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적 사건

역사의 큰 변화는 가끔 근소한 표차로 결정된다. 15만 표가 한국의 30년 진로를, 24만 표가 5000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식이다. 근소한 표차로 결정된 윤석열(尹錫悅) 대통령 당선은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그는 윤석열 시대를 열었다. 천당과 지옥을 오고간 24만7000 표차의 개표 드라마를 펼친 끝에 거의 혼자의 힘으로 좌익운동권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탈환하였다.
3월9일 대선은 1963년 10월15일 대선에서 박정희 의장이 15만6000표차로 윤보선 후보를 이긴 것과 비견되는, 국가진로에 대한 국민적 결단이다. 표차는 비록 작았으나 1963년의 선택은 구정치인 주도의 명분론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그 뒤 30년간 이어진, 군부엘리트에 의한 부국강병(富國强兵) 노선을 결정하였다.

이번 윤석열 당선은 30년간 이어진 좌익운동권 시대를 정리하고 한국을 다시 해양문명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194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의 한국 드라마를 다시 쓰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의 개입이 세계적 추세가 되어 터키 헝가리 등 어중간한 민주국가들이 독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 좌익포퓰리즘을 거부, 자유민주 노선을 지켜냈다. 이승만이 뿌린 자유민주의 씨를 윤석열이 거둔 셈인데, 3월9일의 진정한 승자는 윤석열이 거의 혼자의 힘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좌익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만든 한국의 민주주의였다.

슈퍼스타의 탄생

정권, 사법, 시민사회, 노조, 선동기관을 장악한 극좌운동권으로부터 평화적으로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여기에 5년의 치적을 보태면 역사적 대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尹錫悅) 대통령 당선자는 슈퍼스타, 슈퍼히어로이다. 그가 약속한대로 헌법을 등대삼아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하고, 이에 국민이 따라주고 지켜주면 이승만, 박정희급의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다. 5년은 좀 짧지만.

헌법은 그에게 이런 책무를 부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당선 이후 윤석열은 선거운동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 국회나 국민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자, 오는 5월10일 취임식을 한 후 기존 대통령 집무실, 즉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국가지휘기능을 갖추지 못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새 집무실이 마련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는 이를 '야전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표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제66조대로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년제 임시직이면서도 국가와 주권의 상징이다. 국가정통성과 정체성 수호를 제1임무로 함으로 그의 모든 행동은 상징적이고 국가적이다. 수 틀리면 멋대로 텐트를 치는 운동권 지도자와는 달라야 한다. 더구나 역사적인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가 영광된 출발을 그렇게 한다면 그를 당선시킨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과반수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다.

청와대 출근 거부는 헌법 제66조 2항의 '국가의 계속성 수호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국가가 지정한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사적 지휘가 가능한 업무공간에 위치해야 한다. 통의동 사무실은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시설이고 국가지휘기능조차 없다. 정위치를 버리고 엉뚱한 데로 출근, 임기의 첫날을 시작하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고, 군인이라면 탈영이며,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전임 대통령의 직무뿐 아니라 집무공간의 승계도 포함하는 의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명건설과 민주발전의 사령탑이었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하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자의적 규정을 한 연장선에서 청와대 입주를 거부, 통의동 사무실 근무를 강행하려 한다. 이는 국가 정통성과 국가 계속성을 구체적 행동을 통하여 부정하고, 임기 첫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역사적 自害행위가 될 것이다.

선거기간중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고,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국정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그토록 외쳤던 윤석열은 어디로 갔는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을 결정한 것 또한 위법적인데, 법률가 출신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용산이전을 강행하고, 이에 청와대 근무마저 거부한다면 법적 제재를 자초하는 것 아닌가?

그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원수로서 5월10일 청와대로 출근, 평화적 정권교체를 몸으로 보여주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새 집무실 마련을 기다려야 한다. 이게 순리이고 헌법정신이고 국민통합이다. 지지자들도 멀쩡한 청와대를 곁에 두고 천막으로 출근하는 윤석열을 보려고 그를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처리했는데 야당과 언론은 이게 출근하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본관 집무실이나 비서동 집무실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와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의 용산이전은 '군대 안 갔다온 특수부 검사출신의 국군장교단 무시'라는 反感을 쌓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국군 장교단을 무시를 넘어 경멸하듯이 대한다면 軍心이 이반되고 이는 국가의 기초를 흔들어 민심 이반을 초래한다. '부모도 아들에게 이렇게는 안 한다'는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말은 섬뜻하기까지 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발전의 사령탑이었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총체적으로 부정한 그 연장선상에서 국군의 존재의미를 행동적으로 무시한 셈이다. 김영삼 식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느끼게 한다. 이런 부정적 역사관에서 출발한 용산 이전은 애국보수를 분열시키고 군인들까지 갈라놓고 있다.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대통령궁이 분열의 상징이 되려 한다.

