 핵실험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함은 지난달 15일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함재기 F-35C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항모의 길이는 333ｍ, 비행 갑판과 선체 폭은 각각 78ｍ, 41ｍ이며 높이는 63ｍ, 비행 갑판의 면적은 약 5천 평에 이릅니다. 이 항모에는 F-35C와 F/A-18 슈퍼호넷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고,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의 전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돌발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이 이 틈을 활용해 동북아에서 모종의 현상 변경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해 보여 온 군사행동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홍 실장은 미군이 항모 순회배치나 남중국해 인근 전력 보강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이번 링컨함의 동해상 전개도 동북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민 실장]“이번 항모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이뤄졌던 동북아에서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억제하겠다, 현상을 관리하겠다, 이런 일종의 도발 억제, 현상유지, 그리고 향후에 전략적 투사를 미국이 놓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다목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링컨함의 동해상 진입은 올해 상반기 미-한 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의 시작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한은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의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 사전훈련이 끝나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링컨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링컨함 전개는 이번 미-한 연합훈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대응 차원에서 링컨함 항모 전단의 전력들이 투입된 미-한 합동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미 전략자산의 동해상 전개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단계적 경고 과정 없이 곧바로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보낸 것은 다소 의외라며 북한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 파기 이후 한반도 긴장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더 정당화하고 그리고 긴장 조성 행위를 미국이 했다는 식으로 명분을 잡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적극적인, 핵실험이 됐든 ICBM 발사가 됐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이 또한 중국에게 하나의 명분을 주는 거죠.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쌍중단을 깨는 행위를 다시 한 번 미국이 보여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테고.”

박 교수는 미군의 이번 전략자산 전개는 그동안 야외 실기동 훈련이 배제됐던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의 잇단 도발과 맞물려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미-한 연합훈련의 본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도 실기동 훈련과 병행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전후로 미-한 간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박원곤 교수]“항모가 온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연합훈련을 전략자산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사인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생각이 크고 그런데 카운터파트인 미국도 이미 항모를 보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실기동 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