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인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수치이며, 인권을 진지하게 다뤄왔다는 그의 주장을 조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President Moon Jae-in's North Korea policy is immoral and an absolute disgrace, and makes a mockery of his claim to have ever seriously cared about human rights. What's so shocking is how quickly Moon was willing to abandon the issue of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PRK for political purposes.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no doubt cheering that Moon Jae-in will soon be out of office. Moon's failure to understand or care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hopelessly compromised by his feverish and failed dream of trying to be the father of inter-Korean peace. It shows Moon's weakness of both political perspective and policy that he apparently never figured out that Kim Jong-un is more interested in maintaining his power and domination than caring in any way about the basic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at includes issues of economic development, reform,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as human rights. Moon should have sponsored all the UN resolutions on the DPRK and maintained pressure on human rights and other issues so that when he dealt with Kim Jong-un, he would at least have a principled position and earned some degree of respect, but as he leaves office, he doesn't even have that when it comes to his dealings with Pyongyang”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3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55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할 용의가 있었는지”라며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곧 물러난다는 사실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실패는 ‘남북 평화의 아버지’가 되려던 실패한 문 대통령의 꿈과 타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의 기본적 복지보다 자신의 권력과 지배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관점과 정책의 약점을 보여준다며, 여기에는 인권뿐 아니라 경제 발전과 개혁, 남북관계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모든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인권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압박을 유지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김정은을 대할 때 최소한 원칙적 입장을 갖고 어느 정도 존경받았을 것이지만, 물러나는 순간까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휴먼라이츠워치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문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 공식 행위 가운데 하나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제 노선을 바꿔 북한에서의 인권탄압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