북한은 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준비하는데 국방부와 합참이 이사준비를 하고 당선인은 5월10일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그 앞에 텐트(임시근무처)를 치겠다고 한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도 이런 떼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스라엘군과 함께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남은 일은 자유통일의 주력군 역할이다. 이런 국군이 군대 안 갔다온 당선인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는가?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냉정하게 이전문제를 검토, 실행해야 탈이 없을 것이다. 용산이전 보류 발표로 욕을 먹는 것은 하루 일이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5년을 망치는 것은 영원히 비판 받을 일이다.
'
"공간과 건물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 가치에 대한 무지
그건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룸살롱 전전하는 삶에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정부 외신에는 왜 백악관 건물이 예외없이 영상으로 비춰줄까?
중국외신에 자금성과 천안문광장이 나오는 것과 같다.

한국정부 관련된 뉴스에 외국방송에선 국방부 건물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국방부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럼 그동안 윤석열이 해온 짓은 국고 탕진밖에 안된다.
청와대에서 옮겨오는 비용, 국방부에서 또 다른 집무실로 이전하는 비용

국방부와 합참기관들이 다시 옮겨오는 비용
80년을 이어오면서 다져진 결정의 메카니즘이 무력화되면

새로운 체계가 완성도를 가지는 데 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존중해라

신원식, 그리고 인수위 팀장
당신들이 고위 장성출신이면 후배군인들의 가슴에 못을 치지 마라
그러고도 당신들이 선배냐?"
(조갑제TV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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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3월22일자 동아닷컴에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尹 당선인이 '졸속 용산 결정'에 괜히 국민을 들먹인다며, 국민 다수 여론은 용산 이전 반대이니 文의 협조 거부를 몽니로 여기지 말고 尹은 심사숙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지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불편하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국민을 들먹이며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지 국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공원이 되지 않아도 그 일대는 충분히 좋다.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청와대 정문 앞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서울 최고의 산책길 중 하나다. 성곽길을 따라 청와대 뒤편 북악산으로 오르는 길도 잘 조성돼 있어 굳이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청와대를 통해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했다.

송 위원은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경호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서 있는 줄 알았다.…그 팀은 이미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동에 자리잡고 기자실과도 가깝다는 기본 사실도 몰랐다. 그런 팀이 최초 아이디어 이후 닷새 만에 결정한 용산 시대가 졸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여론조사 결과 용산 이전에 58%가 반대를, 33%가 찬성이다. 윤 당선인은 500억 원이면 이전이 완료될 것처럼 말했다. 다음 날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으로 옮기는 데 1200억 원이 든다는 발표가 따로 나왔다. 대통령 관저를 새로 짓는다면 또 큰돈이 들어갈 것이다. 정말 그 돈만 들 것인지도 의문이다."고 사전조사 부족과 졸속 결정을 비판했다. 송 위원은 청와대 터가 나쁘다는 세간의 견해에 대한 비판도 했다.

"승효상 유홍준 씨 등 문재인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와대 흉지(兇地)론을 들먹였다. 청와대 옛 본관이 있던 수궁 터는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꼽힌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총독이 그곳에 관저를 지었다. 대통령들의 불운은 청와대가 흉지여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해서다. 대통령 개인과 달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다. 길지여서 그랬을 것이다."

송 위원은 "미사일 시대인 지금 산들에 둘러싸인 청와대야말로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입지할 최적의 장소"라며 "당초 천혜의 길지를 두고 광화문으로 간다는 (文 대통령과 尹 당선인의) 구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 잘못된 구상이 다시 용산으로 간다는 더 잘못된 구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송 위원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시간이 걸려도 순서를 밟아야 한다"며 "용산 시대를 열려면 남태령의 수방사가 먼저 이전해야 하고, 이전 완료 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될 때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해야 하고, 다시 이전 완료 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될 때 국방부가 합참 자리로 들어가고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칼럼은 "尹 당선인이 성급히 추진된 용산 시대 구상을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고 칼럼을 끝냈다.

