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9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쏘아 올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면 지난 24일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3일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함락시킬 수 있다며 전격 침공을 감행했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에 지리멸렬하여 일주일이 지나도록 주춤거리고 있고 당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사용을 언급하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러시아의 불법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힘없는 평화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향군은 지난 3월 3일 대한민국성우회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예비역 장성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차기 국군통수권자가 될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1천만 향군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한 합법적인 정부이며 자유 민주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 ‘분단의 원흉’으로 매도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진보론자와 친북주의자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방치하는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과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선하게 대하면 변화 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현재 한반도의 분단 상태는 70여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분단이래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한번도 변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면 평화가 온다.”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선하게 대하면 변화한다.”는 환상에 빠져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휘말리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남북관계는 오히려 위협이 증가되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이 위축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6·25전쟁 때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우리와의 혈맹이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의 기본축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켜보았듯이 “동맹과 자체 방위능력이 없으면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한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 달성 이후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져와야 한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한미동맹이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한‧일 양국은 공동운명체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일간에는 과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는 북방대륙 세력과 군사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다. 북한은 북·중·러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전시 한국방어 계획상 육·해·공을 통해 미군의 증원 전력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기지이며 후방 지휘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과 쿼드(Quad) 등을 포함한 우리의 우방국이다. 과거 제국주의를 떠올리는 감성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안보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하며 정부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자위대 참여를 제외한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을 폄하하는 후보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열악한 병영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지엽적인 사건·사고를 사회 여론화하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가 하면 “초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일본군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국군은 일본군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등 군을 폄하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꽃다운 청춘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제대군인들의 후생복지에 무관심하고 정부가 약속한 사업마저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어 예비역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대해 국가안보의 제2보루인 향군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인들의 후생복지와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모든 국민들이 오늘에 처한 국가의 안보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보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관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등 만반에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3. 6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