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와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을 꿈꾸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은 이번 대선이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인식 아래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우국충정에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안보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익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통 안보 외에도 기후변화ㆍ감염병ㆍ환경문제ㆍ사이버 공격 등 각종 신흥안보 위협이 시시각각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핵 공격 위협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와중에도 북한은 핵 포기는커녕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이는 대한민국 체제전복 공작과 각종 신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북한만을 바라보는 무능하고 굴종적인 외교ㆍ안보ㆍ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업보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이념의 잣대로 우리의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적폐 청산의 구실 하에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동분서주해 온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 60년 역사상 전례 없는 흑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에 국가안보관이 불명확한 인사들을 임명하는 한편 급기야 국정원의 정신이 상징적으로 함축된 원훈석을 북한 공작원 출신 신영복 글씨체로 바꾸는 등 국정원의 정신까지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말에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바 있으며, 지금도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무력화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안보 실패를 눈앞에 두고서도 현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자화자찬에 바쁘며, 거짓말과 말 뒤집기가 일상화된 여당 대선후보는 이러한 비현실적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저희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전직 직원들은 이러한 정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처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하며 반드시 확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은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토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폐기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ㆍ제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하나.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기능 회복과 선진 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

 2022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