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는 '군통수권자는 군대를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군통수권자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군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기간 우리 군은 대통령 임기내내 정치적으로 휘둘리면서 만신창이가 된 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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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대비하는 군대에 평화를 강요하면서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군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현역대장을 억지로 군영창에 불법 수감하였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는 공개적인 모욕을 줘서 스스로 자결케 했습니다. 참군인의 표상으로 추앙 받는 김관진 장군은 아직도 사법적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 놓았고 건군 70주년 행사는 북한 눈치 보느라 싸이 공연으로 대체 하여 군을 경시하였습니다. 주적(主敵)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우리 군은 점차 강군의 위상을 잃어 갔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핵전력은 양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는 핵강대국 수준으로 고도화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통수권자가 군대를 보호하기는커녕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오히려 앞장섰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듯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시대를 주장하던 윤 당선인 인수위가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들고 나오면서 불과 한두 달만에 안보핵심시설인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 한다는 발상, 40년 군생활을 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군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 대한 군통수권자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예고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예의일까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는 지금 계획과는 반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수방사를 남태령 지역내에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근무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배치 한 후 그곳에 합참신청사를 구축하여 합참의 기능을 완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방부를 현재의 합참위치로 이전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안정적인 임무수행 태세가 검증된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야 합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대통령의 군대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현역장교들의 그 침묵을 동조와 지지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강군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윤 당선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군을 얼마나 예민하게 관리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역 육군대장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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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에게 띄우는 공개장!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북한군의 동시 공격표적이 된다고 반대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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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자유진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세계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윤석열 당선인이 군사작전하듯이 국방부 청사를 접수,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 겸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사령탑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왕적 요소는 없지 않았지만 지난 70여 년 한국 현대사 중심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선동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주석궁이지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단현실에 비추어 청와대의 특수한 처지를 양해하고 참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리하게 추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전제는 취약한 것입니다.

●광화문과 용산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광화문은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뿌리내린 곳이고 한반도 전체의 중심입니다. 조선조의 正宮(정궁) 경복궁, 사직단, 대한제국의 황궁 덕수궁, 청와대, 서울시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국립현대미술관이 모여 있는 이곳은 한반도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 주도의 민족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聖地(성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을 떠나면 역사성을 잃게 됩니다. 외세와 병영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용산은 민족사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에 박수를 보낸 것도 ‘광화문’이란 이름 석 자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광화문 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재앙 수준임을 당선 후에야 알았다는데 그렇다면 공약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한 약속 또한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전문가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순리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선인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용도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것은 변칙적 용도변경으로서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건물은 백악관, 엘리제궁, 크렘린궁처럼 그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얼굴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아름답게 지어야 하는 건물이지 戰時(전시)도 아닌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성격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며 한 추진과정에서 군인들, 건축가, 교양인,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는 대한민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역사적 건물인데 어떻게 임시정부 청사 마련하듯 합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국방부를 밀어낸 대통령 집무실 건물이 임시적인 것입니까, 영구적인 것입니까?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궁이 남의 건물을 인수해서 쓰는 게 있는지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건물은, 세계적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지 않은 대통령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력에서 비교도 되지 않던 시절에 지은 경복궁, 창덕궁, 종묘보다 국방부 청사가 더 가치 있는 건물로 인정받을까요?

●무슨 이유를 대든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물리면 체면에 손상이 된다고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진짜 제왕적 권력의 행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국군통수권자가 되실 분이 국군장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한 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는 식인데 입이 있어도 “역시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답다”는 말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가슴 속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11 테러 때 펜타곤 안에 백악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지휘자인 국방부장관이 붙어 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두 기능을 모아놓진 않습니다.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반대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

●청와대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리는 최고 아닙니까? 그것을 운영한 사람의 문제를 장소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미신입니다. 소통, 소통 하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처럼 週1회 격의 없는 기자회견을 한다면 다 해결됩니다.

●5년 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고 국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전이나 신축 공약을 내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기자 생활 52년째인 해방둥이로서 경험상 권력자가 허영과 오만에 빠지면 예외 없이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역사 앞에 겸손하셔서 선거유세 때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실천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3월20일
趙甲濟 (조갑제닷컴/조갑제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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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에 진영논리로 대처하면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애국세력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수가 합리주의와 비판 정신을 버리고 패거리 싸움을 하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져 좌파에 진다.

*윤 당선인이, 대한민국 70년 문명건설의 사령탑이었던 '청와대'가 갖는 역사적·정치적·심리적 상징성을 과소평가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왕적으로 졸속 이전을 결정, 허점을 드러냈다. 인수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를 현정부에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적 뒷받침이 없는 越權(월권)이었기에 逆攻(역공)을 당하고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5월10일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쓰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는 오기를 넘어서 코미디감이다. 서초동에서 자고 일어나 통의동까지 출근하고, 급할 때는 청와대 지휘소를 이용하겠다니 세 집 살림을 살 판이다. 국가 사령탑이 시작부터 이렇게 흔들리면 국정이 표류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0%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한다. 全연령층에서, 전국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서울에서 반대가 많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궁 이전은 작은 遷都(천도)로서 80% 이상의 국민 지지 없이는 안 된다. 국민통합의 상징인 대통령궁이 국민분열의 상징이 된다.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윤석열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70%를 웃돌아야 정상인 시점에서 이렇게 낮은 것은 유례가 없다.

*국민통합을 그렇게 외치던 윤 당선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분열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보수분열상을 노출시켰다. 청와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중도층은 윤석열 지지에서 이탈하고 보수층은 7-3으로 분열되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95%의 결집도를 보여준다. 진영논리로 나눠지더라도 윤석열과 국힘당이 유리할 게 없다.

*이런 추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국힘당이 참패하면 책임을 둘러싸고 당이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될 것이다.

*5월10일 청와대 개방으로 잠시 인기몰이를 할지 모르지만 이는 요행수를 바라는 포퓰리즘이다. 며칠 가지 못한다. 시민들은 오히려 이런 좋은 장소를 버리고 왜 용산으로 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른다.

*엄청난 역사적 무게를 가진 청와대를 독선적으로 지우고 볼품 없는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고 계속되는 논란으로 다른 국정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란 역사적 과제도 놓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극성 지지층이 인기 없는 이런 무리수를 맹목적으로 비호하게 되면 '대깨윤'으로 전락, 고립될 것이며 보수경멸, 보수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5년 뒤의 失權(실권)을 뜻한다.

*탈출구는 없는가? 밀어붙이는 것은 최악이고, 백지화는 최선이며, 보류는 차선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의 견제로 앞으로 50일간 이전작업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이 기간에 냉정을 찾고 성찰한 뒤 백지화나 보류를 결단할 수 없을까? 그리하여 5월10일 청와대로 정상출근하고 거기서 직무를 보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인지 모른다.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이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를 꺾은 광우병 난동,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해경 해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권력자의 허영과 오만이 부른 자충수로서 "보수는 분열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한국정치의 법칙을 새로 쓰게 할지 모른다.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상식·협치·통합의 국정운영 기조가 웃음거리가 될 위험에 처했다. 이게 가장 큰 손실일 것이다.

*대통령궁은 권위, 통합, 그리고 아름다움의 化身(화신)이어야 한다. 교양인이 발언권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아집과 독선이 권력과 결합되면 좋은 건물이 나올 수가 없다.

*다만, 이번의 사회적, 정치적 논쟁이 합리주의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면 진영논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도 뭔가를 남기게 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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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규정,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재수없는 건물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74년의 문명건설 사령탑을 무슨 범죄소굴이나 되는 것처럼 모독한 것이다. 이런 현대사 부정은 29년 전 김영삼의 데자뷰 같다. 1993년 11월호 월간조선에 당시 편집장이던 필자가 썼던 글을 읽어보면 불길한 예감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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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 대통령은 중앙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옛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자리에서 『누가 그런 정신 빠진 일을 했는지, 국립박물관을 어떻게 총독부 건물 안에다 갖다 놓느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립박물관이 들어설 땐 그 건물은 총독부가 아니라 중앙청이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제헌국회가 열리고 건국이 선포된 곳, 6·25 때 서울 수복의 태극기가 올라갔던 곳,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던 國政(국정)의 주요 결정과 조치가 이루어지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 건물을 철거하면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 현대사의 榮辱(영욕)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역사의 현장」과 「역사의 추억」도 日帝의 기억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 이런 고민이 있었기에 역대 대통령들은 철거를 미루었던 것이지 「정신 빠진」 때문은 아니었다. 철거엔 고민이 따르지 않지만 보존엔 고뇌가 있는 것이다.

김정남(金正男) 교육·문화담당 수석비서관은 『金대통령은 중앙청 건물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현대사가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부끄럽고 청산해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 크게 애착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그런 역사관은 청와대 안에 있던 역대 대통령 집무실 건물을 철거하는 데서도 잘 나타났다. 이 건물은 총독관저로 지은 것이지만 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살림집으로 쓰여 그야말로 현대사의 진로를 좌우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다. 일반인들의 視野(시야)로부터는 가려져 있어 일제의 치욕을 떠올리게 할 일도 없다. 철거업자가 이 건물을 옮겨서 보존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자 金대통령은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아직 친일파가 있는 모양이지…. 벽돌 한 장까지도 깨어 없애버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개혁에 반대하면 수구세력, 옛 중앙청의 철거에 반대하면 친일파라는 수사관 식 어법(語法)은 정부에 반대하면 불순분자라고 몰던 시대의 말투를 연상시켰다.

세계적 금자탑을 「역사 후퇴」라고

한국 현대사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金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 회견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 일본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金대통령은 『5·16은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킨 큰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 말도 과학적이지 못하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1965∼80년 사이, 즉 朴正熙 대통령 시절과 거의 겹치는 16년간 한국의 연(年) 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서 세계 9위였다. 1980∼90년의 11년간, 즉 全斗煥―盧泰愚 대통령 시절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였다. 5·16 쿠데타 직후인 196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로서 말레이시아(271달러) 필리핀(169달러) 태국(115달러)보다 못했다. 金泳三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어야 했다.
『5·16은 정치적인 면에서 나라를 후퇴시켰으나 경제적인 면에선 나라를 발전시키는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후세의 역사평가에 맡기자.』
역사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총체적 축적이다. 그 시대의 지도자가 밉다고 역사마저 부정하면 그 역사의 건설자들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신중하고 섬세한 용어 선택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역사관은 왜 중요한가

역사가 뿌리라면 국가와 민족은 줄기이고 이념은 거기에 매달린 나뭇잎이다.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흐름에서 파생된 산물이 국가요 민족이며 이념이다. 따라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세는 국가관과 인간관과 이념체계와 직접 관련된다. 더구나 대통령의 경우엔 역사관이 바로 國政의 방향잡기와 직결된다. 인간으로서는 더 오를 데가 없는, 대통령이란 頂上에 선 사람은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그의 국정운영은 역사를 의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바로 역사와 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그가 혁명으로 집권하지 않았다면, 본질적으로 역사의 계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왕이 사직의 수호자였던 것처럼, 종손이 가문의 계승자인 것처럼. 역사의 계승자란 의미는 국기(國基)를 수호하고 역대 정권과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역대 대통령의 맥을 잇는다는 뜻이다.
지나간 역사를 총론적으로는 긍정하되 각론적으로는 비판적·선별적 계승을 해 가는 자세이다. 한국의 정통성은 독립운동―반공―건국―6·25 동란―경제개발―민주화로 이어진다. 金泳三 대통령은 역대정권과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자신의 문민정부가 3·1운동―4·19의거―5·18광주사태―6월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국가건설이 아닌 반대의 노선에 정부의 정통성을 귀착시키고 있는 듯한 말이었다. 이런 시각은 야당 지도자나 재야 지도자일 때는 무리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정부의 정통성을 그런 좁은 기반 위에 둔다면 대통령도 정권도 불안해진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켰다. 국정의 흐름에 있어서 반대하는 편만을 대통령이 대변한다면 역사건설에의 참여파는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불만세력으로 남게 된다.

옛 중앙청·옛 대통령관저 철거에서 보듯이 金대통령은 역사의 처녀성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좋은 일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이런 역사관이 청교도적 인간관과 결합하여 최근에 「도덕국가」란 비전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인간이란 존재는 능력 면에선 개인차가 크지만(예컨대 한 시즌에 홈런을 다섯 개 치는 타자와 그 열 배를 치는 타자가 있다) 도덕면에선 비슷하다(보통 사람보다 열 배나 성스러운 인간이 있는가). 그런 세상에서 순결·도덕·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필연적으로 독선과 위선이 된다. 단테가 「신곡」에서 말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고 하지 않던가.
자신의 도덕성을 내세우고 남에게 도덕성을 강요해서 지상에서 도덕국가를 만들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옥을 만든 사례가 역사엔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 도덕성 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毛澤東을 보호한 鄧小平의 계산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생생하고 직접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대사를 평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있다.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가 그것이다. 1981년 6월27일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모택동(毛澤東)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헌이다. 이 문헌의 기초사업은 鄧小平과 호요방(胡耀邦)이 주재하였다. 毛澤東이 일으킨 10년간의 대재난―문화대혁명이 남긴 악몽에서 깨어난 중국의 진로를 개방쪽으로 선회함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지배 엘리트들이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한 뒤 새 출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담긴 문헌이다. 이 문헌(사계절 출판사에서 1990년에 「정통 중국현대사」란 제목으로 전문번역 출판)을 읽어본 기자는 숙연한 느낌을 받았다.
역사의 피해자(鄧小平)가 그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쓴 흔적, 그 가해자(毛澤東)와 그가 주도한 한 시대의 역사를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한 덩어리로 파악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하고 그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같이 승리자가 되는 결론을 내려가는 역사관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毛澤東에 의하여 두 번이나 숙청당함으로써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鄧小平은 이 결의문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택동 동지가 만년에 이론과 실천면에서 범한 오류를 언급하려면 객관적이고 절절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된 내용은 올바른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에 부합됩니다. 모택동 동지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거할 때까지 줄곧 우리 당의 영수였습니다. 모택동 동지의 오류에 대하여 도가 지나치게 써서는 안됩니다. 도를 넘게 되면 모택동 동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당과 우리나라의 체면에도 먹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납니다.」
이 결의문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당과 국가와 인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맛보게 한」 재난이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도 鄧小平은 「우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조건 아래서는 사실상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도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와 진운 동지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으므로 적어도 우리 두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도의 역사 평가

鄧小平 식의 역사관에 따르면 5·16이 군사쿠데타라면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의 일단을 당시의 현역 정치인 金泳三씨도 져야 한다(군사쿠데타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 신구파 싸움에 의한 정권불안이었다). 유신시대에 약 3년간 야당 당수로서 朴대통령의 정치적 상대자였던 金泳三씨는 만약 그 역사가 후퇴한 역사라면 그 후퇴에 대해서 일부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自責을 전제로 한 역사평가일 때만 피해자의 한풀이가 아닌, 새 출발의 동력자원이 되는 생산적인 역사평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金泳三 개인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주도되는 역사평가는 우리 시대가 딛고 있는 뿌리를 잘라냄으로써, 또 우리가 기대고 있는 역사의 언덕을 무너뜨림으로써 북한 金日成 정권의 정통성만 상대적으로 강화해주는 自害행위, 그리고 소모적인 國論의 분열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다.
지나간 현대사를 대통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것은 깊은 고뇌와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는 정정당당한 정면승부여야 한다. 그러나 金泳三 정부하의 역사논쟁은 우발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12·12사건에 대해서 애매한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청와대에서 「쿠데타적 사건」이란 해석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5·16에 대한 평가도 일본 기자의 질문이 없었더라면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깊은 생각 없이 툭툭 던진 말 몇 마디를 언론과 지식인들이 받아서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과거사 논쟁, 현대사 격하 쪽으로 가버린 것이다.

金泳三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전(前)정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내부의 적」 「기득권층」 「조직적 반대세력」 「수구세력」 「반 개혁세력」이란 대결적, 갈등 촉진적, 분열적 이미지의 말들을 거침없이 쏘아붙였다.
『돈 없는 사람이 부끄러웠던 시대가 가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을 했던 金대통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말도 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정하는 대통령? 북한의 악마적 정권을 향해서는 동반자라고 부르면서 국민을 향해서 「내부의 적」이라니, 적은 전투와 제거의 대상이다. 「내부의 적」은 혁명정부나 전체주의 국가가 쓰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의 뒤에는 계급적, 反역사적, 그리고 反자본주의적 논리가 스며 있다.
金대통령의 반공적 의식구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보장도 없다(북한의 영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 원리인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의 영향을 가리킨다). 취임사에 나온 문제의 구절―「어떤 동맹국·사상·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하다」는 말은 북한의 對南통일전략에 있어서 기축이 되는 논리였다. 그가 좌파숙주 역할을 하면서 김대중 집권의 길을 연 것은 이런 이상한 역사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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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화와 군대의 역할

한국의 대기업 중심 발전 전략이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을 누르고 新興(신흥) 경제권에서 단연 1등의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론 대기업이 성장하기 힘든 체질이었다.

일본계 미국 역사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조지 메이슨 대학교수)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뒤의 세계사 흐름을 해석한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이란 名著(명저)를 써 유명해졌다. 그는 이어서 1995년에 '신뢰'(Trust)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가족, 사회, 기업 등 공동체의 신뢰범위가 클수록 그런 사회는 큰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한국, 대만, 홍콩, 중국의 문화는 가족주의이기 때문에 신뢰가 미치는 범위가 血緣(혈연)집단에 머물러 있어 대기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경제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 반면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사회의 성격은 다르지만 가족을 뛰어넘어 사회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윤리'가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신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신뢰가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큰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윤리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는 '조직은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기초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事前에 합의된 도덕률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상호신뢰의 기초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약과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는 형식화된 규범이나 규제 속에서만 협력하게 된다. 이런 때는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협력을 이끌어내고 때로는 소송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야 하니 생산성은 줄고 경비가 많이 든다.

가족주의 사회는 신뢰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이탈리아는 가족회사나 중소기업 정도의 소규모 기업활동에 알맞다. 반면 독일 일본 미국 영국처럼 가족주의가 약한 대신 공동체 윤리가 확립된 곳에선 신뢰의 범위가 넓어 대기업을 만들어낸다.
후쿠야마는 여기에 한국이 예외적 존재라고 했다. 그는 이 책의 한 章(장)을 할애하여 한국이 왜 가족주의 사회이면서도 세계적 대기업을 만들어내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가족주의는 일본보다 강하고 중국과 비슷하지만 중국보다도 신뢰의 범위가 좁다고 해석했다. 한국의 가족은 중국처럼 대가족이 아니고 중국의 유교는 충성을 강조했던 데 비해 한국의 유교는 효도를 강조한 점에서도 그렇다.

한국은 홍콩 대만처럼 가족회사나 중소기업이 체질적으로 맞는데 왜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냈는가. 그는 그 이유를 朴正熙 대통령의 성공적인 기업지도정책에서 찾았다. 朴대통령은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기업육성에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여 기업인들이 수출산업을 일으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도록 했다. 그는 또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자원을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업을 이 쪽으로 몰아세워 1만t짜리 배도 만든 적이 없는 나라에서 26만t짜리 배를 만들어낼 정도의 거대한 공장들을 세우도록 했다.
朴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고 효율적이며 私心(사심)이 없는 정부주도 정책이 후천적으로 공동체의 큰 신뢰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가족주의적인 경제문화를 뛰어넘어서 대기업이 탄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朴대통령의 정책 이외에 군대와 기독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꼽았다. 군대는 젊은이들에게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서 얻은 복무기강이 경제생활로 옮겨갔기 때문에 좁은 가족주의의 신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국의 기독교, 특히 신교도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기업가정신으로써 경제생활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후쿠야마는 이렇게 요약했다.
<한국의 사례는 만약 유능하고 결의에 찬 정부가 확고한 행동을 취한다면, 소기업을 지향하는 문화적 경향을 극복하고 전략적 부문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대규모 산업체를 창출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국경제신문 반역판, 구승회 옮김).
그는 朴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양식을 지켰다. 그는 정실적이었고 상당한 수준의 부패를 허용했으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았고 기업인들이 스위스의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데 돈을 쓰지 못하게 했다.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더라면 아마도 대재앙을 초래했을 것이다.>

후쿠야마가 유교적이고 가족주의적이며 영세한 한국 경제문화의 대전환을 가져온 원인으로서 지적한 세 키워드는 박정희, 군대, 신교도이다. 朴대통령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뿐 아니라 경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군대=애국심'으로 이어지는 사고방식은 그 뒤 약해진다. '당파성-계급적 적대감-국가분열적 선동'이 1987년 민주화 시기의 한 특징이 된 것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딛고 있는 정신적 기반이 공동체의 윤리나 국가주의가 아니라 前근대적인 가족혈연주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守舊的(수구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쌓고 이를 넓혀가는 것이 근대화인데 계급투쟁론에 사로잡혀 한국사회를 군인과 文民, 左와 右,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분열시킴으로써 신뢰의 규모를 축소시킨 셈이다. 국민통합의 실천자여야 할 정치인들이 국민과 國論 분열의 선동가로 뛰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대기업도 위기에 봉착하여 다시 영세한 소기업 경제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후쿠야아의 예언적 분석이다.

한국 新敎(프로테스탄트)의 主流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장로교이고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의 神學을 믿는다. 칼빈주의는 자본주의의 윤리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근면과 성실을 강조한다. 칼빈주의가 新敎의 주류가 된 나라는 대체로 一流국가가 되었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그런 예이다. 일본 점령기 때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에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이 굴복했지만 칼빈주의로 무장한 소수의 장로교 목사들이 이를 거부하여 순교하고 투옥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갔다. 이들이 광복 뒤 예수교장로회 高神派(고신파)와 합동파를 만들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朴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기독교 장로회 계통은 日帝 때 신사참배를 했고 朴대통령의 근대화 정책을 지지하는 편이었던 高神派와 합동파는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神學의 주축으로 삼았다. 칼빈주의는 종교탄압을 하지 않는 정권과 법률에 대해서는 순응하지만 종교를 탄압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神學을 갖고 있다. 칼빈주의는 자본주의의 윤리뿐 아니라 法治 민주주의와도 친화적인 神學이다.

국군의 역사적 역할은 이렇게 정리된다.
<국군은 건국 과정에서 좌익들의 도전을 누르고 스탈린이 金日成 (김일성)을 조종하여 일으킨 6·25 남침전쟁에서 조국을 방위함으로써 대한민국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냈다. 군은 또 조국 근대화의 권력기반이 되어 정치를 안정시킴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장교단은 미국식 先進(선진) 조직경영 기법을 가장 먼저 배워와 근대화 시기에 행정조직과 기업경영에 가르쳐주었다. 국군은 또 越南(월남)파병을 통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韓民族의 선도자가 되었다.

1980년대의 민주화 격변기에는 金日成 집단의 도전과 공작으로부터 한국 사회를 보호하여 소란한 민주화의 과정을 관리하는 한편 정권변동기에는 자제하고 인내하여 文民(문민) 優位의 새로운 정치질서에 적응하였다. 국군은 남북통일기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에 우리의 영향력을 투입하는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군은 대한민국 主導(주도)의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武力(무력)이 될 것이다. 통일 뒤에도 국군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남아 조국이 자주 독립 번영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國權(국권)의 수호자 역할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기독교(이승만), 군대, 대기업은 富國强兵의 4大 공로자이다. 富國强兵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와 복지를 이룬다. 박정희, 기독교(이승만), 군대, 기업이야 말로 진짜 진보 이었다. 국군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위대한 국군의 명예를 해치고 있다. 군대는 총탄뿐 아니라 명예와 사기가 있어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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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情報首長과 간부들 사면·복권 돼야

염돈재(전 국정원1차장,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라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지만 안보 분야 상처는 특히 심각하다. 9·19 군사합의로 휴전선 정찰비행이 금지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해안 철조망이 철거돼 북한 기습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 병력자원 감소를 이유로 27사단 등 전방 배치 정예사단들을 먼저 해체해 전방이 텅비게 됐다.
문 대통령의 군 경시(輕視) 태도로 군의 명예, 기강,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근거로 하루아침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했다. 공관병 말 한마디로 4성 장군이 감옥에 갔고 망신주기 수사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병 인권을 이유로 상급자의 지휘를 무력화시켜 국군을 ‘보이스카웃’ 군대로 만들었다. 세계 최정예 대한민국 국군이 ‘민병대’가 됐다는 군 원로들의 탄식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참변을 겪은 곳은 국정원이다. 문 정부의 국정원 무력화 작업은 문 정부 출범 다음 달부터 시작됐다.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TF를 출범시켜 소위 ‘27개 의혹사건’의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직 257명, 전직 94명 등 351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38명이 유죄가 확정됐고 4명이 재판계류 중이며 4명은 무죄가 됐다.
이와는 별도로 500명이 넘는 직원이 마구잡이 감찰조사를 받았다. 그 큰 소동 끝에 ‘적폐사건’ 연루가 확인돼 징계받은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과거사 청산작업에 협조한다면서 국정원 서버와 문서를 샅샅이 뒤져 부마항쟁 자료 132건 1,447쪽, 5·18진상규명 자료 101건 6,888쪽 및 영상자료 258건, 세월호 관련자료 68만여 건을 마구잡이로 외부에 제공해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어졌다. 이제 국정원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전직 원장 4명에 적용된 죄목과 형량을 보면 기가 막힌다. 원세훈 원장은 41개 혐의로 8년간 200회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26개 혐의가 인정돼 총 14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 범주인데 개개 혐의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아홉 번 기소됐고, 나중 법원의 병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8개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원 전 원장은 하루에 세 차례씩 각각 다른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기도 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지원이 문제가 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으로 각각 1년 6개월, 3년, 3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국고손실죄 적용의 타당성 여부는 많은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身分犯)인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주에는 중앙관서의 장(長)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고금관리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반드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국정원장들은 재정보증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중앙관서의 장(長)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또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돼 온 오랜 관행이고 예산전용은 정부 부처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병기, 이병호 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 언급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1심에서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를 적용한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훨씬 가벼운 횡령죄를 적용한 것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최종 판단함으로써 국정원장들은 중형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국정원장들에 대한 국고손실죄 적용은 법조계에서도 논란 대상이 됐고 국정원장들에 대한 중형선고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청산을 합리화하고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억지춘향식 꿰맞추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에 희생된 국정원 간부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1,000여 명의 댓글부대를 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광우병·천안함·세월호 괴담 전파 등 사이버 심리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소위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유某 단장의 경우 정치관여성 댓글로 특정된 댓글이 총 2,200여 건으로 전체 댓글의 0.0045%에 불과하고 정치관여성 댓글에 투입된 예산도 총 10만 원 정도인데 국고손실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 국장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단체 간부의 동향수집을 했는데 불법사찰로 7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다른 김모 국장은 해외 첩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1억 달러 대북 송금설 확인 활동을 했다가 2년 형이 선고됐다. 월간조선에 의하면 문제의 비자금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FBI도 내사 중이던 사건이다. 이런 정보활동은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든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를 불법사찰이라 한다면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최고 정보기관 수장(首長)들이 대통령에게 불법자금을 바쳤다가 4명이 동시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이고 형편없는 후진국이나 3류 정보기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청산의 진실을 알리고, 각국 언론과 정보기관 파일에 입력돼 있는 잘못된 기록들을 수정하여 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국정원과 전·현직들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전직 1,500여 명이 작년 8월부터 ’전직 국정원장 등 사면·복권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기관은 절취, 유인, 기만, 흑색선전, 암살, 테러 등 ‘더러운 일’(dirty work)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직이다. 정보기관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국가를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러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 정부처럼 마구잡이로 전직 원장과 고위 간부들을 감옥에 넣는다면 정보기관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전·현직들은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있으면 국정원장과 간부 사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뇌물죄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 가석방됐으나 팔십 고령에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국정원장과 간부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 정부가 사면·복권을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사면·복권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이들 같은 애국자들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중시하는 국가안보 강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